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판결]타인의 운전면허증 촬영 이미지파일 제시행위 '공문서부정행사죄 성립안돼' 음주·무면허 운전이 적발되자 경찰관에게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제시한 행위는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특정된 용법에 따라 행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6 06:00:00
• [판결]"개정법률시행 이전 이혼했다면, 이후 요건갖춰도 분할연금 지급 안돼" 개정법률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 전에 이미 이혼한 사람은 그 이후에 개정법률 제46조의3 제1항 제2호나 제3호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이 사건 부칙조항의 제한에 따라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5 09:00:00
• [판결]'위장탈북' 지원금 받은 혐의 북한이탈주민 무죄 원심 확정 중국국적자로 북한이탈주민이 아님에도 거짓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법에 의해 지원을 받았다며 기소된 사건에서 1심 무죄를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4 16:25:14
• [판결]효성 울산공장 가동중단과 손배의무 인정 원심 준거법 법리오해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19년 12월 24일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계약위반행위금지 등 사건에서 엔지니어링 계약 위반에 따른 효성의 울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4 15:11:09
• 헌법재판소, 2019년 모범 국선대리인 나윤주· 강은현· 안혜림 변호사 선정 헌법재판소는 나윤주(52)· 강은현(43)· 안혜림(42) 변호사를 2019년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하고 12월 23일 오후 4시30분 표창장 수여식을 가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4 12:33:42
• [판결]'환청이 들린다'전자발찌 훼손 50대 또 실형 가출소한지 4개월 만에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해 버린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51)은 2001년 1월부터 준강도죄, 강도상해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4 10:55:51
• [판결] '유니온숍 협정이유 부당해고' 안돼 대법원 원심 확정 "지배적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탈퇴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이미 소수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유니온 숍 협정에 따라 해고할 수 없다"는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4 10:06:41
• [판결]콜라텍으로 춤추러 간 아내 상해 가해 사망케 한 남편 징역 10년 아내가 콜라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다시 춤을 추러 다닌다고 생각해 이를 따지던 중 대항하며 욕설하는 아내에게 격분해 주먹과 발로 상해를 가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3 15:50:22
• [판결]파이시티 '알선명목 수억 수수' 단순전달자 무죄→실형→무죄취지 파기환송 고위 공직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마치 자신을 통해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면 이 사건 사업의 핵심 요소인 인허가 취득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처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3 09:16:30
• [판결]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청구했다가 벌금 10배 선고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 벌금의 10배 상당 벌금이 선고됐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는 지난 3월 10일경 피고인(46·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2 20:45:15
• [판결] '종북성향의 지자체장'표현행위 명예훼손 손배책임 원심 확정 원고를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이라고 단정해 지칭한 피고의 이 사건 표현행위는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2 09:32:34
• [판결] 술 취해 편의점서 점원에게 "가슴이 크다" 희롱 50대 남성 실형 누범기간 중에 술에 취해 편의점 점원에게 "가슴이 크다"는 등 희롱하고 행패를 부리거나 돈이 없음에도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50대 남성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0 13:12:24
• [판결] 소외 회사에 양도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소멸 원심 파기환송 임대보증금 3000만원 가운데 1000만원을 받고 나머지 2000만원 가운데 550만원을 소외 회사에 양도했음에도 나머지 전부를 양도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0 12:22:09
• 울산지방법원·울산가정법원 법관 및 직원, 이웃사랑 성금 전달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 및 울산가정법원(법원장 남근욱) 법관 및 직원들은 12월 19일 울산지방법원장실에서 울산법원 사랑나눔봉사단 기금 등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9 19:53:59
• [판결]서울중앙지법, 현대차 남양연구소 시험차량 드라이버 근로자도 파견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재판장 최형표 부장판사, 2017가합536833)은 12월 19일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하청업체 소속으로 내구주행시험 차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9 19:3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