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서울중앙지법,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당선 부조합장의 직무집행 정지 결정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전보성 부장판사, 우희성·김세이 판사)는 2023년 5월 18일 조합 정관상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하여 이미 조합원 자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1 10:19:59
• 대구지법, 화물차 운전중 가로수와 충돌 지자체 상대 손배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24민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17일 화물차 운전 중 도로 가장자리에 식재된 가로수와 충돌하는 사고로 인해 차량 파손 등의 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1 09:26:34
• 대구지법, 밍크고래 작살로 포획 어업허가 취소 처분 적법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2023년 5월 10일, 원고로부터 어선을 임대받은 선장이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를 작살로 포획한 사안에 대해 피고(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31 10:38:38
• 제주지법, '타인의 토지 무단점유, 자주점유 추정 번복' 취득시효완성 주장 기각 제주지법 강건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28일,원고가 점유한 피고들 땅 일부에 관해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음을 이유로 피고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31 08:50:22
• 울산지법, 공사업체들로부터 뇌물 수수하고 공모해 공사대금 횡령 집유·벌금·추징 1심 유지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원근 부장판사·이봉수·심현욱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18일 4명의 공여자(공사업자)로부터 합계 1800만 원의 뇌물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30 12:10:19
• 대구지법, 형사합의후 무혐의처분 받자 합의금 반환 청구 항소심도 기각 대구지법 제3-1민사부(재판장 최서은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19일 어린이집에서 아동이 폭행당한 사건에서 형사합의 후 검사의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30 09:51:52
• 서울남부지법, 헬스장 회원들 속여 수 천만 원 편취 후 해외 도피 징역 8월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2023년 5월 3일 헬스장 회원을 속여 약 3,000만 원 편취 후 해외도피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30 08:33:58
• 대구지법,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역과 사망사고 유죄 원심파기 무죄 대구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김경훈 부장판사, 정석원·이은정 판사)는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6 16:53:31
• 창원지법, 조합장선거 후보자 당선 위해 200만 원 건넨 전 조합원 '집유'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25일 B양돈농협조합의 조합장선거에 후보자등록한 C의 당선을 위해 조합원 D에게 C를 찍어달라며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6 09:24:38
• 춘천지법, 항소심서 여행에서 처음 만난 여성 스토킹 원심 무죄 파기 유죄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12일 여행사의 여행패키지에서 처음 알게 된 피해자(20대)의 연락처로 3일 동안 6회 전화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6 08:44:14
• 울산지법, 20회 중 출소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13차례 절도 범행 징역 2년6개월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16일 20회(2020. 12. 23.~2023. 4.1.)에 걸쳐 소지하고 있던 도구를 이용해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들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5 13:40:25
• 서울중앙지법, 증권사의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전산장애 일부 손배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홍은기 판사는 2023년 5월 1일 휴대폰을 통해 주식거래를 하는 원고가 증권회사의 MTS(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등에 전산장애가 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5 09:47:53
• 대구지법, 코인투자 자금 마련위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방조 경찰관 징역 1년4개월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5월 23일 코인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는 한편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5 08:51:09
• 부산지법, 119구급대원 폭행·흉기위협 피고인들 실형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18일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소방관들을 협박해 공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4 10:11:43
• [법률구조]대구지법, 항소심도 "휴대폰 판매점 업주가 실질적 사용자" 한 휴대폰 판매점 업주가 자신은 자영업자가 아니라 단순 투자자에 불과하다며 종업원에게 임금지급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사용자성을 인정해 임금지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4 08:3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