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부산가정법원, 아내에 가정폭력 후 가출한 남편 이혼책임 가정폭력 후 가출해 10년 넘게 별거하면서 이혼청구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지 않는 남편에 대해 법원은 아내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다. 부산가정법원에... 신종철 기자|2017-02-13 15:23:36
• 대법원, 기간제법 회피 근로계약 쪼개기 반복 갱신 꼼수 제동 대법원이 기간제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대기업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2년 이하로 반복 갱신해서 체결하는 소위 ‘쪼개기 꼼수 계약’에 제동을 걸었... 신종철 기자|2017-02-13 14:35:40
• 추미애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은 형사재판 아니라 헌법재판”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불발과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피의자에 대해 단호한 무관용 원칙으로 수... 신종철 기자|2017-02-10 17:04:17
• 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76명 전보인사 대법원은 9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76명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를 오는 2월 20일자로 실시했다. 서울회생법원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 신종철 기자|2017-02-10 09:01:44
• 법원, 생활비 안 주고 게임도박 빠진 남편 재판상 이혼사유 부산가정법원은 결혼 초기부터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수시로 가출하고, 게임도박에 빠져 가정을 등한시 한 남편을 상대로 한 아내의 이혼청구를 받아... 신종철 기자|2017-02-10 08:59:22
• 변협 “대법원, 항소심 사후심적 운용 중단…변호사 85% 반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대법원의 항소심 사후심적 운용 방침에 대해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한 변호사의 85.3%가 항... 신종철 기자|2017-02-08 15:15:05
• 민변 “서울행정법원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취소 역사적 판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취소 판결은 전 세계의 원전 폐쇄 경향을 반영한 것이고, 국... 신종철 기자|2017-02-07 16:07:26
• 천주교인권위,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청구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일 선거 시기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문서 배부와 현수막·피켓 게시, 확성장치 사용 등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 김주현 기자|2017-02-07 15:40:16
• 변협, 대한민국 인권상황 담은 ‘2016 인권보고서’ 발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016 인권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변협은 1986년부터 매년 국내의 각 인권상황을 검토ㆍ평가해 인권보... 신종철 기자|2017-02-07 12:01:41
• 서울서부지방법원, 독거노인 점심 배식 봉사활동 서울서부지방법원(법원장 이태종) 사랑나눔자원봉사단은 3일 아현노인복지센터에서 저소득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점심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 김주현 기자|2017-02-07 09:33:39
• 대법원, 냉동장치 가동 않고 운반 달걀 유통업자 무죄 왜? 여름에 냉동탑차의 냉장장치를 가동하지 않고 달걀을 운반하며 판매하다 적발된 유통업자에게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 신종철 기자|2017-02-06 18:10:52
• 민변 정연순 “삼성 이재용ㆍ박근혜 구속하라” 법조타운 울림 정연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헌법의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기본적인 원... 신종철 기자|2017-02-06 16:05:06
• 法 “한명숙 남편 전세보증금도 추징 대상”... 항소심도 패소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남편이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한 전 총리의 추징 재산으로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 안형석 기자|2017-02-05 12:15:25
• 의정부지법 ‘2017 조정위원 위촉식’ 개최 의정부지방법원(법원장 조영철)은 1일 오후 5시 제2신관 4층 중회의실에서 조정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법원 내외빈과 조정위원... 김주현 기자|2017-02-03 09:26:43
• 서울법원청사 앞 박근혜ㆍ이재용ㆍ정몽구 수의복 포승 조형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동쪽 출입문 앞에 놓인 대형 조형물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조형물은 최순실... 신종철 기자|2017-02-02 19:0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