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창원지법, 만취 청소년 카드로 모텔비 결제 간음 대학생 형량은?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대학생 A씨는 지난 6월 창원시 의창구 소재 모 술집에서 친구인 대학생 B씨와 10대 C양 등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C양이... 전용모 기자|2016-08-13 16:08:27
• 국정원 전 직원 '좌익효수' 항소심도 집유... 국정원법 위반 또 무죄 '좌익효수' 라는 필명으로 인터넷에 호남계 특정 후보등을 비하하는 글을 올렸던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 A(42)가 2심에서도 선거운동 개입 혐의에 대해... 김주현 기자|2016-08-12 14:53:53
• 대법원, 법조비리…변호사들 집행유예, 법조브로커 실형 법무법인에 ‘자릿세’를 주며 사무실을 낸 다음 변호사들의 명의를 대여해 개인회상ㆍ파산사건 등을 처리해 19억원을 챙긴 법조브로커에게 대법원이 ... 신종철 기자|2016-08-12 14:00:08
• 헌재,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아재연합) 상설사무국 유치 성공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아재연합) 상설사무국 유치에 성공했다.헌법재판소는 10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누사두아 컨벤션센... 신종철 기자|2016-08-11 16:53:18
• 대한한의사협회, 대법원 ‘김남수 침ㆍ뜸’ 판결 의미 반발 대법원이 ‘침ㆍ뜸’의 대가로 알려진 구당 김남수 옹이 ‘정통침뜸평생교육원’이라는 교육시설을 만들어 일반인을 상대로 침ㆍ뜸 교육을 할 수 있다... 신종철 기자|2016-08-11 16:14:20
• 법원, 교통사고 음주운전자에 ‘도망가라’ 동승 경찰관 처벌은?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자에게 도망가라고 권유했다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교사죄가 성립... 신종철 기자|2016-08-11 12:15:53
• 창원지법 “신고하면 알몸사진 유포하겠다” 전처 강간 중형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도 이를 위반해 전처를 상대로 흉기를 사용해 강간ㆍ감금하고, 그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고, 신용카드를 강취해 사용한 40대... 전용모 기자|2016-08-11 09:30:44
• 울산지법,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성매매 알선 20대 실형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성매매를 알선한 20대 2명에게 법원은 한 명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점을 고려해 실형을, 다른 한 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 전용모 기자|2016-08-10 18:38:54
• 대법원, 현금거래 게임 ‘포인트카드’ 사행행위…업주 벌금형 게임장 이용자들에게 ‘게임점수’가 저장된 포인트카드를 지급해 손님들끼리 현금을 주고 거래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게임장 운영업자에... 신종철 기자|2016-08-10 18:38:40
• 대구지법, 중고등학생 대상 제4회 모의재판 본선 경연대회 대구지방법원 주관의 모의재판 본선 경연대회에서 중등부는 성화중학교 지혜의 여신들팀(장예진외 7명)이, 고등부는 영남삼육고등학교 VERUS팀(박서영... 전용모 기자|2016-08-10 16:39:04
• 축제서 놀란 말에 치여 관람객 부상…주최측 90% 책임 지역축제 행사 중 행진 중인 말로부터 충격을 당해 사고를 당한 사건에서 지역축제를 실질적으로 주관한 지방자치단체, 축제의 주요 행사에 대한 대행... 신종철 기자|2016-08-10 15:04:47
• 대법원, 김남수 침ㆍ뜸 교육 기회 차단은 과도한 공권력 ‘침ㆍ뜸’의 대가로 알려진 구당 김남수 옹이 ‘정통침뜸평생교육원’이라는 평생교육시설을 만들어 일반인을 상대로 침ㆍ뜸 교육을 할 수 있다는 대... 신종철 기자|2016-08-10 13:24:13
• 창원지법,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에 욕설·폭행 30대 실형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 전용모 기자|2016-08-10 10:31:15
• 대구지법, 친구어머니 보험소송 빙자 수천만원 편취 실형 30년 지기의 친구어머니가 사망한 틈을 타 친구를 기망해 보험청구 소송을 내세워 소송비용 등 수천만 원을 편취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전용모 기자|2016-08-10 10:31:04
• 울산지법 소년부 성경희 판사,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방문 울산지방법원 소년부 성경희 판사는 8일 오후 2시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양근)에서의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 교사들을 상대로 ‘소년보호... 전용모 기자|2016-08-09 17:5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