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판결] 종합주류도매업 '동업 경영'이유 면허취소는 적법 종합주류도매업 허가를 받은 원고들이 주세법상 허용되지 않는 동업 경영을 했다는 이유로 울산세무서장이 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과 법원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9 14:49:54
• 부산가정법원,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8월 8일 개최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이일주)은 부산지역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소년보호사건을 주제로 한 '2019년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8월 8일 오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6 17:02:51
• 울산지법, 7월 29~8월 9일 하계휴정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2주간 하계 휴정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휴정 기간 동안 민사, 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및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6 16:43:54
• 울산법원, 인문학 아카데미 두 번째 강연 가져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과 울산가정법원(법원장 남근욱)은 3층 대강당에서 지난 6월 10일에 이어 7월 22일 인문학 아카데미 두 번째 강연회를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6 16:24:48
• 오늘의 재판 (7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후 2시 '뇌물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2차 공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6 09:04:36
• [판결] 다른남자와 결혼하려한 동거녀 살해 60대 항소심도 징역 18년 5년 이상 동거해온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준비를 하려는 것에 격분해 무참히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징역 18년)과 같은 형량을 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5 18:21:22
• [판결] 수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 등 3명 모두 실형 보이스피싱조직의 모집책과 '대면편취' 수거책, 전달책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B(20)는 2018년 12월말경 구미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5 14:52:56
• [판결] 누범기간중 편의점서 1950원 물품 훔친 60대 실형 누범기간중에 편의점에서 사발면 등 1950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6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61)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5 11:51:05
• 오늘의 재판 (7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10분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씨 외 3명 항소심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 422호▲오후 2시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경남...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5 09:06:58
• [판결] 업자 청탁받고 시세보다 높은 금액 받은 조합비대위원장 실형 조합비상대책위원장에게 조합탈퇴와 위원장 사퇴를 하면 시세보다 높은 금액(1억5000만원→ 4억)으로 비대위원장의 아파트를 매입하겠다고 청탁한 업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4 09:54:25
• 오늘의 재판 (7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전 10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3...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4 09:08:21
• 오늘의 재판 (7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전 10시 '사법농단'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3 09:02:32
• 대구법원, 7월 29~8월 9일 하계 휴정기 대구법원(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은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실시한다. 하계 휴정기는 혹서기에 당사자, 대리인, 증인 등 소송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2 14:42:27
• [판결]성매매알선업 주도하고 뇌물받은 경찰공무원 실형 성매매알선업을 주도하고 수사중인 사람들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렌터카를 무상이용하고 지명수배사실을 알려 도피하게 한 경찰공무원이 1심서 실형·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2 10:22:53
• 오늘의 재판 (7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 '1100억대 옥중사기'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 ▲오전 10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2 09: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