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구고법, 제명 당한 주택조합원들의 분담금반환 청구 일부 인용…피고 규약 공제액 감액 타당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권형관·김규화)는 2022년 2월 9일 분담금 미납을 이유로 제명당한 조합원들인 원고들(3명)이 피고 지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6 09:34:41
• 대법원, 장시간 대나무 막대기로 아들 폭행 사망케 한 어머니 징역 7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2월 17일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30대)를 장시간 동안 대나무 막대기나 발 등으로 폭행해 사망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6 06:00:00
• 울산지법, 자녀 혼례참석 이유로 구속집행정지결정 받고 도망해 수 회 추가 범행 60대 실형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2년 2월 18일 절도죄 등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각 범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5 15:54:17
• 대법원, 입사일을 수습사원 근무 시작일 아닌 임시직 채용일로 본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2년 2월 17일 입사일을 수습사원 근무 시작일이 아닌 임시직 채용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5 12:02:47
• 창원지법, 음주측정거부 피고인 항소심서 벌금 1,000만 원→500만 원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최지원·김상욱)는 2022년 3월 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4 14:50:21
• 울산지법, 혼자 수입금관리하던 동업자 친구 살해미수 실형·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21일 함께 사업을 하던 친구(피해자)가 수익금 독점 문제로 갈등을 빚자 피해자를 살해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4 09:29:17
• 대법원, '일급제'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 위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2월 17일 원고(일반택시운송사업자 A주식회사)가 피고(청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4 06:00:00
• 대법원, 계약확인서 및 차용증 위조 혐의 라디오21 전 대표 무죄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2년 2월 17일 라디오21 전 대표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3 09:00:00
• 부산고법, 상가임대차법 악용 1심 권리금 승소 항소심서 패소 부산고법 제6민사부(재판장 박준용 부장판사·최 환·최희영)는 2022년 2월 17일 피고(건물관리단, 반소원고)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2 09:37:03
• 울산지법, 술에 취해 보도로 운전 정류장에 앉아있던 피해자 충격 '집유'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2월 25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보도로 운전해 버스정류장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1 13:06:27
• 부산지법, 부전도서관 철거 비용 3억 편취 사업시행사 대표 징역 2년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정철희 판사는 2022년 2월 24일 부전도서관 철거에 따른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 3억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1 11:27:46
• [법률구조]퇴직금 요구하자, 사측 9년 전 교통사고로 손배 소송 70대 해고 근로자가 퇴직금을 요구하자 업체 대표는 9년 전 발생한 교통사고를 꺼내들고 외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이 근로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1 09:43:35
• 울산지법, 차빼달라며 경찰신고 피해자들 상해·협박 2명 실형·집유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2년 2월 18일 차를 빼달라며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상해를 입히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1 08:00:00
• 대법원, 대구고용노동청장 사퇴요구 노조간부 등 집유·벌금형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2월 17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공용물건손상, 집회및 시위에 관한법률위반, 감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1 06:00:00
• 울산지법, 가석방 상태서 인터넷 물품 사기 3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022년 2월 17일 가석방 된 상태에서 50명이 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으로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0 14:5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