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법원, EBS 사장 임명 놓고 심문... 방통위 '2인 체제' 공방 지속 신동호 EBS 신임 사장 임명을 두고 김유열 전 사장 측이 낸 신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으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3 14:30:11
• 윤 대통령, 탄핵심판 헌재 선고일 불출석... "질서유지·경호 고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선고에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이 내일 예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3 14:02:18
• 검찰, '묻지마살인' 박대성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검찰이 3일 오전 광주고법에서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 심리로 여고생을 '묻지마' 살해한 박대성(32)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3 11:18:14
• 헌재 주변 은행들 내일 탄핵선고 대비 비상근무 돌입... 일부 휴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인근 주요 은행 영업점들이 일부 휴점 등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3 11:02:24
• 오늘 '도이치 주가조작' 상고심 선고... '전주' 방조죄 판단 주목 대법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최종 판단이 3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3 10:56:06
• ‘윤 대통령 탄핵선고’ 하루 앞두고 헌재 경비태세 강화... 서울경찰청장 직대 "어떤 불법행위도 용납 안 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헌법재판소를 찾아 경비태세를 점검하고 보안을 강화했다. 경찰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3 10:46:00
• [제주지법 판례]공유물분할판결에 기초한 경매 배당이의 사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공유물분할판결에 기초한 경매 배당이의 사건에 대해 그 공유자에 대한 채권자가 그 공유물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다른 공유자라 하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2 15:59:48
• [서울중앙지법 판례]공동으로 키우던 강아지들에 대해 원고가 소유권을 전제로 현재 강아지들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의 인도청구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공동으로 키우던 강아지들에 대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전제로 현재 강아지들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게 인도청구를 했을시 소송건에 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2 15:58:52
• 검찰 '허위직원 등록' 방법으로 정부 보조금 편취 대표에게 징역 6년 구형 정부 인건비 보조금 등 수십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역 모 자동차 부품 연구개발 회사 대표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일 광주지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2 13:59:23
• 권영세, 野 헌재결과 승복 목소리 내야... “'유혈사태' 얘기, 반헌법적”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헌법재판소의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야권에 결과 승복에 대한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2 13:32:25
• 우의장, 오늘 전직 의장단 오찬... ‘윤 대통령 탄핵선고’ 앞두고 정치권 승복 분위기 조성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여의도에서 전직 국회의장단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진다. 우 의장과 전직 의장들은 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2 10:24:31
•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식회계 사실 공표 전 매도한 주식에 관한 손해와 분식회계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분식회계 사실 공표 전 매도한 주식에 관한 손해와 분식회계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피고1의 주가 하락 추이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1 16:35:29
• [제주지방법원 판례]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함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판결은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함에 대해 피고는 F가 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1 16:33:54
• ‘尹 탄핵심판 지정’ 헌법재판소 주변 찬반시위 지속 긴장고조... 경찰, 인근 순찰 강화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발표된 가운데 헌법재판소 주변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5일부터 헌재 인근에 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1 12:25:58
• 국민의힘, ‘尹선고일 지정’ 헌재에 공정 판결 당부... 일부 기각 전망도 나와 국민의힘이 1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지정한 것을 두고 '국민 통합을 위한 공정한 판결'을 당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1 11:5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