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권리금 회수방해' 인정 원심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은 2022년 8월 11일 피고(임대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라고 본 원심판결 중 피고(임대인) 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16 07:38:07
• 서울행정법원, 다면평가 근거 승진임용제외처분 취소 청구 인용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2022년 8월 19일 원고(여성공무원)가 피고(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6급으로의 승진임용제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16 07:31:18
• 창원지법, 허위 조합원으로 중도금 대출 받는 등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와 조합장 각 실형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구본웅·장시원)는 2022년 9월 8일 대가를 받고 명의를 대여한 허위 조합원 47명으로 하여금 중도금 대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15 14:20:10
• [법률구조]인천지법, 실거주 명목 임차인 내보내고 보증금 올려 재임대 손배 책임 실거주 명목으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하고 내보낸 뒤 전세보증금을 올려 재임대한 아파트 임대인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15...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15 11:19:00
• 창원지법, 조폭동원 기자협박 교사 오영호 전 의령군수 위증교사로 징역 8월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2년 9월 7일 조폭을 상대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오영호 전 경남 의령군수(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14 14:32:25
• 대구지법, 재산분할 문제 갈등 누나집 침입·재물손괴·폭행 '집유'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022년 8월 10일 재산분할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누나 집에 도어락을 부수고 무단 침입해 재물을 손괴하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14 10:47:56
• 광주고법, 안식일 면접거부 불합격처분 등 로스쿨의 재량권일탈·남용 '위법'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주 부장판사·박혜선·김영훈)는 2022년 8월 25일 안식일에 면접을 거부 당한 로스쿨 응시생(원고)이 로스쿨(법학전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13 09:47:32
• 대법원, 유류분액에서 공제되는 순상속분액을 음수(-)로 보아 상속채무 초과분을 가산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8월 11일 망인의 배우자가 망인의 내연녀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13 08:57:17
• 헌법재판소, 9월 15일 국가보안법 위헌소원 등 사건 변론 헌법재판소는 9월 15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7조 제5항 등 위헌소원 등 사건에 대한 변론을 열 예정이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8 20:09:57
• 대법원, 지방보조금편취 협회장과 사단법인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8월 11일 피고인이 협회 회장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5년에 걸친 장기간 동안 7540만 원에 이르는 지방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8 14:20:26
• 울산지법, 피해자 발목 버스 앞문에 끼인 채로 버스 출발 운전자 면허취소 '위법'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이태희·장성신)는 2022년 8월 18일 원고가 피고(울산경찰청장)를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8 11:21:00
• 창원지법, '나노물질을 신자들이 몸에 집어 넣어 아프다'환상 성당 침입 전기촛대 파손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5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2년 8월 31일 특정 종교 시설에 무단으로 4차례 침입해 3차례 전기 촛대 50 개를 파손해 건조물침입, 재물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8 08:46:20
• 대구지법, 작업중 손가락 인대 및 근육파열 상해 회사 책임 50% 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2022년 8월 9일 원고(40대)가 재직한 회사인 피고에게 작업중 손가락 인대 및 근육 파열의 상해를 입는 사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7 09:09:46
• 대법원, 원고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이의의 소 인용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8월 11일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가액배상금 5,500만 원이 변제로 모두 소멸하여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7 08:42:12
• 대법원, 가정폭력 사건 경찰관의 분리조치 적법 원심 유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8월 11일 구 가정폭력처벌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응급조치로서 경찰관의 분리조치가 적법하다고 보아 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6 12:2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