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헌재,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에게만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재산등록은 평등원칙 위배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9월 3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30 15:22:36
• 울산지법, 동거녀 동영상유포, 마약수사 무마비용 빌미 8억 뜯어낸 남친 징역 4년6월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1년 9월 17일 동거녀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동영상 유포를 막고 마약사건 수사무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30 14:38:48
• 대법원, 경업관계 회사에 취직 않기로 각서 쓴 직원들에 대한 명예퇴직금 반환 청구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1년 9월 9일 피고들이 퇴직 후 3년간 원고(회사)와 경업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에 취직하지 않기로 한 각서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30 12:38:16
• 대구고법, 치매 망인에 대한 사무(예금인출, 현금보관)처리 피고인들 손배책임 인정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권형관·김규화)는 2021년 5월 26일 당심에서 추가 및 감축한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30 12:32:14
• 울산지법, 11억 여원 송금받아 편취 중고수입차 딜러 징역 4년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사기,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및...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30 07:00:00
• 창원지법, 초보임에도 스키장 중급자 코스 타다 과실치상 2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구년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24일 초보임에도 강단한 강습만 받고 스키장 중급자코스에서 스키를 타다 넘어지면서 스키 플레이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30 06:00:00
• 부산 덕천2-1구역 재건축조합장 결심공판서 징역 2년6월 검사 구형 9월 29일 오전 11시 부산지법 서부지원 202호법정에서 주민총회 의결없이 4억 여원을 빼돌려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덕천 2-1구역 재건축조합장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9 17:04:24
• 대구지법, 교통사고 시비 상해 가한 피고인 국민참여재판서 무죄…배심원 만장일치 무죄평결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김미란·김정섭)는 2021년 9월 14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9 14:21:34
• 상주근무자는 유급, 교대근무자는 무급 적용한 운수하역회사 패소 회사가 분할된 이후에, 분할전 회사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을 배제당한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해 휴일근무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9 12:17:02
• 광주지법, 취업활동없이 11년동안 학업매진 유학생 체류기간 연장 불허 위법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 현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2일 취업 활동 없이 11년 동안 학업에 매진한 외국인 유학생(2021년부터 같은 국립대서 박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9 07:41:22
• 대법원, 1인승무수당과 복지포인트 제외한 제수당 및 성과급은 통상임금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1년 9월 9일 피고(한국철도공사)의 상고를 기각해 임금인상 소급분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9 06:00:00
• 부산가정법원,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의 주요 판결을 소개한다.◇사실혼 관계 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안 ○ 외국인이었던 乙(女)은 한국인과 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8 19:00:57
• 울산지법, 문서위조해 원청으로부터 경영지원금 30억 편취 하청업체 대표 징역 2년6월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9월 17일 문서를 위조해 약 2년 9개월 동안 원청인 피해자로부터 합계 30억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8 14:53:49
• 대법원, 뇌물수수 용인도시공사 전 사장 징역 2년6월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9월 9일 건설사 관계자 피고인 A로부터 5,000만 원과 시가불상의 양주 등 3병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8 12:08:07
• 대구고법, 술마시며 화투노름하다 돈문제로 피해자 살인미수 징역 5년 대구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진구 부장판사·정성욱·손병원)는 2021년 9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60대) 겸 피부착명령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8 11:4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