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마이너스통장으로 착오송금 수취인 아닌 "은행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없어"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6월 30일 원고가 송금해야 할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마이너스 통장(잔고 마이너스 상태)으로 3천 여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9 09:39:08
• 부산지법, 경리직원 데려가면서 기존거래업체 가로챘다는 이유로 지인 살해 징역 18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김승현·신승아)는 2022년 7월 15일 경리직원을 데려가면서 피고인의 기존거래업체들을 모두 가로챘다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8 10:46:39
• 대법원, 27억 자금 횡령하고 1억 편취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6월 16일 피해 회사로부터 3년 여 기간 동안 27억 3000만 원 상당의 자금을 횡령하고 피해 회사 명의의 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8 10:19:13
• 서울중앙지법, 전차인에게 손실 입힌 공인중개사와 협회 손배책임 임차한 주택을 다시 임대차하는 전대차(轉貸借) 계약에서 애초의 임대차 계약보다 많은 보증금으로 계약해 전차인(轉借人)에게 손실을 입혔다면 이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8 09:58:10
• 창원지법, 자신들의 성관계 등 음란물 게시 수억 챙긴 결혼 앞둔 남녀 실형·집유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2년 7월 21일 결혼을 앞둔 남녀가 자신들의 성관계 등 모습을 담은 음란물을 SNS와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해 정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7 12:00:19
• 대법원, 이혼요구 아내 목졸라 살해 징역 2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6월 30일 살인, 특수협박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20년)로 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7 10:04:31
• 서울중앙지법, 비정상적인 사용으로 선풍기 화재 제조사 손배책임 없어 서울중앙지법 최성수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27일 화재의 발생원인이 선풍기의 모터 과부하 등에 의한 것이더라도 '비정상적인 사용' 상태에 기인한 것...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7 07:38:44
• 대법원,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무고 벌금 50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6월 30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에게 유죄(벌금 500만 원)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6 09:13:54
• 서울고법, 무주택자인 임차인=임차인이 속한 세대 전원 무주택자 서울고법 제13민사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정문경·이준현)는 2022년 6월 24일 우선분양전환 대상자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6 09:09:55
• 울산지법, 생후 31개월 여아 굶주려 사망케 한 친모·계부 각 징역 30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2년 7월 22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5 11:51:07
• 대법원, 보도방알선업자 상대 보호비명목 돈 갈취·특수상해 등 조폭 형제 실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6월 16일 폭력조직에 소속된 형제들이 유흥접객원 알선(보도방알선)업자들을 상대로 보호비명목으로 돈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5 09:12:54
• 대구지법, 공익활동 쓰레기 수거작업 중 사망 '근로자에 해당 안돼' 대구지법 제1행정단독 신헌석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8일 공익활동형 근린시설관리지원활동 사업에 참여해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던 중 사망한 망인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5 08:39:58
• 대법원, 토지 소유자 달라져도 건물소유자가 법정지상권 취득…관습법 효력 인정 대법원(재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2년 7월 21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음에도 나머지 요건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않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5 08:07:10
• 부산고법, 장애가진 딸 숨지게 한 어머니 항소심서 '집유'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김선희·강현준)는 2022년 5월 26일 장애를 가진 딸을 목졸라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어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3 11:00:00
• 대법원, 고객정보 3만4357건 유출 여행사 벌금 1,00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6월 30일 관리소홀로 3만4357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2 13:5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