법원

• 법제처, 시ㆍ도 법무담당관 대상 자치법규ㆍ조례 정비방안 논의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시ㆍ도 법무담당관 등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적법성 개선을 위한 법제관계... |2016-04-27 15:18:13
• 부산지법, 음주단속 경찰관 매단 채 광란의 질주 운전자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 상태에서 단속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질주해 잇따라 교통사고를 내고 전치 14주간의 상해를 입힌 운전자에게... |2016-04-27 14:30:34
• 민일영 전 대법관, 새내기 법원공무원(5ㆍ9급) 대상 특강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관 출신 민일영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새내기 법원공무원들을 상대로 특강을 했다.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구연모)... |2016-04-27 14:05:18
• 대구지법, ‘공부 안 한다’ 의붓아들 상해 가한 계부 항소심 감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데다 게으르기까지 한다는 등 생활태도를 바로잡겠다며 의붓아들에게 상해를 가한 계부에게 법원이 실형... |2016-04-27 12:15:25
• 변협, 여성 예비법조인(로스쿨생ㆍ사법연수원생)과 ‘멘토링’ 소통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7일 여성 예비법조인들과의 소통에 나선다고 밝혔다.대한변협이 여성 예비법조인들(법학전문... |2016-04-27 10:45:40
• 의정부지법, 2명 강제추행에 징역 6월…4명 추행에 징역 10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2명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1심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2명 더 있는 것으로 밝혀져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 |2016-04-26 18:08:40
• 법제처, 올해 8번째 나눔 봉사활동…대전 무료급식소 배식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6일 대전 열방공동체에서 지역의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배식 봉사활동 등을 가졌다.열방공동체는 200... |2016-04-26 14:44:43
• 의정부지법, 형사들 앞에서 고소인에 “정신병자” 지칭…모욕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서에서 협박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중 형사들이 있는 가운데 고소인을 “정신병자”라고 지칭했다면 모욕죄가 될까. 검찰은 모욕죄라고 판단해 기소했으나, 법원은 모욕죄를... |2016-04-26 14:38:02
• 김성태 변호사, 이혼 후에 과거의 양육비 청구 가능?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이혼 후에도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오래 전 ... |2016-04-26 14:15:42
• 고시생모임 삭발 “돈스쿨 로스쿨 규탄…사법시험(사시) 존치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대표 박성환)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는... |2016-04-26 12:21:43
• 대구지법, 세무조사 편의 4500만원 뇌물수수 세무서장 징역 3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업체로부터 세무조사 편의를 청탁받고 4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세무서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 |2016-04-26 11:45:14
• 창원지법, 정규직 교사 채용 빌미 1억 편취 전 고교 행정실장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기간제 교사에게 정규직 교사 채용을 빌미로 1억원을 편취한 전 고등학교 행정실장에게 법원이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2016-04-26 08:03:25
• 부산지법, 3억 채권 허위양도 50대 여성 항소심도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회사 투자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3억 채권을 허위 양도한 여성에게 항소심도 1심판결을 파... |2016-04-25 18:16:20
• 변협, 국선변호사 등 통합 법률구조제도…사법지원센터 설립 제안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5일 제53회 ‘법의 날’을 맞아 현행 법률구조제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사법지원센... |2016-04-25 17:15:46
• 춘천지법, 응급실서 문신 보이며 소란 피운 남성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응급실에서 문신을 보여주며 의사에게 폭언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4월 29일 밤 11시경 강원도의 한 의... |2016-04-25 14:3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