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구지법, 생일선물 주지 않겠다는 아버지 살해 미수 30대 징역 3년6월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1년 7월 16일 생일 선물을 주지 않겠다는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0 07:45:56
• 창원지법, 매일 술 마시고 후배들과 자주 연락한다는 이유로 사실혼 배우자 찌른 50대 집유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2021년 7월 14일 사실혼 배우자의 복부를 찔러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9 20:25:14
• 울산지법, 코로나19 동선 역학조사 거짓 진술 확진자 벌금 500만 원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1년 7월 9일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9 15:15:08
• 울산지법,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3배 받을 수 있다' 유사수신 사기 '집유'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1년 7월 9일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3배를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 해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9 14:14:58
• 대구지법, "바퀴벌레가 부모 행세한다" 모친 밟아 살해·부친 살해미수 친아들 징역 10년 대구지법 젠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1년 7월 16일 "바퀴벌레들이 부모행세를 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사물을 변별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9 10:24:28
• 광주지법, 비정상적인 운행 오토바이 운전자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 항소심도 무죄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윤지수·박건훈)는 2021년 7월 6일 교차로에서 비정상적인 운행을 한 오토바이 운전자(50대)를 숨지게 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9 09:10:28
• 울산지법, 벌금 선고 받자 형사사건 처리 경찰에 불만 품고 자해·분신위협 '집유'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1년 7월 9일 자신의 폭행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자 자신의 사건을 처리한 경찰에게 불만을 품고 하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7 13:47:37
• 부산지법 동부지원, 문화상품권 PIN번호 전송하고 아동·청소년 음란물 전송받아 소지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서근찬 판사는 2021년 7월 7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7 13:42:40
• 광주지법, 민간 신분으로 변호사법위반 광주 서구청장 항소심서 벌금형…직위 유지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13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하고 피고인서OO의 항소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7 13:02:42
• 광주지법, 한전 신입채용 등 청탁 알선 금품 수수 전 한전 지사 과장 실형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2021년 7월 8일 한전 신입사원 채용 등 청탁을 알선하겠다며 금품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7 11:15:10
• 부산지법 동부지원, 공무원이면서 폐기물수집운반업체 운영하며 뇌물공여 벌금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염경호 부장판사·김주영·최리니)는 2021년 6월 29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갑(공무원)과 을에게 뇌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6 12:01:38
• 창원지법, 생후 2개월도 되지 않은 신생아 메트리스에 던져 사망케한 친부 징역 6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이지훈·김상욱)는 2021년 7월 15일 생후 2개월이 채 되지않은 신생아가 분유를 먹지않고 울며 보챈다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6 10:49:53
• 대구고법, '보좌관직 제안'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구자근 국회의원 항소심도 무죄 대구고법 형사1-1부(재판장 손병원 부장판사·조진구·정성욱)는 2021년 7월 15일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국회의원 보좌관직을 제안해 공직선거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6 10:22:24
• 헌재, 수협의 어업용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발급 관리 부실에 대한 가산세 징수 '합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7월 15일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5 20:29:00
• 헌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에게 더 이상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않는 구 세무사법 제3조 '헌법 위반 아냐'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7월 15일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5 19:5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