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판결] 서로 양친자관계 원하지 않는다면 '파양사유' 해당 원고들이 피고를 데려다 키우면서 친생자로 출생신고까지 했으나 피고가 1994년 무단가출한 후 별다른 교류 없이 지내고 있는 사안에서, 법원은 상호 ... 전용모 기자|2018-01-16 17:37:31
• [판결] 총책과 공모해 스포츠토토 빙자 1억여원 편취 30대 실형 성명불상의 총책과 공모해 스포츠토토 투자를 빙자로 많은 사람으로부터 100여회에 걸쳐 1억여 원을 편취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 전용모 기자|2018-01-16 13:19:41
• [역사 속 오늘] 부부 강간죄 첫 인정 판결 2009년 1월 16일. 우리나라 법원이 처음으로 부부간의 성폭행을 인정했다. 결혼하면서 한국으로 온 필리핀 아내 A(24)씨가 생리 중이라며 성관계를 거부하자 흉기로 협박해 강제로 관계를 가진 한국인 남편 B(42)씨에... 정일영 기자|2018-01-16 09:36:11
• 오늘의 재판(1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10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외곽팀 국고 손실' 원세훈 전 원장, 이종명... 이슬기 기자|2018-01-16 09:08:34
• [판결] 헤어지자는 여성들 상해·강간·감금·강도 40대 징역 8년 교제하다 헤어지자는 여성들을 흉기로 협박해 상해를 입히고 감금과 강간에다 금품을 강취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고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공개 및... 전용모 기자|2018-01-15 15:01:01
• [판결] 승려행세하며 교사 임용 미끼 수천만원 챙긴 50대 실형 승려행세를 하며 체육교사 임용을 미끼로 수 천 만원의 돈을 챙기고 여러 사찰에 제품을 홍보를 해주겠다고 회사대표를 기망해 돈을 받은 50대가 실형... 전용모 기자|2018-01-15 08:47:00
• 오늘의 재판(1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3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심리단장 2차 ... 정일영 기자|2018-01-15 08:06:22
• 국정원 불법자금 혐의 'MB집사' 김백준 검찰 출석…수사 MB 향하나?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서 불법자금 혐의를 받고 있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검찰에 출석함에 따라 이에따라 이명박 대통령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가 주목이 되고 있다.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 김영삼 기자|2018-01-13 16:14:26
• [판결] 애먼 사람 마약범죄자로 내몬 40대 항소심서 높은 형량 애먼 사람을 마약류수입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허위 신고해 수사협조로 인한 정상참작을 받을 목적으로 친구와 공모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전용모 기자|2018-01-12 12:36:39
• 오늘의 재판(1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 '박근혜 명예훼손'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전 10시 '허위공문서 작성' 법률사무원 유모씨... 정일영 기자|2018-01-12 08:23:13
• [판결] "교육감과 친분이 있으니 해결해 주겠다"60대 실형·추징 교육청으로부터 조합아파트의 학생수용 협의 불가 통보를 받아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던 시행사 대표에게 “교육감 등과 친분이 있으니 문... 전용모 기자|2018-01-11 13:00:10
• 오늘의 재판(1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 '이태원살인사건 유족 손배 청구' 조모씨 외 4명, 아더 존 패터슨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 서울중앙법 민사16부, ... 정일영 기자|2018-01-11 08:31:15
• [판결] 김복만 전 울산교육감, 파기환송심서 감형…당선무효형 유지 현수막업자 등과 결탁해 선거비용 보전을 위한 증빙서류 및 회계보고에 허위기재를 하고 이를 이용해 선거비용을 과다하게 보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용모 기자|2018-01-10 22:04:14
• [판결] 부장판사출신 변호사 혼외자 인지청구 윈고 승 판사시절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통해 얻은 혼외자(아들)의 인지청구 소송 등으로 부산지역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다.소장에 따르면 소외 K씨는 원고(미... 전용모 기자|2018-01-10 14:45:55
• [판결] 여성상대 금품강취 살해 남성 무기징역 도자금과 생활비가 부족하자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고 살해한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2년 9월 17일 ... 전용모 기자|2018-01-10 08:3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