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울산지법,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13억 편취 법인 대표이사 실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3년 1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위반 혐의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31 14:46:10
• 대법원, "공정위 벌점부과 행위는 항고소송 대상 아냐"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1월 12일 이 사건 각 벌점 부과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임을 전제로 벌점부과처분 부존재확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31 13:08:13
• 부산지법, 공시생 사망 부른 부정청탁 부산교육청 면접위원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판사는 2023년 1월 30일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합격통지를 받았다가 불합격으로 번복된 고지를 받고 억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31 11:44:29
• 대구지법,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사망케 한 운전자 항소심서 무죄 대구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김정도·이윤직)는 2023년 1월 20일,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31 09:45:44
• 대구지법, 영아살해미수·영아유기치사 20대 징역 4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3년 1월 27일 영아살해미수,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30 17:27:07
• 창원지법, 무급휴가실시하면서 누리과정운영보조금 돌려받은 어린이집원장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2023년 1월 20일 어린이집 교직원들에 대한 무급휴가를 실시하면서 국고지원 보조금인 누리과정운영보조금을 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30 14:43:06
• 서울가정법원, 항고심서 중국동포 어린이를 친할머니로의 입양허가 이례적 결정 친부의 행방불명과 친모의 양육 포기로 강제출국 위기에 처한 중국동포 어린이에 대해 법원이 친할머니로의 입양을 허가하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30 09:20:36
• 대법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 아닌 원고 적격 없어 각하 원심 파기 1심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1월 12일 호봉정정명령 등 취소 사건에서, 이 사건 각 명령을 다툴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소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30 06:00:00
• 대법원, 긴급조치 9호 위자료청구 재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1월 12일 긴급조치 제9호 관련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위자료청구) 사건에서 불법행위를 부정하고 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9 10:51:17
• 창원지법, 임시조치결정에도 이혼한 피해자 주거지 찾아가 행패 실형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3년 1월 27일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혼한 피해자의 주거지에 수차례 찾아가 행패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7 14:06:14
• 대구지법, 스토킹신고 받고 출동 경찰관 차로 들이받은 4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1월 19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스토킹범죄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폭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7 09:14:43
• 대법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1월 12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7 06:00:00
• 대구고법, 토렌트 이용 청소년성착취물 다운로드 항소심서 무죄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김준영)는 2023년 1월 12일 피고인이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uTorent)’를 이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6 12:38:28
• 대법원, 부당이득반환청구 일부 인용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12월 29일 추가된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6 12:00:32
• 대구지법, 살인·모욕·특수협박 국민참여재판 징역 20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3년 1월 18일 살인, 모욕,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 대한 국민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5 11:5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