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판결]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이 각기 다르게 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13 19:02:02
• [판결] 유성기업 아산공장 내 도로바닥에 페인트 등 회사임원 모욕 문구 유죄 파기환송 피고인들이 유성기업 아산공장 내 도로바닥에 페인트 등으로 회사 임원 등을 모욕하는 문구를 써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13 12:00:00
• [판결] 블롭점프대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 수상레안전법위반만 유죄로 인정 춘천시에 위치한 북한강 수상레저시설에서 50대 남성이 블롭점프 2층 점프대에서 뛰어내려 물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건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12 09:00:00
• [판결] 문대림 제주지사 후보 골프 논란 논평 언론 게재 원희룡 후보측 무죄 원심 확정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원희룡 제주지사 후보의 공보단장과 대변인이 공모해 상대후보인 문대림 후보자(피해자)가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결과발표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10 13:10:16
• [판결]오피스텔 출입문 잠금장치 손괴, 세입자 출입 방해 소유자 벌금 100만원 오피스텔 소유자인 피고인이 전세계약 체결 이후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전세계약서에 일부 내용을 추가 기재했다는 이유로 전세계약의 효력을 문제 삼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10 09:02:05
• [판결] 구치소 독거실 수용 대가로 수천만원 받은 판사 출신 변호사 집유·추징 원심 확정 판사 출신 변호사로서 사적인 연고관계 및 친분관계를 이용해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들을 독거실에 수용해주겠다는 명목의 대가로 3명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10 06:00:00
• [판결] 홈캐스트주가 인위적 부양 부당이득 피고인들 징역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4월 9일 피고인 원○○, 장○○, 신○○, 김○○, 김△△, 윤○○은 순차적 공모를 통한 일련의 부정행위를 통해 주식회사 홈캐스트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함으로써 부당이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9 17:06:17
• [판결] 전살법으로 개를 도살한 행위='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4월 9일 피고인의 (재)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피고인(68)이 개 농장을 운영하면서 전살법(전기로 가축을 도살하는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행위가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9 16:01:47
• [판결] "조합원들의 임금을 올려주지 않는 것은 홍익대 책임" 주장 쟁의행위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4월 9일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방해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들이 공모 내지 공동으로 홍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9 15:24:54
• [판결]사기,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 장영자 징역 4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4월 9일 피고인 장영자(76)에 대한 사기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9 14:29:16
• [판결]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초등학교 교감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4월 9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서 검사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9 14:04:31
• 부산가정법원, 시어머니 병수발 아내 간병인 취급 남편 혼인파탄 책임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들며 시어머니로부터 폭언에 시달리던 아내를 간병인처럼 취급하고 생활비까지 중단한 남편에게 혼인파탄책임이 있다며 아내를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3 14:29:20
• [판결] 4세아동 높이 78cm 교구장 위에 40분 동안 앉혀 놓은 보육교사 벌금형 확정 4세인 피해아동을 높이 78cm에 이르는 교구장 위에 약 40분 동안 앉혀 놓은 피고인(보육교사)에게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2 06:00:00
• [판결]보험계약 무효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보험사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원고인 보험사가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이 있다며 보험계약 무효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1 12:01:31
• [판결] 혼인신고하고 한국에 입국해 한 달 만에 가출한 외국여성 '혼인무효' 외국여성과 혼인신고를 하고 외국여성이 한국에 입국해 한 달 만에 가출한 사안에서 항소심도 1심 법원의 혼인무효 판단을 유지했다. 진정한 혼인의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1 11: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