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울산지법, 고용지원금 6100여만 원 받아 챙긴 식당 업주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1년 12월 10일 소속 근로자가 아님에도 휴업대상자에 포함시키고 휴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한 것 처럼 가장해 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0 16:14:41
• 대구지법, 뇌물수수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적법…원고 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차경환 부장판사·한대광·이기웅)는 2021년 12월 15일 대구시 공무원(원고)이 대구광역시장(피고)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0 12:22:12
• 광주지법, 도비탄 머리 맞은 골프장 여성 경기보조원(캐디)국가 손배책임 일부 인정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전일호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3일 군부대 사격장에서 날아든 도비탄을 머리에 맞은 골프장 여성 경기보조원(캐디)에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0 07:00:00
• 대법원, 구속 피의자 명예와 초상권 침해 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12월 10일 피의자인 원고가 수사과정에서 초상권을 보호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국가(피고)를 상대로 손해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0 06:00:00
• 창원지법, 조폭시켜 부정적 기사 작성 기자 협박 교사 등 오영호 전 의령군수 항소심 징역 2년2월 창원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김기풍·장재용·윤성열 부장판사, 경력대등재판부) 2021년 12월 16일 부정적기사를 작성한 일간지 기자에게 조폭을 소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8 14:01:49
• 창원지법, 뇌물수수 혐의 경찰 항소심도 집유·사회봉사 유지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강은지·윤 정)는 2021년 12월 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8 13:11:46
• 대구지법, 어린이 보호구역서 제한속도 초과 어린 피해자 상해 50대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김미란·김정섭)는 2021년 12월 15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어린의 동태를 제대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8 12:18:19
• 부산지법 서부지원, 덕천2-1구역 재건축조합장 업무상배임 혐의 무죄 부산지법 서부지원 이진아 판사는 2021년 12월 14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재건축조합장)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8 12:05:14
• 창원지법, 웹툰·음란물 무단 게시 불법사이트 운영하며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 징역 1년4월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1년 12월 16일 웹툰, 음란물 등을 무단 게시하는 불법사이트를 제작, 운영하면서 불법도박사이트 배너 광고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7 13:57:34
• 창원지법, 허위의 가상화폐 거래소 사이트 투자금 편취 사기범행 방조 실형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이학근·강동관)는 2021년 12월 16일 허위의 가상화폐 거래소 사이트를 만들어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범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7 12:04:57
• 광주지법, 시청 환경미화원 채용 미끼 금품 수수 '집유·추징' 광주지법 김용민 판사는 2021년 12월 1일 나주시청 환경미화원 채용에 최종 합격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7 09:04:54
• 대법원, 도로가 아닌 아파트단지 내 음주측정거부 면허취소 위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12월 10일 도로가 아닌 곳에서 한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을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자 이에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7 09:01:58
• 부산고법, 공직선거빕위반 정인후 진주시의원 벌금 80만 원 유지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민정석·반병동·이수연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1년 12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6 16:33:50
• 대법원, 주택내부 주차장에 출입 못하도록 주차한 행위 '강요죄 수단 폭행'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11월 25일 피고인 B의 상고는 이유 있어 이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6 13:37:49
• 대법원, 원고들의 법정수당 차액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 파기환송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1년 12월 16일 피고 회사의 근로자인 원고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의 차액을 청구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6 13:3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