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오늘의 재판 (10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3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4 09:07:20
• [판결]도로횡단 70대 피해자 치어 사망케 한 운전자 항소심서 무죄 차량을 운전해 가다 도로를 횡단하던 70대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항소심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4 09:07:18
• [판결] 전기공사 하도급계약 부당이득금 항소심도 건설사 패소 1심에서 A건설(원고)이 B전력(피고)과 전기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앞서 공사를 수행한 C전력 기성금 7700만원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는데 770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2 17:04:29
• [판결]채무변제받고도 법원기망해 민사소송 승소판결 피고인 '집유' 보증인으로부터 1600만 원을 모두 변제받아 더 이상 주채무자 C에 대한 7000만원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돈이 필요하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2 12:56:27
• 대법원, 강원랜드 기간제 딜러에게 호텔봉사료 지급 배제 원심 파기환송 강원랜드 기간제 근로자(딜러)에게만 호텔봉사료 지급을 배제한 원심판단이 파기 환송됐다. 1심과 원심(항소심)은 강원랜드가 기간제 근로자에게 특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2 12:08:17
• 대구지법 안동지원, 사법사상 첫 성범죄 사건 원격 영상 증인신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지원장 이상오) 형사부(재판장 박찬석 부장판사)는 10월 4일 형사재판에서 사법사상 첫 안동지원과 서울 소재 법원을 전산망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2 10:05:56
• 오늘의 재판 (10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3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전 10시 '특활비 사용'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4명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2 09:12:45
• [판결] 세입자 죽도로 때려 상해가한 40대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피고인이 자신의 집 마당에서 세입자가 피고인의 딸과 말다툼하는 모습을 보고 세입자를 죽도로 때려 상해를 입게 한 공소사실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1 14:42:55
• 울산법원, 조창인 작가 초청 인문학 아카데미 세번째 강좌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과 울산가정법원(법원장 남근욱)은 9월 30일 오후 4시부터 1시간 30분간 법원 3층 대강당에서 올해 인문학 아카데미 세 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1 11:04:52
• 오늘의 재판 (10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3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 '뇌물 혐의' 김학의 전 법...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1 09:08:59
• [판결] 김진규 울산남구청장, 징역 10월·벌금 1000만원 지난해 6·13지방선거운동과 관련해 1400만원 상당 금품을 제공하거나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과정을 3학기만 이수하고 중퇴했음에도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변호사 때 사건을 수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30 13:32:14
• 대법원,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 주범 징역 12년6월 확정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에게 선고된 원심 징역 12년6월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019년 9월 9일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30 12:08:10
• 오늘의 재판 (9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외 1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오전 10시 '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30 09:03:53
• [판결]허위세금계산서발급·수취 현대글로비스 벌금 70억→40억 확정 상당한 기간동안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현대글로비스 간부에게 실형(징역 2년6월) 및 벌금(44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9 09:01:59
• [판결]휴대폰 매장방문 고객 휴대폰으로 소액결제 직원 '집유'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등을 알고 있음을 악용해 매장을 방문한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이용해 소액결제(캐시충전) 등을 해 830만원 상당 이득을 취한 휴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8 10:5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