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창원지법, 김해 외국인클럽 집단 흉기 패싸움 7명 실형·집유·벌금형·선고유예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2021년 7월 23일 김해 외국인클럽에서 발생한 집단 흉기 패싸움 사건에서 특수상해, 특수폭행, 증거인멸, 출입국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3 19:40:13
• 창원지법, "성폭행 당했다" 손님 무고 노래방 도우미 '집유'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1년 7월 15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1616).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3 15:39:41
• 대법원, 교통사고 의대생의 유족 손배사건 '일실수입' 원고들 패소 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7월 15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의대생의 유족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중 위자료 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3 15:24:43
• 대법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어 배임죄 성립 안돼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1년 7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인정된 죄명 배임)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3 12:17:03
• 헌재 “부실수사, 자의적 법적용”비판,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 재개발지역에서 버려진 물건을 주워갔다가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70대 남성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받았다. 헌법재판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3 10:52:53
• [전원합의체]대법원, 보험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 적용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버보간 김재형)은 2021년 7월 22일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회사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2 23:53:21
• [전원합의체]대법원, 주주총회의 결의 사항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21년 7월 22일 주주총회결의 무효·부존재 확인의 소와 같이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은 제3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2 23:30:13
• 울산지법, '속옷빨래 숙제' 초등학교 교사 국민참여재판서 '집유'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1년 7월 21일 초등학교 담임 교사로서 '속옷빨래 숙제'를 내고 이를 자신의 유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2 18:14:13
• 창원지법, 수개월 간 협박성 문자 받은 피해자가 고소하자 또 협박성 메시지 보낸 30대 실형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이학근·강동관)는 2021년 7월 22일 향수 매장에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다가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2 16:21:18
• 대구지법, 대구시 행정대집행 방해 대구수산물도매시장 12명 '집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20일 덤프트럭으로 막거나 낫 등을 휴대해 위협하거나 시너통을 들고 다니며 불을 붙일 듯이 위협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2 12:01:13
• 대법원, 대출 청탁 알선대가 3000만 원 수수 원유철 전 의원 징역 1년6월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1년 7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사건에서 피고인(원유철 전 의원)과 검사의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2 10:38:51
• 춘천지법, 주점에서 나와 운전하고 다시 같은 주점에 들어간 후 20분 후 음주측정 항소심도 무죄 피고인이 주점에서 나와서 운전을 하고 주차 후 다시 같은 주점으로 들어간 뒤 20분 후에 호흡검사 방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2%로 측정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2 09:00:46
• 대법원, '양산의 빨갱이 대장'적시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벌금 1000만 원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은 2021년 7월 21일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해 서울 강남구청장이었던 피고인(신연희)이 20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1 14:06:37
• 대법원, 일면식 없던 등산객 묻지마 살해 20대 원심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1년 7월 21일 살인등 사건에서 피고인(20대)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공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1 13:14:33
• 대법원, 김경수 킹크랩 이용 댓글순위 조작 원심 징역 2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1년 7월 21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등 사건에서 피고인(김경수)과 특별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피고인이 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1 12:5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