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오늘의 재판(8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30분 ‘용인 일가족 살해’ 김모씨 외 1명 항소심... 정일영 기자|2018-08-16 08:01:03
• ‘비서 성폭행’ 안희정, 1심서 무죄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이번 사건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 김주현 기자|2018-08-14 11:28:58
• 오늘의 재판(8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1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 정일영 기자|2018-08-14 08:02:36
• [판결] 전자발찌 착용하고도 4차례 강간시도 남성 실형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해 집에 데려다 주면서 4차례 강간범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전자발찌 착용 남성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 전용모 기자|2018-08-13 08:54:13
• 오늘의 재판(8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2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오전 11시 '박원순 제압문건' 박원동 전 국... 정일영 기자|2018-08-13 08:18:13
• [판결] 과속으로 운전하다 오토바이 충격 사망케한 운전자 무죄 39km초과해 운전하다 횡단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50)는 2017년 6월 1... 전용모 기자|2018-08-10 15:02:43
• 부산가정법원, 전국 첫 소년보호사건 주제 모의재판경연대회 개최 부산가정법원(법원장 구남수)은 8일 부산법원 종합청사 301호 대법정에서 전국법원 최초로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소년보호사건을 주제로 한 ‘제... 전용모 기자|2018-08-10 15:01:03
• 오늘의 재판(8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1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1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외 7명 ... 정일영 기자|2018-08-10 08:09:19
• 대구지법, ‘제6회 중고생 모의재판 경연대회’개최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김찬돈)은 8일 신별관 5층 대강당 및 법정에서 대구·경북지역의 중·고등학생들이 참가하는 '제6회 중고생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전용모 기자|2018-08-09 20:18:37
• [판결] '경유차량에 휘발유 주유' 항소심서 차량수리비 폭넓게 인정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한 주유소 운영자를 상대로 혼유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자동차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 전용모 기자|2018-08-09 16:08:42
• 오늘의 재판(8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오전 10시 '종로 여관 방화' 유모씨 항소심 선고 ... 정일영 기자|2018-08-09 08:24:51
• [판결] 가출하고 시어머니 폭언한 아내 상대 남편 이혼 청구 기각 아내가 신용카드 과다사용으로 남편과 다투고 가출했다가 돌아와 시어머니에게 폭언을 하고 장기간 별거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 전용모 기자|2018-08-08 15:11:06
• 오늘의 재판(8월 8일 수요일) ▲오전 11시 'DJ뒷조사·뇌물' 이현동 전 국세청장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전 11시 '특활비 뇌물' 김성호 전 국정원장 2차 공판... 정일영 기자|2018-08-08 08:01:43
• [판결] 대학교에서 노트북을 다수 절취하고 이를 매입한 2명 '집유' 대학교 등지에서 다수의 노트북을 절취한 A씨와 이를 장물로 매입한 B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29)는 지난... 전용모 기자|2018-08-07 12:02:25
• 오늘의 재판(8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오후 2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20차 공판, 서울... 정일영 기자|2018-08-07 08: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