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오늘의 재판 (9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3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전 10시 '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윤중천씨 13차 공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0 09:14:31
• [판결] 피해자가 송금한 돈 인출해 다른 통장으로 입금한 보이스피싱 전달책 실형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해 다른 통장으로 입금한 전달책이 사기방조죄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는 2018년 6월 11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9 10:18:27
• 오늘의 재판 (9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외 3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오전 10시10분 ‘태블릿PC 조작설’ 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9 08:10:21
• 대법원 "의약외품 재포장 행위는 제조행위에 해당" 의약외품의 재포장 행위가 제조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19년 9월 9일 약사법 위반 상고심(20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9 06:00:00
• 대법원 "통신사와 중도해지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통신사와 중도 해지할 경우에 이용자가 내는 위약금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즉 부가가치세 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8 12:16:37
• [판결] 남편에게 불륜 발각되자 '성폭행당했다' 상대남성 무고 여성 '집유'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고 모텔을 나오다 남편에게 발각되자 성폭행 당했다고 상대남성을 무고한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8 12:05:01
• [판결]교회 출입금지에도 세차례 교회 침입 신도 무죄 교회에 출입이 금지됐음에도 세차례 교회내부에 들어간 신도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53·여)는 경북 경산시에 있는 모 교회에 출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8 11:38:34
• 법원행정청, 2019년 사법연감 발간 법원행정처는 지난 한해 사법부의 활동내역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2019년 사법연감’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사법연감은 2018년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8 10:22:11
• 오늘의 재판 (9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3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전 10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8 09:05:29
• 법원공무원교육원-몽골 국가등록청, 등기·등록제도 교류 및 협력 MOU 대한민국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임용모)과 몽골 법무부 산하 국가등록청(청장 바산더르지)은 9월 17일 오전 10시30분 법원공무원교육원 대회의실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7 17:12:43
• 대법원, 국악인 송소희 패소확정…3억반환 매니저가 국악인 송소희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지급과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패소한 송소희는 3억788만8739원(정산금 1억9086만2460원 + 부당이득금 1억1702만6279원)을 반환하게 됐다. 대법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7 12:09:32
• 대법원, 전국 법정통․번역인 인증 평가 시험 10월 26일 실시 대법원은 10월 26일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관(2층)에서 전국 법정통·번역인 인증 평가 시험(필기 및 구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외국인의 재판접근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7 09:37:01
• 오늘의 재판 (9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2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전 10시 '뇌물 혐의' 김학의 전 법...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7 09:03:14
• 김명수 대법원장,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초청 특강 가져 김명수 대법원장은 9월 16일 오후 4시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호관에서 '법원과 법률가는 어떤 도전을 마주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초청 특강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6 18:38:46
• 대법원, 서울광장 1인시위자에 500㎡기준 변상금부과 파기환송 서울광장 1인시위자에 대한 서울시의 변상금 부과관련 사건에서 시위자의 무단점유는 인정하면서도, 변상금 부과는 법령상 분명한 근거 없이 실제 무단점유하지도 않은 면적에 대해서까지 무단점유를 의제하는 방식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6 11: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