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구지법, 피해여성에게 '뽀뽀해달라' 강제추행 대구시 공무원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14일 강제추행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단4538). 또 피고인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9 11:21:57
• 광주지법, 종교적신념 이유 병역거부 여호와의증인 유죄 원심파기 무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던 여호와의증인 피고인이 친구의 뺨을 때리고 음주운전을 한 전력 등을 근거로 확고한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양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8 13:13:22
• 전주지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 기각 전주지법 이종문 판사는 2021년 3월 3일 재량권남용을 주장하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원고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7 13:29:17
• 대법원, 면접교섭센터 홈페이지 오픈…온라인 이용신청 가능 대법원은 4월 16일 법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이용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한 면접교섭센터 홈페이지를 제작·오픈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부모의 면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7 12:24:09
• 창원지법, 자신들이 상납받는 업장 넘본 다른 외국인 패거리 집단 상해 피고인들 항소 기각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 강은지, 윤 정)는 2021년 4월 15일 자신들이 상납받는 업장에 다른 외국인 패거리들이 상납받기 위해 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6 21:55:07
• 부산고법, 토론회 불참·정치자금 부정수수 김대근 사상구청장 항소 기각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 정동진, 김정환)는 2021년 4월 14일 정치자금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6 16:30:41
• 창원지법, 백화점 직원들 상대 공갈 금품 갈취 50대 징역 3년6월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 이학근, 강동관)는 2021년 4월 15일 백화점 직원들을 상대로 공갈해 금품을 강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6 14:39:07
• 대구지법, '똥차를 가지고 애들처럼 징징거린다'고 말한 아들 찌른 친부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 김미란,김정섭)는 2021년 4월 9일 살인미수(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6 12:23:10
• 울산지법, 마스크착용 요구 택시기사 욕설·경찰관 2명 폭행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8일 마스크 착용할 것을 요구하는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하고, 택시기사의 진술을 청취하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6 10:17:20
• 대법원, 갑질과 엽기행각 양진호 징역 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2021년 4월 15일 웹하드 사이트(파일공유 사이트) 운영회사 대표(회장)였던 피고인이 강요, 상습폭행 등의 공소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5 20:16:09
• 대법원, 군납업체 뇌물 수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징역 4년 등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4월 15일 고등군사법원장 재직 당시 군납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그 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하기위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5 16:56:23
• 대법원, '모자 살해' 피고인 무기징역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21년 4월 15일 피고인이 배우자와 6살 아들을 살해한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5 16:27:28
• 부산고법, 자신을 치료해준 의사 살해 피고인 항소심도 징역 30년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 정동진, 김정환)는 2021년 4월 14일 살인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항소는 이유없다며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5 15:27:34
• [법률구조] 성매매 조건으로 만난 여성이 성관계 거부하자 성폭행한 남성 강간죄·민사상 손배 책임 성매매 조건으로 만났더라도 현장에서 이를 거부한 여성을 폭력으로 제압해 성관계를 맺었다면 강간죄에 해당되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는 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5 10:18:16
• 대구지법, '아토피 특효약'이라고 판매해 부작용 발생했음에도 조치 않은 약사들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5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13일 약사인 피고인들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부작용이 발생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4 14:4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