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부산가정법원, 유부녀 숨기고 결혼하려던 여성 위자료 2000만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아내가 몰래다른 남성과 동거하면서 결혼을 전제로 상견례를 하고 예식장까지 계약했다가 사기 사건으로 구속 수감되면서 모... 전용모 기자|2016-10-07 13:41:05
• 여중생 성폭행한 고교생 징역형...법원 "어린 나이가 엄벌 방해" "강간 사건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가해자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한 범죄입니다. 피고인들 나이가 어린 게 엄벌하는 데 '방해요소'가 됐습니다."재판정에 주심... 김주현 기자|2016-10-07 12:06:31
• 법원, 롯데 신영자 보석 청구 기각..."증거인멸 우려" 법원이 80억원대 비리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 된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7일 "피고인에 대해선 죄증 인멸이나 인멸 ... 김주현 기자|2016-10-07 11:48:41
• 부산가정법원, 배우자 동의 없는 일방적 혼인신고 무효 2004년부터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중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아내가 남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남... 전용모 기자|2016-10-06 20:36:31
• 부산가정법원, 보호소년들-부산법원 야구동호회 친선경기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보호소년들과 부산법원 야구동호회 테미스(단장 이혁 고법판사) 간의 친선경기가 10월 8일 부산 기... 전용모 기자|2016-10-06 18:31:49
• 대법원ㆍ변협, 불법행위 위자료ㆍ국선변호제 개선방안 등 합의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는 상임전문심리위원 제도 도입, 불법행위 유형에 따른 적정한 위자료 산정 개선 방안, 국선변호제도... 신종철 기자|2016-10-06 17:33:18
• [국감] 약촌오거리 살인 등 재심 사건 검찰 수사 질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6일 광주지·고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재심이 진행 중인 약촌오거리 살인, 삼례 3인조, 무기수 김신혜 사건의 검찰 수사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국감장에서 배... 김주현 기자|2016-10-06 17:25:16
• 중학생 제자들 2년 동안 강제추행한 교장, 항소심도 실형 중학생 제자들을 2년 동안 상습적으로 추행한 전직 교장에게 1심에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9부(황한식 부장판사)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 김주현 기자|2016-10-06 15:27:28
• '스키니 진 입어 성폭행 어려워?' 엇갈린 판결 스키니 진을 입은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사장이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주장하며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뒤집혀 실형을 선고받았다.자영업자 L(49)씨는 2013년 10월 중순 여직원... 김주현 기자|2016-10-06 13:46:08
• '사당체육관 붕괴사고' 관계자들 1심서 징역형 작년 서울 사당체육관 신축공사 붕괴사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 등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6일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현장소장 이모(47)씨에게 징역 1... 김주현 기자|2016-10-06 11:02:24
• 법원 "버스전용차로 점거한 행진시위 참가자 유죄" 경찰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 버스전용차로로 행진하며 시위를 벌였다면 도로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 ... 김주현 기자|2016-10-06 09:19:47
• 창원지법, 창원대 캠퍼스 법정...약정금 청구소송 항소심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지난 6월(2차례)에 이어 10월 6일 오후 3시 창원대학교 봉림관 소강당에서 찾아가는 캠퍼스 법정을 연다고 밝혔다. 창... 전용모 기자|2016-10-05 12:54:49
• 인천지법원장 "신뢰 실추시켜 죄송"...김수천 판사 사건 사과 김동오 인천지방법원장은 5일 해당 법원 소속이었던 김수천부장판사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 김주현 기자|2016-10-05 11:49:06
• 특허법원, 국제재판부 도입 외국어(영어ㆍ일어) 심리매뉴얼 공개 특허법원 국제재판부 도입을 위한 첫걸음으로, 4일 외국어(영어, 일어) 심리매뉴얼을 공개했다. 국제재판부 도입은 아시아 특허중심법원으로의 첫걸음... 신종철 기자|2016-10-04 19:21:53
• 헌재, 자전거ㆍ자가용ㆍ대중교통 출퇴근 사고도 업무상재해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교통수단이 아닌 도보, 자전거, 자가용, 대중교통 등으로 출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했더라도, 앞으로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신종철 기자|2016-10-02 21: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