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검찰은 문준용 특혜채용의혹 정보공개하라" 하태경 국회의원이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던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채용의혹에 대한 검찰의 정보공개거부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7 19:34:58
•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임명ㆍ위촉장 수여식 대법원은 9월 26일 대법원 본관 16층 무궁화홀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임명ㆍ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9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7 11:14:06
• [판결]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 승용차로 역과해 사망… 무죄 확정 함께 술을 나눠마시고 운전해 도착한 주차장에서 노래방에 가자는 문제로 대화를 나누고 하차한 후 피고인이 다시 운전석에 올라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7 10:56:08
• [판결] "니가 뭔데"술에 취해 경찰공무집행방해 의사 집유·사회봉사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한 자신을 범죄자취급한다며 술에 취해 경찰에게 욕설하고 밀친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7 09:34:14
• 오늘의 재판 (9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3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7 09:09:45
• [판결] 감시소홀로 유치인 극단적행위 막지못해 사망케 한 경찰 감봉 2월 적법 경찰서 유치장 내 고정감시 근무자로서 감시 소홀로 유치인의 극단적 행위를 막지못해 사망케 한 사안에서 '감봉 2개월 처분은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6 14:54:47
• [판결]환자 상해사건 CCTV증거인멸 병원 간부 징역 10월 확정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상해사건에서 CCTV영상 증거를 인멸한 병원 간부는 징역 10월을, 병원장과 의료재단에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6 12:55:58
• 대법원, 휴업수당 미지급 삼성중공업 하청사업주 벌금 1000만원 확정 원청 삼성중공업에 대한 작업중지명령으로 휴업을 실시하고도 근로자 50명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않은 하청 사업주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확정됐다.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6 12:05:25
• 대법원, 부산해운대구 재송2구역 조합설립인가 취소 확정 부산 해운대구 재송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해 해운대구청이 조합설립인가를 한 것은 취소돼야 한다는 원심이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6 12:01:00
• [판결] 할부금연체 이유로 예비키로 공동소유 차량운전해 가져갔다면 '절취행위' 피해자가 트럭 할부금을 연체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차량 예비키로 운전해 가져간 것은 절취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6 11:07:29
• 대구지법, 정창호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초청 특강 대구지방법원은 9월 26일 오후 5시~6시 대구지법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국제형사재판소의 정창호 재판관을 초청해 특강을 듣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6 09:12:36
• 오늘의 재판 (9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외 3명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오후 2시 '사법농단' 이태종 전 서울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6 07:49:34
• 김명수 대법원장, 홍콩특별행정구 종심법원장과 환담 김명수 대법원장은 9월 24일 오후 3시 대법원에서 제프리 마(Geoffrey Ma Tao-li) 홍콩특별행정구(이하 ‘홍콩’) 종심법원장(終審法院長)을 만나 환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5 14:49:47
• 오늘의 재판 (9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3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후 2시 '323억원 횡령' 한보그룹 4남 정한근씨 1차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5 09:13:39
• 대법원,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미등록' 벌금형 집행유예 확정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등록하지 않은 사육시설에서 사육한 운영자에게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5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