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수원지법, ‘다문화가족 법원견학 프로그램’ 개최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이종석)은 지난 24일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소속된 다문화가족(결혼이주여성과 자녀) 30명을 초청해 ‘다문화가족 법원견학... 위현량 기자|2016-06-28 10:15:38
• 대구지법, 대가가 포함된 합의약정 반사회적 법률행위 해당 ‘무효’ 법정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합의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의 기초사... 전용모 기자|2016-06-27 11:47:41
• 울산지법, 알코올중독자 동서 돌보다 욕설에 목졸라 살해 징역 5년 동서지간인 알코올중독자를 돌보면서 지내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한 사안에서 법원은 유족들의 선처와 가족들조차 함께 살... 전용모 기자|2016-06-27 11:47:21
• 제주지법, 시민사법참여위원회 위원 위촉식 수여 제주지방법원(법원장 이승영)은 지난 20일 4층 대회의실에서 2016년 새로 위촉되는 시민사법참여위원들에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고 전했다.위촉식... 위현량 기자|2016-06-27 11:45:31
• 법원공무원교육원, ‘역사와 법으로 본 독도’ 강의 개최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구연모)은 사무관 승진자 연수과정(135명)에서 신임사무관의 국가관 확립을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세... 위현량 기자|2016-06-27 11:45:25
• 서부지법, ‘창ㆍ문(窓ㆍ門)가족공감 힐링 캠프’ 개최 서울서부지방법원(법원장 이태종)은 지난 18일에서 19일까지 강화도 에버리치 호텔에서 이혼(위기)에 처한 8가정 21명을 대상으로 ‘창ㆍ문(窓ㆍ門)가... 위현량 기자|2016-06-27 11:12:55
• 춘천지법, 강원법률실무연구회 개최 춘천지방법원(법원장 김명수)은 지난 20일 법원 3층 대회의실에서 김명수 법원장과 춘천지법 소속 법관 20명과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석모 원장... 위현량 기자|2016-06-27 11:05:56
• 울산지법, 금전문제로 격분 골프채로 후배 상해 40대 집행유예 금전문제로 통화하다 격분해 승용차로 후배의 발을 역과하고 골프채로 상해를 가한 남성에게 법원이 처벌불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 전용모 기자|2016-06-25 14:02:48
• 창원지법, ‘법원의 날’ 기념 어린이 모의재판 경연대회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9월 13일) 어린이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학교생활이나 주변에서 발생... 전용모 기자|2016-06-25 14:01:46
• 대구지법, 현주건조물방화사건 국민참여재판 연다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병하)은 시민들에게 생생한 재판현장을 체험 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재판’참관 일정을 안내했다. 대상사건은 현주건조물방화... 전용모 기자|2016-06-25 14:01:18
• 창원지법, 휠체어 탄 장애인 동거녀 폭행 남성 실형 휠체어에 앉아있던 장애인인 동거녀를 마구 때린 남성에게 법원이 폭력전과 등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작... 전용모 기자|2016-06-25 14:00:41
• 전관예우 근절 어떻게?…‘변호사 수임료 상한제 도입’ 토론 #LB@LT!편집자 주#LB@GT! 최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다 구속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와 대검찰청 중수부 수사... 신종철 기자|2016-06-25 11:41:34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27일 한국여성변호사회 초청강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의 초청으로 오는 27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특... 신종철 기자|2016-06-24 16:55:24
• 울산지법, 교통사고 내고 음주측정 불응에 경찰관 폭행 50대 실형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서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 전용모 기자|2016-06-24 16:49:47
• 법무법인 원, 상지대 김문기 복귀 이사선임처분 취소 승소 법무법인(유한) 원은 상지대학교 교수협의회 및 총학생회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이사선임처분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상지대학교 김문기 전 이사장의 ... 신종철 기자|2016-06-24 14: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