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판결]씨앤케이인터내셔널 상장폐지결정무효 확인 소송 기각 원심 확정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다가 한국거래소로부터 그 주권에 관한 상장폐지결정을 받은 씨앤케이인터내셔널이 상장폐지결정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01 10:09:53
• [판결]대북확성기사업 인터엠임직원 실형·집유 확정 박근혜 정부 시절 대북확성기사업관련 국산제품이라고 국군심리전단을 기망해 사업을 수주했고 이후 핵심부품인 드라이버유닛이 외국산이라는 것을 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31 12:00:00
• [판결]성매매 장소 제공한 건물주 집유·추징·사회봉사 건물주인 피고인이 자신의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이 이를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통지를 경찰서로부터 받았음에도, 새로운 임차인이 피고인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30 15:05:36
• [판결]민언련의 채널에이 등 상대 정정보도 일부 받아들인 원심 파기환송 원고 민언련이 피고 채널에이(A)와 출연자 조영환 종북좌익척결단 공동대표를 상대로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에서 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심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30 06:00:00
• [판결]승객이 떨어뜨린 휴대전화 반환하지 않은 택시기사 원심 유죄 파기환송 택시기사가 승객이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은 무죄, 원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9 09:41:03
• 울산지법, 강제추행사건 국민참여재판 및 그림자배심 실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12월 23일 301호 법정에서 강제추행사건(2019고합265)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및 그림자 배심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8 11:22:44
• [판결] 공금을 내돈처럼 쓴 칠곡군청 공무원 '집유' 공금을 친구에게 송금해 되돌려 받고, 법인카드로 속칭 상품권깡을 하고 테니스이용료를 현금으로 받아 1억 가까운 돈을 챙긴 공무원이 1심서 징역형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7 13:08:50
• [판결] 자신의 모친 살해 40대 징역 18년 확정 자신을 낳고 길러준 직계존속인 어머니를 살해한 40대 친아들에게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 징역 18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19년 12월 12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7 12:00:00
• [판결]청와대 비자금 반출경비 투자명목 5억 챙긴 일당 실형 “청와대가 국책사업금 명목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반출하는데 그 사업경비를 투자하면 수익금을 배당하겠다”고 속여 6년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7 10:36:32
• 법원도서관, 영문판례집 제15권 발간 법원도서관(관장 허부열)은 12월 26일 영문판례집 제15권을 발간했다고 밝혔다.법원도서관은 한국의 사법제도와 법률문화를 국외에 홍보하고 외국 사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6 16:20:50
• 대법원, 전담법관 임용예정자 3명 명단 공개 대법원은 2020년 전담법관 임용절차에서 지원자들 중 3명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해 대법관회의 임명동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임용예정자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대법원은 2015년부터 법관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6 15:46:29
• [판결]세무공무원 로비명목 억대 알선수재 전관 세무사 항소심서 법정구속 세무조사 사건을 수임하면서 자신이 의뢰받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세무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 준다는 명목으로 1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6 15:23:25
• [판결]신문휴간 부당해고 주장 1인시위 아파트전문지 편집국장 벌금형 피고인(48)은 모 아파트전문지 편집국장이고, 피해자는 ‘사단법인 ○○○연합회’회장(신문 발행인)으로 있었던 사람이다.피고인은 2018년 3월 18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6 11:02:11
• 대법원,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발급 서비스 27일 개시 12월 27일부터 개시되는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로 앞으로는 국민들이 손쉽게 자신의 가족관계를 외국에서 증명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은 12월 27일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6 10:23:52
• [판결]불법 숙박업 혐의 업주 1심 무죄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에게 1심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무죄가 선고됐다.피고인의 행위를 숙박업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6 10:0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