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2021년 11월 18일 영상재판 확대 시행 이후 누적 1만 건 실시 대법원은 2021년 11월 18일 확대 시행된 영상재판이 2023년 4월 20일 기준 누적 1만 건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영상재판 실시 건수는 꾸준히 증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4 23:39:14
• 대법원, 검찰총장 비상상고 받아들여 원판결 파기 벌금 1,000만 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3월 30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상고심에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4 09:50:31
• 대구지법, 체육공원서 거꾸로 매달리기 상해 지자체 책임 40% 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채성호 부장판사·권재호·박소영)는 2023년 4월 6일 원고가 2019. 10. 19. 대구 북구 함지산 체육공원에 설치된 ‘거꾸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4 09:32:44
• 대구지법, 외도하고 대화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 둔기 폭행 '집유'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3년 4월 14일 외도하고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둔기(알루미늄소재)로 때리고 주먹으로 폭행해 다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2 10:00:39
• 울산지법, 프로포폴 앰플 훔쳐 투약하고 지인들 주민번호 도용 수면제 구입 간호사 '집유'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19일 병원에 몰래 들어가 프로포폴 앰플을 몰래 가져와 투약 하고, 자신의 명의로 더 이상 졸피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1 16:30:18
• 전주지법 소년부 부장판사 일행,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방문 전주지방법원 김성식, 왕지훈 소년부 부장판사 등 4명이 현장 중심 사법행정 일환으로 20일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소장 이전구)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1 07:48:32
• 대구지법, 항소심도 '이미 처벌불원 의사표시 밝힌 이상 다시 처벌 원하는 의사표시 할 수 없어' 대구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김경훈 부장판사·정석원·이은정)는 2023년 4월 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사실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1 07:21:31
• 대법원, 심리불속행 사유해당 상고기각에 재심 청구도 기각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3년 3월 30일 재심대상판결이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자 재심대상판결의 취소를 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1 06:00:00
• 대구가정법원장 일행, 대구보호관찰소 방문 법집행 현장 체험 대구가정법원 김형태 법원장과 소년부 부장판사 및 조사관 등 총 14명이 4월 20일 오후 2시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소장 이정민)를 방문해 보호관찰 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0 18:10:56
• 대구가정법원 김형태 법원장 일행,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방문 대구가정법원 김형태 법원장을 비롯해 소년부 김유진 부장판사 등 관계자 14명이 4월 20일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종재)를 방문했다.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0 18:04:44
• 창원지법, 아동학대 수사 개시 되자 어린이집 CCTV 훼손·멸실 무죄 원심파기 벌금 500만 원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이유진·신종환)는 2023년 4월 20일 아동학대를 의심하는 학부모들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자 어린이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0 14:22:28
• 대법원,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 2700만 원 추징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3년 3월 30일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대마),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0 12:00:00
• 대구지법, 허위 임대인 역할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제도 악용 2억 편취 징역 1년 8월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3년 4월 18일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 역할로 공모해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악용, 2억 원을 편취해 사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0 11:23:52
• 창원지법, 초등학교 방화셔터에 목 끼임사고 항소심도 유죄 원심 정당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형훈 부장판사·장시원·김나영)는 2023년 4월 14일 경남 김해시 한 초등학교에서 방화셔터에 목이 끼어 다치게 해 업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0 09:51:13
• 청주지법, 음주상태로 전동킥보드 운전 면허취소 적법 청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성기 부장판사·김환권·장혜선)는 2023년 4월 6일 음주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원고가 피고(충청북도경찰청장)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9 09:2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