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서울행정법원 판결]'해외경력 허위 기재' 이유로 면직된 대학교수,"부당하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해외 대학 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임용됐다는 이유로 대학교수를 면직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0 17:18:01
• SKT,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천300억원 취소 소송 제기 약 2천300만여명의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0 17:15:50
• [대전지법 판결]캄보디아 범죄 조직 가담해 수십억대 투자사기 40대,' 중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가담해 수십억원대 투자사기 행각을 벌인 한국 총책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0 17:11:53
• [서울중앙지법 판례] 추심금 청구 사건에서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추심금 청구 사건에서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 대해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며 '기각'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0 17:10:48
• [춘천지법 판례]납북귀환어부 국가배상청구, '위자료 지급 청구하라'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납북귀환어부 국가배상청구에 대해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라'고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민사부는 2025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0 17:08:53
• 대법원, 중국 정보기관에 군사비밀 대량 유출하고 대가로 돈 받은 군무원 징역 20년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중국 정보기관에 군사비밀을 대량 유출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0 12:36:34
• 울산지법, 입주예정일 경과 이유 지역주택조합 상대 계약금 반환 청구 원고 일부 승소 울산지법 민사15단독 우정민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9일 수분양자 원고가 입주예정일이 경과됐다며 피고 울산 우정 리버힐스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0 12:33:44
• 부산지법, 부산항 장물 선박용 경유(해상 면세유) 102만ℓ 빼돌려 판매 '4명 실형·11명 집유'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6년 1월 8일 부산항 4,5부두에서 장물인 선박용 경유(해상 면세유, 속칭 '뒷기름') 합계 102만1400ℓ를 빼돌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0 10:42:27
• 尹측,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 ‘불복’ 항소… "중요 쟁점 누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변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0 10:31:32
• 중앙지법, 내란 영장판사 2명 지정… 내달 전담재판부 기준 마련 서울중앙지법이 현재 영장전담판사 가운데 2명을 내란·외환죄를 담당할 임시 영장전담법관으로 지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지법은 이날 19...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0 10:26:29
• 창원지법, 퇴사자 신분증 이용 허위 합의서 등 작성·제출 사업주 징역 2년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0일 임금체불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퇴사자의 신분증을 이용해 허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0 08:42:02
• 창원지법, 제1회 전국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진행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영훈)은 지난 1월 14~15일 양일간 법원에서 제1회 전국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창원지법은 미래 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9 18:48:45
• [서울행정법원 판결]남산 곤돌라 사업 중지 연장, 2심 따른 집행정지 재신청 '인용'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가 서울시의 곤돌라 사업을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선고를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9 16:33:46
• [대전지법 판결]20년 전 강간·살인하고 성범죄 또 저지른 30대, '징역 7년 6개월'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20년 전 초등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해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대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9 16:31:47
• [청주지법 판결]음주운전 차량 고의 추돌해 돈 뜯은 20대, '징역 1년 6개월'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음주운전 차량을 쫓아가 고의로 사고를 내고 돈을 뜯어낸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4단독(강현호 판사)은 폭력행위처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9 16:2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