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정보ㆍ수사기관 통신자료 무단수집 심각”…헌재에 헌법소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8일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헌법소원... 신종철 기자|2016-05-18 16:32:20
• 대법원, 치과의사가 주름치료 보톡스 시술 유죄ㆍ무죄 공개변론 치과의사가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환자에게 보톡스 시술행위를 한 경우, 과연 유죄인가? 무죄인가?대법원 19일 오후 2시 20분부터 대법정에서 양승태 ... 신종철 기자|2016-05-18 16:17:24
• 양승태 대법원장, 타쿠르 인도 대법원장 접견 T. S. 타쿠르(Thakur) 인도 대법원장이 17일 양승태 대법원장을 예방했다.이날 양승태 대법원장과 권순일 대법관은 타쿠르 대법원장 등 인도 대법원 관... 신종철 기자|2016-05-17 21:09:49
• 대법원, 어린 의붓딸 3년 상습아동학대 계모 징역 1년 어린 의붓딸을 3년 동안 상습적으로 학대한 계모에게 대법원이 상습아동학대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확정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중국 출신 4... 신종철 기자|2016-05-17 16:35:13
• 창원지법 “31일 한빛예술단 공연 보러오세요”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오는 31일 낮 12시20분 법원 3층 대회의실에서 아름다운 감동과 희망을 선사할 한빛예술단 공연을 sc제일은행 후원으로... 전용모 기자|2016-05-17 10:16:32
• 부산고법, 당구장 여주인 살해 40대 항소 기각...징역 40년 유지 부산의 당구장 여주인을 흉기로 27차례 찔러 잔인하게 살해하고 다음날 같은 흉기로 다방 여종업원을 위협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재물을 강취한... 전용모 기자|2016-05-17 08:36:57
• 창원지법 “수화물이 통장, 카드인 줄 몰랐다” 퀵서비스업자 유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통장과 체크카드가 담긴 수화물을 받아 보관한 퀵서비스업자에게 몰랐다는 주장을 배척... 전용모 기자|2016-05-17 07:46:16
• 대구고법, 대기업의 일방적인 통지행위 ‘법적효력 없어’ 대기업의 자체적인 의사결정이나 일방적인 통지행위(입찰제한 및 대표자 출입제한)는 아무런 법적효력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구지... 전용모 기자|2016-05-16 23:10:34
• 대구지법, 올해 첫 찾아가는 법정 경산서 연다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병하)은 ‘2016년 첫 찾아가는 법정’을 17일 경산에서 연다고 밝혔다.2014년부터 찾아가는 법정이 실시된 후로 민사단독 재판... 전용모 기자|2016-05-16 22:53:22
• 대법원, 초등생 제자 ‘투명인간’ 왕따 시킨 교사 벌금 200만원 자신이 가르치는 초등학생 제자를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투명인간’ 취급을 하도록 시키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신종철 기자|2016-05-16 21:02:58
• 법원, 보육교사가 3살에 ‘원장님 방에서 울고 나와’는 정서적 학대행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살 유아가 말을 등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장님 방에서 울고 나와”라고 말하고 문을 닫고 나온 것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신종철 기자|2016-05-16 16:28:12
• 부산지법,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은 부산저축은행의 돈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처분 전에 감사가 총무이사에게 지시해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은 ‘부산저축은행의 돈’이라며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 전용모 기자|2016-05-16 09:42:50
• 대법원, 자살해도 보험금 지급해야…보험사들 관행에 제동 보험 가입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은 재해가 아... 신종철 기자|2016-05-15 20:51:22
• 부산고법, 금품수수 혐의 전 부산시장 정무특보 항소심 기각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아 선거사무소 직원들의 식사비 등으로 결제하고, 2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전 부산시장 정무특별보좌관 J씨(59)의... 전용모 기자|2016-05-15 09:55:56
• 창원지법, 21회 주거침입 1500만원 재물 절취 남성 실형 9개월에 걸쳐 21회 주거를 침입해 재물을 절취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14년 8월 부산교도소에서 출소... 전용모 기자|2016-05-14 06:3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