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판결] 복무 이탈 '여호와의증인' 신도 사회복무요원 실형 원심 확정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26)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3 06:00:00
• [판결]고소장 분실하자 다른 사건 고소장 위조·행사 前 여검사 선고유예 확정 고소장을 분실하자 고소인의 이전 다른 사건의 고소장 사본을 해당 고소장처럼 만들기 위해 공문서(사건기록표지)를 위조·행사한 전 검사 A씨(38·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2 09:33:59
• [판결]케이스포츠재단 설립허가 취소 적법 확정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 대해 민법 제38조에서 정한 설립허가취소사유인 ‘원고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의 설립허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0 13:08:43
• [판결]음주·무면허로 전동킥보드 운전 벌금 1000만원…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에 해당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1심에서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에 해당돼 벌금형이 선고됐다.피고인은 2019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0 09:15:40
• [판결]작업중 폭발사고로 근로자 2명 사망케 한 대구환경공단 직원 집유 확정 인화성 물질이 있는 곳에 하도급 작업을 지시하면서 화재의 위험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이를 방지하는 조치를 게을리 하여 근로자 2명으로 하여금 작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19 06:00:00
• [판결] 폭행혐의 전 서울시향 대표이사 무죄 원심 확정 피해자에게 화를 내다가 손가락으로 1회 찔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향 대표이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18 12:00:00
• 대법원 사랑나눔 자원봉사단, 코로나19극복 사랑의 헌혈운동 동참 대법원 사랑나눔 자원봉사단은 3월 17일 대법원 청사 내에서 적십자사 헌혈차량을 이용해 사전 신청한 97명이 ‘사랑의 헌혈운동’에 동참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17 11:20:31
• [판결]영부인 사칭에 속아 4억5천만원 제공 윤장현 전 광주시장 집유 확정 피고인 김모씨를 전 영부인으로 착각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광주시장 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 전 영부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기대하고 4차례에 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17 06:00:00
• [판결]공직선거법위반 이정훈 서울강동구청장 벌금 90만 확정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이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 이하인 원심 90만 원(1심 벌금 80만원)이 확정돼 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16 11:59:54
• [판결]정기고사 답안 알아내 딸들에게 알려줘 응시케한 여고 교무부장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0년 3월 12일 피고인(53)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이 S여고 정기고사 과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12 11:39:04
• [판결]미국백악관 접속 오바마 대통령과 영부인 협박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020년 3월 12일 피고인 이모(38)씨에 대한 협박(예비적 죄명: 협박미수)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12 11:06:02
• [판결] 공무원자격 사칭 임직원 19명 상대 업무방해·협박 감봉 3개월 처분 적법 피고인 B공사 직원인 원고가 피고 수행의 카자흐스탄 내 사업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공무원 자격을 사칭하는 등으로 피고 임직원 19명을 상대로 업무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10 13:10:54
• [판결]군 복무중 열차에 뛰어들어 사망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파기환송 군 복무중 열차에 뛰어들어 사망한 사건에서 1심과 원심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국가유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9 09:00:00
• [판결]역사도서 인쇄 감사표시로 회사자금 횡령 32억 주고받은 피고인들 집유·추징 확정 역사도서에 대해 거액의 인쇄, 납품계약체결에 대한 감사표시와 함께 계속적인 부정한 청탁을 하며 회사자금을 횡령해 32억 상당을 주고 받은 피고인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8 11:36:26
• 전국법원장회의 코로나19영향 화상회의로 진행 3월 6일 화상회의로 진행된 전국법원장회의가 오후 2시에 시작해 오후 3시 50분에 종료했다. 회의장소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종합상황실에서 4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6 17:5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