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판결] '수영장서 다이빙하다 사지마비' 업주책임 20%제한 30대 남성이 음식점에 딸린 수심이 1m도 안 되는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머리를 부딪쳐 사지가 마비된 사안에서, 법원은 남성의 과실을 인정해 사고... 전용모 기자|2018-12-20 12:26:00
• 오늘의 재판(12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드루킹 김동원씨 외 8명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0시 ‘KAI 방산비리’ 구매본부장 공모씨 외... 정일영 기자|2018-12-20 08:17:29
• 울산지법, 산업재해예방 간담회 가져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12월 19일 오후 2시 법원 6층 중회의실에서 산업재해예방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산업안전사건 전담재판부 신설 3주... 전용모 기자|2018-12-19 22:47:27
• 오늘의 재판(12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403호▲오전 10시30분 ‘백남기 사망’ 구은수 전... 정일영 기자|2018-12-19 08:15:12
• [판결] 의료기관 시설 내 개설된 약국은 위법 의료기관(창원경상대병원) 시설 안 또는 구내 등에 개설 등록된 약국 2곳은 위법해 취소돼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 전용모 기자|2018-12-18 14:16:38
• 오늘의 재판(12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0시 ‘기무사 댓글공작’ 배... 정일영 기자|2018-12-18 08:29:49
• [판결] 엘시티 이영복 회장 도피 도운 유흥주점 업주 실형 단골고객인 엘시티 이영복 회장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피할 수 있도록 대포폰과 렌터카를 제공해 도운 유흥주점 업주였던 40대가 실형을 선고받... 전용모 기자|2018-12-17 18:50:24
• [판결] 혼인생활 단기간 파탄, 결혼식 비용 등 배상해야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관계는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됐고, 원고는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배우... 전용모 기자|2018-12-17 13:50:00
• 오늘의 재판(12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정일영 기자|2018-12-17 08:18:33
• [판결] 24일간 편의점 4곳 위장취업 절도 등 20대 실형 편의점 4곳에 위장 취업해 단기간에 1300만원이 넘는 현금과 물품 및 포스기로 기프트 카드와 교통카드를 충전하고, 무면허운전에 보이스피싱에 사용되... 전용모 기자|2018-12-15 13:14:31
• [판결] 주차장 바닥에 떨어진 지갑 절취 1심 무죄·2심 유죄 주차장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절취한 피고인들에게 1심은 특수절도죄가 성립안되고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원심... 전용모 기자|2018-12-14 13:42:15
• 울산법원 법관 및 직원, 이웃사랑 성금 전달 울산법원 법관 및 직원은 12월 13일 울산지법 7층 의전실에서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시준)에 울산법원 사랑나눔봉사단기금 등으로 마련된 57... 전용모 기자|2018-12-14 10:58:50
• 오늘의 재판(12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김경수 경남도지사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 정일영 기자|2018-12-14 08:06:49
• 대구지법, 법원장후보 추천제 시범실시…준비위 구성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김찬돈)은 12월 3일 법원행정처로부터 법원장후보 추천제에 대한 시범실시 협조 요청을 받아, 12월 28일까지 법원장후보 3인 내외... 전용모 기자|2018-12-13 17:08:05
• [판결] 자동차전용도로서 술취한 사람 치어 사망케 한 운전자 무죄 택시 운전사가 술에 취한 택시 승객을 심야 자동차전용도로에 하차시키고 방치함으로써 피해자가 후행 차량에 들이받혀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은 택시... 전용모 기자|2018-12-13 10:2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