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헌재, '정신병원 강제입원' 조항 헌법불합치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현행 정신보건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정신보건... 이슬기 기자|2016-09-29 16:36:55
• 헌재, '사법시험'폐지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을 2017년 12월 31일부터 사법시험을 폐지하기로 한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1조와 2조에 대해 합헌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날... 김주현 기자|2016-09-29 16:29:05
• 박한철 헌재소장, 서울시립대 명예박사 학위 받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9월 28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학위수여식 직후에는 교수와 학생 등 100여명이... 신종철 기자|2016-09-29 15:55:27
• 헌법재판소, 온라인 방청 신청 서비스 시작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심판사건 방청편의를 위해 종래의 방청권 현장 배부와 병행해 온라인 방청 신청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헌법재판소에... 신종철 기자|2016-09-29 15:52:08
• 이정렬 전 부장판사 “전ㆍ현직 판사들, 백남기 조건영장 처음 봐” 이정렬 전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29일 법원이 검찰의 백남기 선생에 대한 부검 검증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전ㆍ현직 판사들의 의견을 청취해 페이... 신종철 기자|2016-09-29 10:18:42
• 대구지법, ‘헤어지자’ 동거녀와 친구 살해 국민참여재판 무기징역 동거녀에게 과도한 애착을 보이던 중 동거녀가 헤어지자고 하자 이에 격분해 살해하고 함께 살던 동거녀의 친구마저 다섯 살배기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 전용모 기자|2016-09-28 14:43:10
• 대법원 “김영란법…판사, 애인 변호사만 빼고 식사 더치페이” 대한민국의 사회공기를 정화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소위 ‘김영란법’이 9월 ... 신종철 기자|2016-09-28 13:14:30
• 창원지법, 법사랑 그림공모전 시상식 가져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지난 9일 3층 대회의실에서 ‘법사랑 그림공모전’ 시상식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법질서의 중요성을... 전용모 기자|2016-09-28 13:06:35
• 대법원, 항소심서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 ‘자백’ 형량 감경 무고죄 피고인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했다면 ‘자백’으로 봐야하므로 형량을 감경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범죄사... 신종철 기자|2016-09-26 17:05:19
• 대구지법, 재결합 거부 전처 몸에 불 붙인 전 남편 징역 4년 전처가 재결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몸에 불을 붙이는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전 남편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검찰의 범죄사... 전용모 기자|2016-09-26 15:53:15
• 대구지법, ‘전관예우 우려 없앤다’ 형사합의부 재배당 기준 시행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병하)은 형사합의부 소속 법관과 일정한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 전용모 기자|2016-09-26 14:42:58
• 창원지법, 동반자살 미수 집행유예...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 이른바 자살사이트에서 알게 된 사람과 만나 함께 동반 자살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이들에게 법원은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열심히 살겠다는 다짐을 ... 전용모 기자|2016-09-26 14:42:47
• 대법원 “초등생 수업 이동 중 원인 불명 사망도…학교안전사고” 학교에서 수업 장소로 이동 중에 학생이 쓰러져 사망한 경우 원인이 불분명하더라도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해 학교안전사고로 봐야 한다고 대법원 판... 신종철 기자|2016-09-26 08:57:10
• 대구지법, 지적장애 상대 ‘아내강간 재물강취’ 무고 항소심 높은 형량 지적장애를 가진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이용해 과도한 이자 등을 뜯어오다 고소당할 처지에 놓이자 되레 ‘자신의 아내를 강간하고 재물을 강취... 전용모 기자|2016-09-25 15:39:52
• 창원지법, 형사합의사건 재판부와 변호사 연고 있으면 타 재판부로 재배당 창원지방법원(이강원 법원장)은 형사합의사건 중 재판부(제4형사부에서 전담) 구성 판사와 그 재판부에 배당된 사건의 사선변호사 사이에 상당한 연고... 전용모 기자|2016-09-23 18:2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