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판결] ‘빅뱅 탑과 대마초 흡연’ 가수연습생, 2심도 집행유예 그룹 빅뱅의 멤버 탑(본명 최승현·3)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연습생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이슬기 기자|2017-09-20 16:40:44
• [판결] 배우 이태곤 폭행 30대 ‘집유’ 악수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배우 이태곤(40)씨를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20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3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이슬기 기자|2017-09-20 16:10:43
• [판결] ‘군입대 두려워’ 병역 회피 20대 징역형 현역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병역을 회피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조재헌 판사는 A(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이슬기 기자|2017-09-20 13:11:55
• [판결] '암보험 진단금' 편취 50대 여성 항소심서 풀려나 피해자를 기망해 차용금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2500만원을 편취한 5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해 풀려났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 전용모 기자|2017-09-20 10:53:49
• 오늘의 재판(9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 '폭스바겐 연비 조작'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 외 7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1시 '최경... 이슬기 기자|2017-09-20 08:01:47
• 부산지법, 전자독촉 이용자 간담회 실시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이광만)은 제3회 법원의 날을 기념하고 독촉절차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19일 오후 2시 부산법원종합청사 5층 대강당에서 부산... 전용모 기자|2017-09-19 17:34:11
• [판결] ‘관물대 영창’ 등 후임병 괴롭힌 20대 집유 후임병을 관물대에 가두고 성추행한 20대 전역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군복무 시절 후임병을 괴롭힌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양모(23)씨에게 징역 1년... 이슬기 기자|2017-09-19 16:57:30
• [판결] ‘창렬스럽다’ 김창렬, 식품회사 상대 명예훼손 항소심도 패소 가수 김창렬(44)씨가 ‘창렬스럽다’는 신조어가 나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광고계약을 맺은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38부(부장판사 박영재)는 19일... 이슬기 기자|2017-09-19 16:29:30
• 김동철 “김명수 표결 자유투표 원칙 견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9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과 관련해 "국민의당은 어떤 압력과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의원 소신에 따른 자유투표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 김주현 기자|2017-09-19 16:22:49
• [판결] 만취 상태서 동료 살해한 60대 경비원 ‘징역 20년’ 술에 취해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아파트 경비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7)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 이슬기 기자|2017-09-19 16:06:34
• 한진 조양호 회장, 文정부 재벌오너 수사케이스 첫 대상자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재벌오너 수사의 첫 대상자가 됐다.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 이후 또 다시 한진그룹에 오너리스크의 먹구름이 낀 셈이다.19일 오전 10시께 조 회장... 김주현 기자|2017-09-19 14:25:20
• [판결] 내연녀에 가짜 이혼서류 내민 50대 ‘집유’ 내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본처와의 가짜 이혼소송 서류를 꾸민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공문서변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이슬기 기자|2017-09-19 13:29:24
• [판결] 대포차 운행하다 교통사고 낸 20대 항소심도 벌금형 대포차를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채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낸 2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했지만 기각 당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 전용모 기자|2017-09-19 11:25:55
• 서울반도체, 아크리치 기술 도용 기업에 특허 소송 제기 서울반도체와 자회사인 서울바이오시스는 자사의 아크리치(Acrich) 기술을 침해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미국의 LED 조명회사 아치펠라고(Archipelago... 편도욱 기자|2017-09-19 10:21:49
• [판결] 여자화장실 수차례 침입 촬영 30대 항소심도 실형 여자화장실에 수차례 침입해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하고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다시 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 전용모 기자|2017-09-19 09:3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