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울산지법, 패널 지붕 해체 작업 근로자 추락사 업체 대표와 법인 집유·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27일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3m높이의 샌드위치 패널 지붕 해체 작업을 하도록 한 업무상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9 08:50:10
• 대구지법, 선배의 아내가 미술학사 학위 따도록 공모 학과장 등 벌금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2일 피고인 A의 선배의 아내가 미술학사 학위를 딸 수 있도록 공모해 성적과 출석일수 등을 조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8 07:48:42
• 대법원, 부산 기장 왜성 내 철제 펜스 등 설치는 문화재 현상변경행위 해당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4월 13일 문화재보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이 부산광역시지정 기념물 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8 06:00:00
• 대법원,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앵무새 폐사 손해 인정 않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4월 13일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소음·진동으로 인항 앵무새 폐사)는 사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7 09:55:56
• 대법원, 가상상품 거래 피해자 64명 기망 약 70억 피해발생 징역 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3년 4월 13일 피고인이 가상 상품인 E 캐릭터 거래가 지속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64명을 기망하여 캐릭터 대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6 09:46:47
• 부산고법, 장기투숙하던 모텔에 불지르고 상해까지 입힌 60대 항소 기각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서삼희 부장판사·강영희·정기종)는 2023년 5월 3일 피고인이 장기투숙하던 여관(모텔)방의 옆방, 아래, 윗층 방에 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4 19:20:37
• 대구지법, 마스크착용 요구 버스기사 상대 모욕·업무방해 벌금 300만 원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2일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시내버스 기사에게 욕을 하고 소란을 피워 모욕, 업무방해 혐의로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4 15:32:46
• 대법원, 제주 살인·음주운전 1심 징역 10년 파기 징역 15년 선고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4월 13일 살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상고를 기각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4 12:22:02
• 울산지법, 금은방 주인 8주 상해 가하고 8천만 원 상당 귀금속 등 강취 10대들 실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4월 28일, 대낮에 금은방에서 주인을 무자비하고 잔혹하게 폭행해 8주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4 12:05:51
• 전주지법, 교비회계에 속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강제징수 법인회계 예금채권 압류처분 효력 인정 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평근 부장판사, 김진아·김민재 판사)는 2023년 4월 13일 사립학교법인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등을 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4 08:43:25
• 부산가정법원, 첫 조정 전담 변호사 진혜정 위촉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박치봉)은 5월 1일 오후 2시 부산법원종합청사 12층 법원장실에서 진혜정 변호사에 대한 조정 전담 변호사 위촉식을 가졌다고 3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3 16:20:20
• 울산지법, 얼굴 잡티·기미제거 레이저 토닝시술 집유·벌금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판사는 2023년 4월 20일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고객에게 얼굴 잡티와 기미를 없애고,, 미백효과를 낼 수 있다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3 11:01:12
• 창원지법, 일부로 팔로 차량 사이드 미러에 부딪히고도 돈 편취 '집유' 창원지법 정윤택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30일 서행 중이거나 정차한 차량에 다가가, 일부러 팔로 사이드미러를 치거나 부딪치지 않았음에도 사이드미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3 09:46:29
• 부산지법, 귀금속 탈취하려 도라지물에 약을 타 모녀 살인 무기징역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강태규·김혜림 판사)는 2023년 4월 28일 경제적 어려움에 귀금속을 탈취하기 위해 미리 도라지물에 약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3 08:43:07
• 부산가정법원, 4월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은 2023년 3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①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양육비 증액을 인정한 사안)② 검사를 상대로 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3 08:0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