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공노총 비판 글을 작성 허위사실유포 업무방해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9월 30일 피고인이 상급단체로 전공노와 공노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려는 상황을 앞두고 공노총에 대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4 10:15:39
• 울산지법, 불법시설물 자진철거명령 및 행정대집행계고처분 적법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조현선·황인아)는 2021년 9월 30일 원고들이 울주군수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불법시설물 자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3 16:09:26
• 대구지법, 병원서 잠든 피해자 흉기로 수 회 찔러 살인 미수 징역 6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김미란·김정섭)는 2021년 10월 8일 피고인이 범행 전에 미리 숨겨두었던 흉기를 이용해 잠을 자고 있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3 12:25:40
• 창원지법, 나눔로또볼 투자사기 조직 불법사이트운영에 접근매체 전달 실형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1년 10월 6일 '나눔로또볼' 투자사기 조직의 불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제공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수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3 08:39:30
• 대법원, '수감중 사기범행' 전심판결 집행 종료후 3년 이내 누범 아니라는 원심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9월 16일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피고인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옆방 수용자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3 06:00:00
• 창원지법, 속옷모델 섭외미끼로 미성년자 협박하고 성착취물제작 등 30대 징역 10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이지훈·김상욱)는 2021년 10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속옷 모델로 섭외한 피해자로부터 사진을 전송 받...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2 16:38:10
• 울산지법, 노인요양원 입소 중 옴 진단 방임·학대 판정 3개월 업무정지처분 위법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조현선·황인아)는 2021년 9월 30일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원고가 울산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2 13:25:39
• 울산지법, 전 연인 식당서 난동부리고 출동경찰관 폭행 5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29일 무면허음주운전과 전 연인의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는 등 도로교통법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2 12:21:46
• 대법원, 국가상대 물품대금 소송 대우조선해양에 310억 지급의무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1년 9월 16일 대우조선해양이 국가를 상대로 낸 천안함 인도에 대한 물품대금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2 12:00:00
• 대구지법, 치매로 40년간 친아들로 키워온 아들 살해하고 아내 상해 가한 80대 징역 2년6월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1년 10월 8일 치매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2 10:25:29
• 부산선관위, 양대선거대비 해동중 학생 대상 선거교실 운영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전광훈)는 지난 8일 오전 10시 20분부터 2022년 양대선거(20대 대통령선거 3월 9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월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2 09:23:02
• 대법원, 서울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열차추돌 승객 388명 상해 직원 8명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021년 9월 16일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유없다며 모두 기각해 지난 2014년 서울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1 11:12:23
• 대법원, 관리비체납 단전조치 적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9월 16일 반소피고가 반소원고들의 관리비체납에 단전조치를 하자 반소원고들이 반소피고에게 단전조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0 09:00:00
• 수원지법, '강간당했다' 손님 무고 키스방 알바 항소심도 무죄 '강간당했다' 손님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된 키스방 알바가 1심 무죄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정영훈 부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9 10:45:35
• 대법원, 렌터카업체에 차량 사용료 반환하라는 원심 판결 중 지입계약 피고 패소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1년 9월 9일 렌터카 회사가 이 회사 영업소장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자동차 인도 등 청구 사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9 09:5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