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역사 속 오늘] 민족일보 사건 3명에 사형 선고 1961년 8월 28일. 조용수 사장 등 민족일보 사건 관련자 3명이 법원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다. 조용수는 서상일, 이동화, 최근우 등 혁신계 인... 이슬기 기자|2017-08-28 08:45:53
• 울산지법, 신상정보제출 기한 넘긴 20대 벌금형 30일 이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함에도 3개월이 지나도록 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20대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 전용모 기자|2017-08-28 08:36:10
• 오늘의 재판(8월 28일 월요일) ▲오전 9시30분 '삼성동 은행 강도' 권모씨 국민참여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311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9차 공판... 김주현 기자|2017-08-28 08:06:30
• 대구고법, 근로자들사이 폭력 상해 '업무상재해'에 해당…1심판결 취소 근로자들 사이의 폭력으로 입은 상해이나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A씨는 외벽도색공사를 하도급 받은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아... 전용모 기자|2017-08-27 16:20:58
• 은행 환전 행원에게 욕설 고함지른 40대 실형 은행에서 환전하던 중 여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업무를 방해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 전용모 기자|2017-08-26 21:05:51
•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행 60대 징역형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은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지난 5월 26일 밤 9시... 전용모 기자|2017-08-26 20:57:56
• [판결] 헌재, 조합장선거서 후보자外 선거운동 금지 ‘합헌’ 헌법재판소는 후보자 외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한 직선제 조합장선거 관련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제24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제... 조기성 기자|2017-07-04 17: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