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판결] 14년간 동거했지만 사실혼관계 인정 못받아 왜? 14년간 동거를 했지만 사실혼관계를 부인한 판결이 나왔다.원고와 피고 을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었다거나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 전용모 기자|2018-08-31 10:00:56
• 오늘의 재판(8월 31일 금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2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8명 ... 정일영 기자|2018-08-31 08:18:50
• 서울행정법원, 국회 특정업무경비, 정책자료 발간·발송비 첫 정보공개판결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회 예산에 포... 전용모 기자|2018-08-30 15:22:23
• [판결] 동성애자 모임 가입 등 명목 2억5천만원 편취 20대 실형 동성애자 모임에 가입시켜 주거나 자신이 펀드매니저인 것처럼 속여 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억5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 전용모 기자|2018-08-30 10:50:05
• 오늘의 재판(8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2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3차 공판준... 정일영 기자|2018-08-30 08:22:49
• 부산가정법원, 청소년회복센터 지원 2019년도 정부예산 확정 청소년회복센터 지원을 위한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이 8월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확정 돼 국회에 제출됐다. 예산안에는 전국에 있는 청소년회... 전용모 기자|2018-08-29 22:14:40
• 오늘의 재판(8월 29일 수요일) ▲오전 11시10분 '수임료 축소신고' 최인호 변호사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501호 ▲오전 11시50분 '등기관 과실로 인한 손해 주장' 이모씨... 정일영 기자|2018-08-29 08:06:01
• [판결] 내연관계 폭로하려하자 격분해 목졸라 살해·유기 40대 징역 15년 교제하던 내연녀(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행동하자 이에 격분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 전용모 기자|2018-08-28 11:04:03
• 오늘의 재판(8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2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10차 공판... 정일영 기자|2018-08-28 08:09:33
• [판결] 190억 상당 강제집행면탈 리조트그룹 사장 등 실형·집유 H리조트 그룹 계열사에 대한 채권자들의 정당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약 4년에 걸쳐 임원들과 공모해 다른 계열사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전용모 기자|2018-08-27 12:34:36
• 오늘의 재판(8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2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공방' 퀄컴 인코포레... 정일영 기자|2018-08-27 08:14:01
• 부산지법, 임대인에게 건 '권리금' 오랜 관습 깨지는 판결 나와 건물주가 받은 권리금이 보증금과 같은 성질이라는 부동산업계의 오랜 관습이 깨지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들은 부부이고 김△... 전용모 기자|2018-08-25 18:31:20
• [판결] 음란물 전시·배포 대가로 받은 배너광고 수익금도 추징 대상 음란물을 전시·배포한 대가로 받은 배너광고 수익금도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전용모 기자|2018-08-24 15:22:15
• 최순실, 2심도 징역 20년… 벌금 200억원 '국정농단 공범'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 2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징역 형량은 같지만 벌금은 20억원 가중됐다.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은 24일 최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김주현 기자|2018-08-24 14:50:26
•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항소심서 징역 25년·벌금 200억… 1년 가중 '국정농단' 사건의 최고 책임자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보다 가중된 형량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4일... 김주현 기자|2018-08-24 10:5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