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MBC블랙리스트 및 부당노동행위 해고처분 일부징계 무효판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21년 4월 29일 ‘MBC블랙리스트 및 부당노동행위 관련 특별감사’ 감사결과 원고가 이 사건 문건의 작성 및 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6 07:27:20
• 부산가정법원, 5월 홈페이지 '우리법원 주요판결' 게시 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 5월 홈페이지 '우리법원 주요판결'에 게시되는 판결내용을 소개한다.(이혼 사건)◆국제사법에 따라 한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의 이혼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5 19:08:26
• 울산지법, 연예기획사 근무 내세우며 콘서트 티켓 구매 투자 등 억대 사기 40대 징역 1년7월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5월 20일 연예기획사에 근무함을 내세우며 콘서트 티켓 구매 투자 등 억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5 12:20:38
• 창원지법, 음주운전으로 횡단보도 부근 건너던 피해자 충격·사망 징역 3년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1년 5월 21일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 부근으로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 사망에 이르게 해 특정범죄가중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5 10:36:38
• 대법원, 책임질 수 없는 사유 공판 불출석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4월 29일 상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피고인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제1심과 원심(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5 08:12:46
• 울산지법, 22억 여 원 사기 부동산개발업자 징역 4년… 법정구속 면해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 조한기·장유진)는 2021년 5월 14일 자기자본이 전혀없는 상태에서 거제시에 OO빌리지 총 282세대의 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5 08:01:23
• 대법원, 이기택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 위한 천거 공고 대법원은 오는 9월 17일 퇴임 예정인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해 5월 28일부터 6월 7일까지 법원 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4 20:51:01
• 크린랲, 크린센스와의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서 승소 생활용품 기업 ㈜크린랲(대표 승문수)은 ‘국민 위생장갑’으로 알려진 크린장갑 브랜드가 우정산업의 ‘크린센스 장갑’ 상품을 상대로 벌인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관련 크린랲...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1-05-24 17:14:01
• 창원지법, 리모델링공사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 근로자 사망케 한 대표 '집유'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1년 5월 18일 리모델릴 공사를 하면서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4 10:57:33
• 대구지법, 무면허 음주운전 단속과정서 형의 주민번호 불러주고 서명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1년 5월 18일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경찰 단속과정에서 자신의 형의 주민번호를 불러주고 서명을 해 도로교통법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4 10:24:37
• 서울고법 춘천제1행정부, 하급자인 장교들에게 폭언·폭행 대대장 해임 징계처분 정당 서울고법 춘천제1행정부(재판장 박재우 부장판사)는 2021녀 4월 28일 군대에서 하급자인 장교들에게 폭언, 폭행을 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4 09:22:27
• 청주지법, 사망 시기가 전역 또는 퇴직 이후라고 할지라도 '순직군경'에 해당 청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22일 퇴직 후 공상군경으로 등록된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후, 그 유족인 원고가 순직군경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3 10:18:23
• 대법원, 차임연체액 3기분 연체, 이후 해소됐더라도 계약갱신요구 거절 정당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1년 5월 13일 점포 임대인(원고들)이 임대차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임차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3 09:45:22
• 대법원, '골프장 회원권 고가매입' 회사 경영진 상대 손배청구 주주 손 들어준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1년 5월 13일 회사의 주주인 원고가 회사를 위해 회사의 경영진 등을 상대로 골프장 회원권 고가매입 등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1 16:35:38
• 광주지법,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30대 항소심도 무죄 피고인(30대)은 2019년 2월 25일 오전 6시 34분경 전남 목포시 산정동 모 시공업체 앞 편도 3차선 도로에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1 10: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