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판결] 6·25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자녀에게만 수당지급 정당 6·25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순직군경의 자녀에게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헌법상 평등원칙과... 전용모 기자|2019-03-12 08:18:06
• [판결] 국가유공자 미등록에 불만 인질극 벌인 20대 징역 4년 원심확정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인질극을 벌여 이를 언론에 알리기로 마음먹고 초등학교로 가서 학생에게 흉기를 들이대다 미수에 그친 20대에게 선고된 징역 4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 20대... 전용모 기자|2019-03-11 13:07:40
• 대법원 양형위원회, '당신이 판사입니다' 추가 콘텐츠 오픈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3월 11일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당신이 판사입니다」추가 콘텐츠로 살인범죄와 절도범죄에 이어 ‘강제추행범죄와 사기범죄’... 전용모 기자|2019-03-11 11:34:33
• [판결] 이동식비계서 추락·사망케 한 업체 대표 등 벌금형·집유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모 등을 지급하지 않고 안전여부 확인하지 않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가 이동식비계에서 추락해 사망케 한 도장공사... 전용모 기자|2019-03-11 08:59:56
• 오늘의 재판(3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417호▲오전 10시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 정일영 기자|2019-03-11 08:27:14
• 대법원, 손님 강간·유사강간 한 마사지사 징역 5년 확정 손님들로 하여금 일반적인 마사지의 과정인 것처럼 탈의를 유도한 후 마사지를 하는 척 하다가 기습적으로 강간 내지 유사강간한 마사지사에게 선고된... 전용모 기자|2019-03-10 13:24:38
• 오늘의 재판(3월 8일 금요일) ▲오후 2시 '불법 정치자금'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오후 2시 '사문서 위조' 강용석 전 국회의원 항소심... 정일영 기자|2019-03-08 08:30:16
• 대법원, 근로계약서 미교부 유죄 원심 확정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임금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전용모 기자|2019-03-08 06:05:00
• 전국 법원장 간담회…3월 7~8일 충남 태안 대법원은 3월 7~8일 양일간 충남 태안 사법역사문화교육관에서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 법원장 등 총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 전용모 기자|2019-03-07 18:05:00
• [판결]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 인출했다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자신의 계좌(보이스피싱조직에 양도)로 송금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인출한... 전용모 기자|2019-03-07 14:12:49
• [판결] 여성들 알몸 등 17회 몰래 촬영 40대 실형 피해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하거나 창문틈 등으로 여성들의 알몸 등을 17차례 몰래 촬영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 전용모 기자|2019-03-07 11:27:11
• 오늘의 재판(3월 7일 목요일) ▲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4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심리단장 항... 정일영 기자|2019-03-07 08:12:47
• 이명박, 구속 1년여 만에 자유의 몸...법원 보석 허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1년여 만에 석방되게 됐다.6일 서울고등법원은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측이 청구한 보석에 대해 조건부 허가키로 했다.이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해 3월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김가희 기자|2019-03-06 13:15:13
• 오늘의 재판(3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1부, 505호▲오전 10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10차 공판,... 정일영 기자|2019-03-06 08:21:36
• [판결] 클럽서 여성 강제추행 20대 항소심서 벌금형… 1심 무죄 파기 클럽스테이지에서 피해자의 특정부위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의 공소... 전용모 기자|2019-03-05 14:3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