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추석 명절 수산물 유통현장 점검 수협중앙회는 임준택 회장이 2일 추석 대목을 맞이해 노량진수산시장과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을 방문,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주요 수산물 수급 및 물가...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2 18:54:58
• 울산지법, "친형이 전 국회의원인데"대출알선 2000만 원 받은 60대 집유·추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8월 20일 대출알선과 관련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특정경제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2 16:51:03
• 창원지법, 물품대금만 송금 받거나 투자금명목 기망 1억 여 원 편취 2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1년 9월 1일 중고물품을 취급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특정한 물품을 팔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그 대금만을 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2 16:28:41
• 부산고법, 취업규칙변경은 과반수의 동의 받지 않아 효력 없어…교수들 임금소송 일부 승소 부산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곽병수 부장판사·박진웅·배동한)는 2021년 8월 25일 교수 과반수로 조직된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이 K대학교 법인(H학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2 11:56:36
• [법률구조] 지적장애인이 성범죄 저질렀다면 시설장에게도 손해책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지적장애인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시설장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장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1 09:51:27
• 대구고법, 별거중인 배우자 거주지에 들어가 휘발유 뿌려 전신화상 입게 한 50대 징역 7년 대구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손병원 부장판사·조진구·정성욱)는 2021년 8월 26일 법원의 접금근지 명령을 위반해 미행을 통해 알아낸, 이혼소송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1 08:46:49
• 울산지법, 고객의 운전면허증 이용 개통 휴대폰 단말기 3대 교부 받은 판매원 벌금 500만원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19일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판매점에 두고간 고객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통신사로부터 휴대폰 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1 08:33:56
• 창원지법, 노인학대와 성적학대 이유 요양원에 대한 진주시 개선명령처분 위법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강진명·강영희)는 2021년 8월 26일 요양원(원고)의 노인학대와 성적학대를 이유로 진주시(피고)가 내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1 08:27:36
• 헌법재판소, 방송법 제4조 제2항 '간섭' 부분 합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8월 3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31 16:31:25
• 헌법재판소,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에 따른 분쟁해결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각하결정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8월 31일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31 16:13:13
• 서울행정법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에 따른 퇴직급여 등 1/2제한 처분 위법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2021년 7월 23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원고(구청 운전원)가 업무 중 야기한 교통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이 확정되었다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31 11:22:40
• 부산가정법원,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의 주요판결을 소개한다.◇자녀들에 대한 아버지의 부양료 청구를 배척한 사안 ○ 70대인 甲(男)은 30대 자녀인 乙(男), 丙(女)을 상대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30 16:22:33
• 대구고법, 전화받지 않는 친한 지인 17회 찌른 6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영희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1년 8월 25일 피고인의 만류에도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신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30 16:06:08
• 울산지법, 채팅앱에서 여자행세 하며 피해자들 기망 7700만 원 챙긴 30대 징역 3년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19일 채팅 앱을 통해 여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해 총 222회에 결쳐 7772만 원 상당을 챙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30 14:39:02
• 대구지법, 장로를 공동폭행 집사 4명 각 벌금 30만 원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이종목 부장판사는 부목사들을 데리고 당회실로 가려던 장로를 공동으로 폭행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혐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30 13: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