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판결] 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 제13호에 따른 광고스티커에 도료로 문자·도형 등을 표현한 후 이를 교통수단에 표시하는 것도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 제13호에 따른 광고스티커에 도료로 문자·도형 등을 표현한 후 이를 교통수단에 표시하는 것도 포함되는지 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9 18:07:48
• 부산고법, 교육감 선거 앞서 설립한 포럼 '교육의힘' 선거운동 목적 유사기관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재욱 부장판사, 박병주·장윤실 판사)는 2024년 5월 8일,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부산광역시교육감선거에서 앞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9 17:29:18
• 울산지법, 초등생 상대 묻지마 범죄 실행 20대 여성 '집유·보호관찰'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4년 5월 3일,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보다 약한 초등생을 골라 가해행위를 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9 11:46:17
• 대구지법, 노래방 업주와 남편,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 벌금 700만 원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26일, '노래방 시간이 다 되었으니 귀가해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노래방 업주와 이를 말리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9 08:17:34
• 울산지법, 상급자와 술 마시고 군용차량으로 무단 이탈 '집유'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4년 4월 29일 부대 상급자인 하사와 함께 술을 마시고 하사가 운전하는 군용차량을 타고 부대 밖으로 무단이탈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9 08:14:19
• 대법원, 택시 강도 살인 사건 징역 30년 파기 무기장역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택시 강도살인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9 06:00:00
• 서울회생법원, 취약계층 개인회생사건 지원 확대 개인파산 사건뿐 아니라 개인회생 사건에도 소송구조 지원이 확대된다.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 사건의 소송구조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달 19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8 16:53:09
• 서울고법 ,'1심 징역 5년' 김용, 항소심서 보석 석방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8 16:51:47
• [인천지법 판결]매매계약이 강행규정인 조항을 위반할시 지급한 매매대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매매계약이 강행규정인 조항을 위반할시 지급한 매매대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에 대해 판례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 용도폐지되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8 16:49:31
• [서울중앙지법 판결] 강남 성형외과에서 지방흡입·이식 시술 중 사망한 중국인 "성형외과 의사, 부모에게 총 2억4000만 원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법이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지방흡입 및 이식 시술을 받다 사망한 중국인 여성의 부모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각 1억2000만 원가량을 지급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8 16:46:18
• 하윤수 부산교육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 원 유지 부산고법 제2형사부는 2024년 5월 8일,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부산광역시교육감선거에서 앞서 설립(2021. 6 .16.)한 포럼 '교육의힘'을 선거용 유사기관으로 선거에 이용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8 15:10:34
• 창원지법,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조직 가담 범죄피해금 인출책 항소심서 형량 늘어 창원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정현희·오택원·윤민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4년 4월 25일, 3일간 158명으로부터 1억3662만 원을 편취한 인터넷 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8 14:31:11
• 부산지법, 주식 등 투자사기 범죄조직 가담 범죄수익금 현금 인출 전달 징역 4년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25일 해외선물거래, 주식, 코인 등 투자사기 범죄 조직에 가담해 범죄수익금을 자신 명의 등 계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8 10:55:28
• 대구지법, 남성 2명 상대 '로맨스 스캠'1억 여 원 편취 징역 2년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8일, 남성 2명을 상대로 일명 '로맨스 스캠'범죄로 수십 회에 걸쳐 1억 4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8 10:31:59
• 대법원, 간호사 상대 살인미수·경찰 상해 징역 1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살인미수, 상해, 공무집행방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8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