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판결] 허위사실공표 김일권 양산시장 벌금 500만원…당선무효형 양산시장 후보 시절 상대방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김일권 양산시장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이 선... 전용모 기자|2019-04-16 22:26:53
• 오늘의 재판(4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 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 정일영 기자|2019-04-16 08:13:15
•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와 간담회 가져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4월 15일 오후 4시~6시 대법원청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상호 긴밀하게 ... 전용모 기자|2019-04-15 20:13:25
• 대법원 "재외국민 거소이전신고로 주택임대차법상 대항요건 갖춰" 재외국민인 피고가 구 재외동포법에 따라 주택을 거소로 하여 마친 거소이전신고에 대해 그 거소이전신고를 한 때에 전입신고가 된 것으로 보아 주택임... 전용모 기자|2019-04-15 12:40:18
• 오늘의 재판(4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 정일영 기자|2019-04-15 09:18:17
• 아동·청소년 52회에 걸쳐 간음 등 40대 징역 10년 원심 확정 2년 6개월 동안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52회에 걸쳐 간음하는 등 범행을 지지른 40대에게 징역 10년 등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 전용모 기자|2019-04-13 10:32:48
• 창원지법 정석원 부장판사일행, 부산소년원서 소통시간 창원지방법원 정석원 부장판사는 4월 12일 오후 2시 오륜정보산업학교(부산소년원, 교장 권기한)를 방문, 보호소년들과 간담회를 통해 소통의 시간을 ... 전용모 기자|2019-04-12 18:28:33
• [판결] 억대 돈 빌려 편취한 60대 여성 실형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인들로부터 1억5000만원 상당을 빌려 편취한 60대 여성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60대 여성 A씨는 2017년 ... 전용모 기자|2019-04-12 11:55:21
• 오늘의 재판(4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 '삼성 불법파견 은폐'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장관 외 1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 정일영 기자|2019-04-12 08:19:41
•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지난 2017년 제기한 형법 269조 1항 등에 대한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2017헌바127)에 대해 헌법불합치 ... 전용모 기자|2019-04-11 17:24:19
• 낙태 합법화 속도낼까....7년 만에 뒤집힌 결정 헌법재판소는 현행법 상 낙태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7년 만에 결과가 뒤집혔다. 당장 종교계에서는 낙태의 '합법화'에... 김가희 기자|2019-04-11 17:01:49
• [판결] 집유기간 병원 응급실 소란·공무집행방해 40대 실형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병원 응급실 간호사 2명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경찰직무집행을 방해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40대 A씨는 도... 전용모 기자|2019-04-11 10:19:52
• [역사 속 오늘] 김주열 시신 발견 1960년 4월 11일, 3·15 부정선거 규탄 시위에 참여했다가 행방불명됐던 김주열 열사가 마산 앞바다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그의 눈에는 알루미늄제 최루탄이 박혀 있는 채였다.김 열사의 죽음과 시신 발견 소식이 ... 정일영 기자|2019-04-11 08:39:03
• 오늘의 재판(4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 '무면허음주 뺑소니' 뮤지컬배우 손승원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519호▲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 정일영 기자|2019-04-11 08:25:02
• [판결] 교통사고 처리 뒷돈 요구하거나 받은 경찰 실형 교통사고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으로서 6차례에 걸쳐 교통사고 사건처리와 관련해 뒷돈을 요구하거나 받고 사건결과를 조작하기도 한 경찰에게 1... 전용모 기자|2019-04-10 16:3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