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부산고법, 기자회견 등 통해 명예훼손 이유 손배소송(위자료) 제기 원고 부부 항소심도 기각 부산고법 제5민사부(재판장 이재욱 고법판사, 전유상·양철순 판사)는 정모 온그룹재단 회장과 윤모 온그룹의료재단 이사장(원고, 부부)이 온그룹에셋...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7 08:17:35
• 대법원, 볼링장 임차 피고 상대 유체동산인도 사건 원심 파기환송…피고 패소부분 취소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원고가 자신이 볼링장 소유자임을 내세워 볼링장을 임차해 운영하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기계 등의 인도를 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7 06:00:00
• 검찰, 캄보디아 거점 '마동석팀'서 몸캠 피싱 20대 팀장 '징역 4년' 선고 서울동부지법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피싱 사기를 벌인 보이스피싱 조직의 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4 17:52:04
• [인천지법 판결]4년간 후배 폭행·협박…억대 금품 뜯은 무속인, '징역 6년' 선고 인천지법은 후배 무속인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면서 억대 금품을 빼앗고 나체 사진 촬영과 폭행·감금 범행을 저지른 50대 무속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4 17:48:44
• [춘천지법 판결]"바르게 앉아" 교도관 지적에 뺨 때린 40대, '징역 8개월' 선고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4 17:46:31
• [광주고법 판결]문상필 전 광주시의원 '선거법 위반' 2심도 "벌금 90만원" 선고 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는 지난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상필 전 광주시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4 17:44:32
• [서울동부지법 판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한 피고인,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24억원' 선고 서울동부지법은 피고인이 회사간 거래에 있어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2년 6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4 17:41:30
• [서울고법 판례] 언론사의 광고성 기사와 주의의무 위반에 관하여 서울고법은 홍보대행사로부터 대가를 받고 특정 회사에 대한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한 언론사가, 기사로 인한 피해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4 17:25:19
• 장동혁, 황교안 구속영장 기각에 "정치특검 무리한 수사 입증“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4일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지금까지 얼마나 정치 특검이 무리한 수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4 15:41:07
• 與, '황교안·박성재 영장기각'에 사법부 공세 재개... 강경파 내란재판부 재거론까지 더불어민주당이 14일 특검이 청구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과 관련해 사법부 공세를 다시 재개하고 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4 15:34:17
• 내란특검, 황교안 영장기각에 재청구 시사... "수긍 어려운 측면 있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재청구 방침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4일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4 13:26:30
• 대법원, 강제집합 후임병에 대한 신고 무마 요구 선임병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강제집합 후임병에 대한 신고무마 요구 관련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4 12:00:00
• 창원지법, 누범기간 또 다시 공무집행방해 30대 항소심서 실형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어승욱 판사)는 2025년 10월 28일 공무집행방해죄로 복역 후 누범기간(3년 이내) 중에 다시 같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4 11:34:49
• 박성재 2차 구속영장도 기각... 특검, 조만간 불구속 기소할 듯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재차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4 10:02:55
• 부산지법, 누범기간 사우나 등 상습 절도 70대 징역 2년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2025년 10월 30일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에 사우나 등에서 상습적으로 절도를 일삼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4 09: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