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의정부지법 판례]명의신탁된 상장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증여세 과세할수 없다' 선고 의정부지방법원은 명의신탁된 상장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수 없다' 라고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은 행정/조세부는 20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22 17:45:57
• [서울행정법원 판결] 해임된 대학교수, 징계 시효 지난 비위 "해임 근거로 쓸 수 있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연구 부정행위로 해임된 대학교수가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며 낸 소송에서 기각을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22 17:44:41
• 법원, '관저이전 의혹' 尹정부 김대기·윤재순·김오진 구속 심사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22일 결정될 전망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22 10:35:54
• 창원지법, 미성년자녀 동의 대신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나 설명의무위반 손배책임 70%제한 창원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이영훈 법원장, 이병탁·이큰가람 판사)는 2026년 4월 24일, 부모가 미성년자녀의 동의를 대신하여 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2 07:00:00
• 부산지법, 호객 만취 손님들 상대 맘대로 술값 결제하고 모바일뱅킹 이체 주점 종업원 실형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13일 호객한 손님들을 만취하게 만들어 부풀린 술값 명목으로 카드로 임의로 결제하거나 알아낸 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2 06:30:00
• 대법원, '옵티머스펀드 환매중단 사태' 당시 펀드 판매 NH투자증권 손 들어준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옵티머스펀드 환매 중단 사태' 당시 고객들에게 옵티머스펀드를 판매했던 NH투자증권 주식회사(원고)가 피고 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2 06:00:00
• [인천지법 판결]칼부림 예고글 올린 30대, '벌금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지난해 발생한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에 분노해 인터넷에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21 17:36:19
• [서울서부지법 판결]주민센터 자해 난동, 유죄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다수의 동종 전과 있음에도 주민센터 민원에 대한 불만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자해할 것처럼 공무원을 협박해 징역 1년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21 17:32:22
• [헌재 판결] 교사가 13세 미만 추행 시 ‘형량 2분의 1 가중’ 은 "위헌" 선고 헌법재판소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가 자신의 보호·감독·진료를 받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의 2분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1 17:31:26
• 대법원, 음주 교통사고로 사상자 낸 사건 '보험자 간 분담비율 50%'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음주교통사고로 사상자를 낸 사건의 보험자간 구상금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 보험자의 상고를 기각해 공동불법행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1 12:00:00
• '국회 계엄 미보고' 조태용 오늘 1심 선고… 특검, 징역 7년 구형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결과가 21일 나온다.연합뉴스에 따르면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21 10:32:35
• 창원지법,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욕설해 모욕 항소심서 무죄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김나영·어승욱 판사)는 2026년 5월 12일, 정전으로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고 물이 나오지 않자 관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1 07:00:00
• 대구지법, 숙소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살인예비 5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13일, 숙소(모텔)문을 동료가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살해하기 위해 편의점에서 공업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1 06:30:00
• 부산지법, 검찰 정식재판 청구 음주운전 국립대 교수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국립대 교수)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1 06:00:00
• [서울고법 판결]북한 해커와 접촉해 도박사이트 만든 총책, 항소심도 '징역 5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북한 해커와 접촉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해 국내에 유통한 도박사이트 분양조직 총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연합뉴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20 17: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