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판결]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 '자기의 물건'법리오해 원심 파기환송 아들 명의로 매수한 건물 501호에 임의로 들어가 잠금장치를 변경해 피해회사의 유치권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과 원심은 건조물침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6 06:00:00
• [판결]수목장·봉안당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소송 2심서 기장군 승소 부산기장군이 정관지역 수목장·봉안당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으로 제기된 사찰과의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승소했다. A사찰은 기장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5 13:07:33
• [판결]스포츠센터 특별회원들에게 보증금 추가 납입 요구 인정 원심 파기환송 피고가 스포츠센터 특별회원들에게 정회원과 가족회원을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4775만원의 보증금을 추가로 납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현저하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5 12:00:00
• [판결] 약국이 병원의 시설 내에 있어 위법 주장 원고 청구 기각 외래환자인 원고가 약국이 병원의 시설 내에 있어 약사법 위반으로 위법하다며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4 12:38:37
• [판결]주지 재임명 청탁받고 재물취득 법화종 총무원장 직무대행 등 실형 법화종 종단의 총무원장 직무대행 및 재무국장 지위 및 권한을 이용해 주지로 재임명되기를 원하는 주지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3 18:39:56
• [판결] 대한변리사회의 회원 제명처분 무효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0년 1월 9일 대한특허변호사회장인 원고가 피고 대한변리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3 12:22:27
• [판결]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 고발 건설업자 징역 4년·경찰관 집유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의 의혹을 고발한 건설업자 K씨(56)가 아파트사업 시행투자 명목과 소송비용 명목으로 상가분양 대금과 소송비용을 편취하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2 13:44:33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4명 추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월 9일 오후 3시 김자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09 19:38:16
• [판결]공직선거법위반 이경일 고성군수 징역 8월 확정…군수직 상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이 허용되는 수당·실비 기타 이익 제공의 범위를 초과해 선거운동과 관련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경일 고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09 13:11:38
•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이재수 춘천시장 벌금 90만원 확정…직위유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수 춘천시장에게 1심 벌금 5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09 11:54:39
• [판결]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원심유죄 무죄취지 파기환송 자신의 성추행 비리를 덮기 위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서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해 2015년 하반기 검사인사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09 11:10:35
• [판결]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 2000만원 손해배상 책임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에게 2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원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08 13:22:52
• [판결] 4년간 동거했지만 사실혼관계 인정되지 않아 망인과 약 4년간 동거했고, 망인의 장례식 당시 원고를 망인의 배우자로 올린 사실은 인정되지만 집안대소사 등 교류가 거의 없어 사실혼관계가 인정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07 11:10:17
• 부산고법,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개시 결정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 2018재노1)는 1월 6일 1990년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21년간 복역 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06 17:51:10
• [판결]직장관계로 만난 남자와 부정행위 한 아내 이혼 및 위자료 청구 기각 원고가 직장관계로 만나 부정행위를 한 피고들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2018드단207669(본소), 2018드단212982(반소)]를 한 사안에서, 가정법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06 11:4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