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변협 “대법관 출신 변호사 사건수임 쏠림ㆍ독점현상…전관예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2016년 1년 동안 수임한 대법원 사건 중 판결 선고된 사건을 전수 조사해, 대법관 출신 변호사... 신종철 기자|2017-01-19 16:08:36
• 민주당 “이재용 영장기각, 삼성 면죄부 아니야”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기각과 관련해 "삼성은 이번 법원 판결이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김주현 기자|2017-01-19 16:01:34
• [칼럼] 김정범 변호사 “이재용 영장기각, 재벌에 작아지는 대한민국”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재벌 앞에서 작아지는 대한민국 이재용의 영장기각,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 |2017-01-19 15:39:07
• 천정배 “특검, ‘치외법권’ 삼성 넘기 위해 신발 끈 다시 조여야”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는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게 "잠깐의 어려움에 굴하... 김주현 기자|2017-01-19 15:07:04
• 이재화 변호사,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조의연 판사 논리 비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방... 신종철 기자|2017-01-19 14:22:43
• 친박 김진태 “축! 이재용 영장기각...조의연 판사에 경의” 친박계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축! 이재용 영장 기각"이라고 환영했다.김 의원은 이날 자신... 김주현 기자|2017-01-19 14:08:23
• 특검 “법원,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기각 유감…흔들림 없는 수사”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 신종철 기자|2017-01-19 10:21:29
• 서울중앙지법ㆍ중앙대 법전원, 우수 법률가 양성 업무협약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강형주)은 16일 법원 소회의실에서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법원장,... 김주현 기자|2017-01-19 09:53:08
• 법원, 불륜 확인하려 배우자 차에 도청장치 불법…위자료 줘야 배우자의 불륜을 적발하기 위한 목적이라도, 배우자의 승용차에 도청 장치를 설치한 다음 배우자와 불륜 상대방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불법행위에... 신종철 기자|2017-01-18 16:20:11
• 민변 “법원,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발부는 법치주의 회복 시금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헌 변호사)는 18일 “박근혜ㆍ최순실 일당과 합세... 신종철 기자|2017-01-18 15:28:21
• 서울변호사회, 김아름ㆍ박성만ㆍ위광하ㆍ이규훈ㆍ지윤섭 우수법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8일 2016년도 법관평가 결과 우수법관 5명을 발표하고, 하위법관 5명을 선정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매년 1월 1일... 신종철 기자|2017-01-18 14:00:08
• 이재화 변호사 “법원, 이재용 구속영장 발부해 재벌도 법 앞에 평등”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는 18일 “법원은 이재용에 대한 영장을 발부해, 재벌도 권력도 법 앞에서는 예... 신종철 기자|2017-01-18 12:31:31
• “삼성 뇌물죄 주범 이재용 구속 촉구 탄원서” 법원에 제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신종철 기자|2017-01-18 12:08:52
• 헌법재판연구원, 예비법조인 로스쿨생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전광석)은 오는 20일(금) 오전 9시부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제3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예비법조인에게... 신종철 기자|2017-01-18 11:06:47
• 서울서부지법, 'Shape in Nature'展 개최 서울서부지법은 3월3일까지 마포구 청사 내 미술관 ‘서부공간(西部空間)’에서 ‘Shape in Nature’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서부지법... 김주현 기자|2017-01-18 10:4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