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부산가정법원, 짧은기간 법률혼 파탄 '혼인의 불성립에 준한 경우에 해당 안돼' 짧은 기간 안에 법률혼이 파탄된 사안에서 혼인의 불성립에 준한 경우에는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아 원상회복청구(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1 02:27:31
• 부산가정법원, 10년간 집나간 남편 본소 이혼청구 기각… 아내 반소 이혼과 위자료 인용 피고와 갈등을 빚던 원고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장기간 귀가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법원은 반소를 인용해 이혼과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되 양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0 13:33:04
• 부산가정법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2명 중 1명 양친자관계 성립 망인의 동생인 원고가 피고 을과 피고 병을 상대로 망인과 피고들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0 12:58:52
• 대법원, 국회의사당 집회참가 헌법불합치결정 소급 효력 상실 무죄 원심 확정 금지장소(여의도 국회의사당) 집회 참가 부분에 대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소급해 효력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0 06:00:00
• 울산지법, '사채놀이로 빚더미' 70억 넘는 돈 빌려 가로챈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징역 10년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인 피고인이 사채놀이를 하다가 빚더미에 오르자, 지인들에게 70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 가로채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기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9 11:13:28
• 대법원, 피해자 의사 반해 신체 촬영 무죄 원심 파기환송 자신의 여자 친구를 주먹과 발로 폭행, 감금하고 신체를 사진촬영까지 한 피고인이 1심과 항소심에서 상해, 재물손괴, 감금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신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9 09:00:00
• 울산지법, 아내와 간통 남성 협박 남편과 친구 모두 벌금형 아내와 간통한 남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피고인과 이에 가담한 친구 모두에게 상해죄와 강요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8 13:16:52
• 선거연수원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다” 제9회 강연 콘테스트 개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유권자의 선거‧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제9회 강연 콘테스트를 개최한다.강연 콘테스트는 일반부, 청소년부로 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7 16:08:59
• 대법원, 법원본부 직원 정당가입과 전과사실 실명 보도 위법 원심 확정 법원공무원노조 직원 원고 H 등이 공적인 존재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기사를 통해 원고 H 등의 정당가입사실 및 전과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7 06:00:00
• 대법원, 3조4천억 대출금사기 관세법위반 재심사건 벌금 1억원 원심 확정 반복적인 은행 대출금 편취 범행(3조4천억)을 실행하기 위해 피고인 박모씨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모뉴엘을 이용해 HTPC(홈씨어터퍼스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6 12:00:00
• 대법원, 피고의 부정경쟁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 배상 책임 인정 피고 제너시스비비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또는 (카)목의 부정경쟁행위를 했고, 피고 그레이월드와이드코리아는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5 23:04:07
• 울산지법, 21대총선 사흘 앞두고 특정후보자 미투의혹 해명 피켓시위 벌금형 21대 총선을 사흘 앞두고 특정 후보자의 미투의혹을 해명하라는 피켓 시위를 한 40대 여성이 1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5 09:40:34
• 대법원, 모텔가자며 손목 잡아 끈 행위 '추행의 고의 인정'…무죄 원심 파기환송 같은 부서의 직장상사인 피고인이 신입사원을 상대로 3차례 강제추행을 한 사건에서, 1심은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5 06:00:00
•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다' 제9회 강연콘테스트…본선 9월 12일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유권자의 선거‧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제9회 강연 콘테스트를 개최한다고 밝히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4 17:47:34
• 대법원, 솔로몬저축은행 감사보고서 작성 안진회계법인 패소부분 파기환송 원고들에 대한 솔로몬저축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을 60%제한하고 안진회계법인의 책임을 20%로 인정한 원심에 대해 대법원은 안진회계법인의 패소부분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4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