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창원지법, 뇌물수수 혐의 경찰 항소심도 집유·사회봉사 유지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강은지·윤 정)는 2021년 12월 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8 13:11:46
• 대구지법, 어린이 보호구역서 제한속도 초과 어린 피해자 상해 50대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김미란·김정섭)는 2021년 12월 15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어린의 동태를 제대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8 12:18:19
• 부산지법 서부지원, 덕천2-1구역 재건축조합장 업무상배임 혐의 무죄 부산지법 서부지원 이진아 판사는 2021년 12월 14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재건축조합장)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8 12:05:14
• 창원지법, 웹툰·음란물 무단 게시 불법사이트 운영하며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 징역 1년4월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1년 12월 16일 웹툰, 음란물 등을 무단 게시하는 불법사이트를 제작, 운영하면서 불법도박사이트 배너 광고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7 13:57:34
• 창원지법, 허위의 가상화폐 거래소 사이트 투자금 편취 사기범행 방조 실형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이학근·강동관)는 2021년 12월 16일 허위의 가상화폐 거래소 사이트를 만들어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범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7 12:04:57
• 광주지법, 시청 환경미화원 채용 미끼 금품 수수 '집유·추징' 광주지법 김용민 판사는 2021년 12월 1일 나주시청 환경미화원 채용에 최종 합격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7 09:04:54
• 대법원, 도로가 아닌 아파트단지 내 음주측정거부 면허취소 위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12월 10일 도로가 아닌 곳에서 한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을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자 이에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7 09:01:58
• 부산고법, 공직선거빕위반 정인후 진주시의원 벌금 80만 원 유지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민정석·반병동·이수연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1년 12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6 16:33:50
• 대법원, 주택내부 주차장에 출입 못하도록 주차한 행위 '강요죄 수단 폭행'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11월 25일 피고인 B의 상고는 이유 있어 이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6 13:37:49
• 대법원, 원고들의 법정수당 차액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 파기환송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1년 12월 16일 피고 회사의 근로자인 원고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의 차액을 청구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6 13:32:25
• 울산지법, 불륜 의심 아내 차량 등에 녹음기·위치추적기 설치 '집유'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1년 12월 3일 불륜을 의심해 아내 차량 등에 녹음기와 위치추적기를 설치해 통신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6 10:34:12
• [포토]헌법재판소, 올해의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12월 15일 오후 3시 헌법재판소에서 올해의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손용근(사시17회, 서울지회)·김영호(사시31회,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5 17:54:36
• 광주지법, 취업청탁 명목 금품 받아 변호사법위반, 모해위증 항소심도 실형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18일 변호사법위반,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5 10:10:29
• 광주지법, 별다른 이유없이 80대 노모 학대 항소심도 징역 10월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17일 별다른 이유 없이 80대 어머니에게 학대 행위를 반복해 존속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5 09:08:01
• 울산지법,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화가나 출동 경찰 폭행 '집유'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1일 코로나관련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화가나 극단적 선택 신고후 출동한 경찰관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5 09:0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