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구고법, 만화의 이미지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 항소심도 유죄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김준영)는 2022년 11월 3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정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6 11:25:50
• 대구지법, 지방선거 후보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허위사실 공표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10월 14일 제8회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소속 청도군수 후보로 출마한 후보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6 10:34:47
• 대법원, 우선분양전환 대상자 자격취득 원고의 청구 인용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2년 10월 27일 원고가 기존 주택을 매도한 후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임차권을 적법하게 양도받아 실질적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6 09:38:09
• 부산가정법원, 부산다문화국제학교 학생 초청 견학…학습기자재 등 후원 부산가정법원(법원장 한영표)은 지난 10일 부산다문화국제학교 관계자 및 학생들을 초청해 법정 등 견학과 사법부의 역할과 기능, 사법행정 전반을 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5 19:02:15
• 서울서부지법, 공노총 제6대임원선거 중지 가처분 인용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차승우·송현직)는 2022년 11월 10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의 제6대 임원 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5 15:24:04
• 창원지법, 인터넷에 배우들의 허위 사망글 수차례 게재 2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2년 11월 10일 인터넷에 유명 배우들이 사망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수차례 게재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혐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5 13:24:46
• 울산지법,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경력 '강사→교수'로 적은 언론인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이고은·신동욱)는 2022년 11월 4일 지방선거 출마예정자의 경력을 부풀린 인터뷰 기사를 실어 공직선거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5 12:30:08
• 대법원, 계좌 알려주고 실명으로 보이스피싱 범행 용이하도록 방조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10월 27일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를 알려주고 피고인의 실명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5 12:03:03
• 부산지법 동부지원, '집을 팔아서라도 코인에 투자하라'26억 편취 징역 6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이윤규·박나라)는 2022년 11월 8일 '집을 팔아서라도 투자하라'며 가상화폐 등에 대한 투자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5 09:52:45
• 부산고법,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참히 살해 징역 25년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성언주 부장판사·이수연·윤성식)는 2022년 11월 9일 살인, 일반자동차방화(인정된 죄명: 자기소유자동차방화)혐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4 12:16:27
• 헌법재판소, 서울서 한·독 헌법재판관 세미나 개최 헌법재판소는 서울에서 한·독 헌법재판관 세미나가 열린다고 밝혔다.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포함 헌법재판관 9인이 모두 참석하는 한·독 헌법재판관 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4 10:53:09
• 대구지법,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257회 전화걸고 문자메시지 보낸 4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10일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일방적으로 257회 전화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에 찾아가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4 10:32:25
• [법률구조]전주지법, '인터넷에 후기글을 남기겠다' 협박 여성 무죄 헬스장 업주의 불친절한 응대에 대해 “인터넷에 후기글을 남기겠다”고 말한 20대 여성이 협박죄로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판결을 받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4 09:16:43
• 대법원, 대부계약에 따른 학자금 대부금 전액 상환의무 부담 타당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는 2022년 10월 27일 원고들이 자녀 학자금 대부금을 받을 당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대부금 중 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4 08:52:50
• 대법원, 노조간부들과 공단 방송실 침입·업무방해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10월 27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3 09: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