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판결]관세등부과처분 취소 원고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원고가 피고(부산세관장)를 상대로 '피고의 처분이 재조사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며 관세등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6 11:59:52
• 김명수 대법원장 "고법 부장판사 직위폐지 등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그 첫 결실 맺어" 5일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의 폐지와 윤리감사관의 개방직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5 18:23:04
• [판결]서울고용노동청 민원실 집단 시위 알바노조 벌금형 선고유예 확정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에 집단으로 들어가 시위를 벌인 알바노조 조합원 1명(벌금 100만원, 자격정지 이상받아 선고유예 결격)을 제외한 나머지 19명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5 06:00:00
• [판결]'유심칩은 이동통신단말장치 해당안돼' 무죄 원심 파기환송 피고인은 누범기간(3년)에 다시 중고거래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타인 명의 계좌와 유심칩, 대포폰, 대포통장을 구매해 74명을 상대로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4 12:07:55
• 대법관 노태악 "재판부의 결론을 존중하겠다는 태도를 받아 낼 수 있어야" 노태악 신임대법관(58·연수원 16기)는 3월 4일 취임사에서 “저는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기고, 이를 침해하려는 내외부의 시도를 과감하게 배척하며,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에 근거한, 예측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4 10:26:12
• [판결]선거운동자격 상실하고도 선거운동 전 괴산군수 벌금형 확정 제7회 지방선거에서 괴산군수 후보자를 위해 지지를 호소한 행사를 한 전 괴산군수에게 선고한 원심 벌금 150만원(1심 벌금 300만원)과 상대 후보를 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3 21:26:06
• [판결]국정원 고위간부 등 입사청탁 받아 실행 은행장 등 실형·벌금형 확정 국정원 고위간부 등으로부터 입사 청탁을받아 실행한 우리은행 은행장 등이 1심에서 감형된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3 10:23:59
• [판결]채무조과상태서 처에게 미화 송금 '증여아냐' 원심 파기환송 원고회사의 재무관리 담당상무가 회사의 계좌에서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이체하고,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미화 8만7000달러를 송금한 사건에서 1심은 법룰상 원인이 없어 피고가 반환할 의무가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2 12:00:00
• [판결]술에 취해 잠든 여성 나체 하반신 등 촬영 60대 무죄 원심 파기환송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든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는 나체 하반신 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사안에서, 1심은 피해자가 사진촬영에 동의했다고 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1 11:54:36
• [판결]폐기물시설 아닌 곳에 폐기물 매립 원고 승소 원심 파기환송 원고가 폐기물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했다는 이유로 피고(울산 울주군수)로부터 조치명령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1심을 유지한 원심은 피고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8 06:00:00
• [판결]증권관련집단소송 증권인수인 손해배상책임 인정 확정 씨모텍의 유상증자관련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들이 대표주관회사 겸 증권인수인(디비투자금융)을 상대로 제기한 증권관련집단소송 사건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책임비율을 10%로 제한한 원심이 대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7 18:09:32
• [판결]상속인 중 1인이 보험금청구권 포기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 안돼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과 망인의 모친이 이 사건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가 되었는데, 망인의 모친이 이 사건 보험금에 관한 권리를 포기했으므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7 12:18:11
• [판결]증권신고서 등 거짓기재 방지못한 주관증권사 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자본시장 법령의 규제 내용에 상관없이 원고가 실제로 주관회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손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7 12:15:04
• [판결] 다음카카오 이사회 의장 김범수 무죄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0년 2월 27일 피고인 다음카카오 이사회 의장 김범수(54)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위반 사건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7 11:40:21
• 울산지법, 코로나19 2주간 휴정기…기일탄력운용 울산지법(법원장 구남수)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월 25일부터 3월 6일까지 1차 휴정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속사건이나 집행정지, 가처분 등 긴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6 11:4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