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법률구조]대구지법, 항소심도 누수사고로 바닥 배관을 교체했다면, '철거·복구 등 전체 비용 인정' 아파트 보험가입자가 누수사고로 바닥 배관을 교체했다면, 배관교체 비용 뿐만 아니라 바닥 철거·복구 등을 비롯한 전체비용이 보험금 지급대상이라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1 09:54:40
• 아이엘사이언스 자회사 어헤즈, ‘中 상표권 분쟁’ 최종 승소 코스닥 상장 스마트 광학 테크 기업 아이엘사이언스(307180, 대표 송성근)의 자회사인 코스메슈티컬 전문기업 어헤즈(AHEADS)는 중국 브로커가 무단으...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1-08-11 08:08:40
• 대법원, 경찰 함정수사 유죄인정 1심 파기 공소 기각 원심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1년 7월 29일 게임산업징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사행행위 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0 15:36:59
• 전주지법, "농협중앙회 비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권은 상사채권, 소멸시효기간 5년" 농협중앙회 비조합원에 대해 이뤄진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A농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0 09:47:50
• 창원지법, 배우자의 통장으로 3천만 원 송금 받은 피고인 항소심도 무죄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강은지·윤 정)는 2021년 8월 3일 항소심에서 피고인 B의 기망(단독범행)으로 인해 배우자의 통장으로 3...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0 08:28:59
• 이재용 삼성 부회장, 13일 가석방...수감 207일 만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이는 이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파기환송심을 통해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9 19:30:49
• 울산지법,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상대 직원들 임금청구 일부 인용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장철웅 부장판사·정의철·김아름)는 울주군시설관리공단(지방공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원고들의 청구(임금)는 인정범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9 15:30:16
• 대구지법, 남은 음식 잔반 처리하고 장난감 음식 주는 등 정서적 학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집유' 피해아동들에 대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회복지법인 운영 어린이집 교사들과 법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 A...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9 11:37:18
• 대법원, 집회 참가 일반교통방해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1년 7월 15일 일반교통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의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9 09:02:27
• 대법원, 저작권법위반 소방관련학과 교수들 벌금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7월 15일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해 저작물을 공표한 저작권법위반 사건 상고심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8 09:00:00
• 부산지법, 자갈치 공영주차장 부지 무단점유 변상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1심 서구청 승소 부산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김선희·나재영)는 2021년 7월 23일 서구가 2021년 2월 8일 자갈치 공영주차장 부지 중 중구가 서구 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6 16:14:47
• 전주지법, 항소심도 허위입원에 대한 보험금 반환 청구 보험사 손 들어줘 1주일 내외의 입원치료와 통근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항소심도 보험사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6 09:34:11
• 대법원, 필로폰교부 압수영장과 이후 필로폰투약 사실 사이에 연관성 없어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7월 29일 필로폰 교부의 혐의사실로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피고인의 소변, 모발을 압수했고 그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6 08:05:50
• 대법원, 모 그룹회장과 배우자에게 실형과 집유 및 추징 선고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1년 7월 8일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OO건설과 OO산업개발 등 K그룹 회장과 그 배우자에게 실형과 징역형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6 06:00:00
• 울산지법, 마스크 착용 않고 마트서 행패 부린 4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14일 마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술에 취해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자신의 행위를 촬영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5 14:3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