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70대男,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에 인화물질 투척… “소송 패소에 분노” 김명수 대법원장이 탑승하고 있던 출근 차량에 인화물질을 던진 70대 남성이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27일 오전 9시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주변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이 남성은 김 원장이 탑승한 차량... 김주현 기자|2018-11-27 14:25:45
• [판결] 여성들에게 신경안정제 먹이고 강도짓 20대 실형 여성들에게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게 해 정신을 잃은 사이에 금품을 가져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25)는 2016년 9월 22일 수원지방법원... 전용모 기자|2018-11-27 11:58:26
• 오늘의 재판(11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 전무 최평석씨 외 31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전 10시 ‘기무사 댓글공작’ 배득식 전... 정일영 기자|2018-11-27 08:04:24
• 김해공항서 131km속도로 택시기사 충격 항공사 직원 금고형 김해공항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고 트렁크를 닫고 있던 택시 운전자를 131km의 속도로 충격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항공사 직원이 금고형을 선고받았... 전용모 기자|2018-11-26 13:35:28
• 오늘의 재판(11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2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자... 정일영 기자|2018-11-26 08:19:26
• 안희정 '비서 성폭행' 항소심, 이번주부터 시작 비서 성폭행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안희정(53) 전 충남도지사 항소심 재판이 이번주에 시작된다.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오는 29일 오후 3시30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 최영록 기자|2018-11-25 16:24:49
• [판결] 보이스피싱 피해금 피해자에게 반환 않고 인출 '횡령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인출한 사안에서, 피해자를 ... 전용모 기자|2018-11-25 13:47:12
• [판결] "단지 몇 만원 철도요금 때문에" 50대 실형 단지 몇 만원의 철도요금 지급을 면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사람을 협박하고,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5... 전용모 기자|2018-11-25 12:36:47
• '직원 성추행' 대학교수, 집행유예 확정 대학 직원을 성추행한 뒤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운대 교수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제추행과 무고... 전용모 기자|2018-11-25 11:18:48
• [판결] 소위에게 입맞춤하려다 중단한 부사관 전역취소 소위에게 입맞춤하려다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스스로 중단한 부사관에게 전역처분 취소판결이 내려졌다.해군상사인 A씨(38)는 2017년 2월 25일 오전 1... 전용모 기자|2018-11-24 12:39:36
• [판결] 엘시티 시공사 향응 전 노동지청장 항소심서 높은 형량 엘시티 추락사고(4명 사망)에 대해 사고의 책임이 있는 시공사 포스코건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부산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 A씨(58·직위해제)가... 전용모 기자|2018-11-23 23:18:32
• 오늘의 재판(11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김경수 경남도지사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0시20분 '이중근 차명주식 허위신고' 주식회사 부... 정일영 기자|2018-11-23 08:19:11
• [판결] 허위사실공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벌금형 제19대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1급 포상을 받은 사실은 없음에도 SNS나 명함에 이 같은 사실을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더불어민주당 연제구 지역위... 전용모 기자|2018-11-22 09:34:55
• 오늘의 재판(11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오전 10시 '경우회 사유화' 구재태 전 경우회장 외 2명 항소심 ... 정일영 기자|2018-11-22 08:12:52
• 20대 초등학교 돌봄강사, 8세 여아 남자화장실서 성추행... 집행유예 선고 20대 초등학교 돌봄 강사가 8세 여아를 남자화장실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하지만, 이를 두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것이 주된... 임한희 기자|2018-11-21 18:2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