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서울중앙지법 판결]사회과거 서울시가 운영한 아동강제수용시설, "7명에 3억씩 정부가 배상하라" 선고 과거 부랑아 정책으로 서울시가 운영한 아동시설에 강제 수용당한 피해자 7명에게 정부가 총 3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연합뉴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10 17:40:07
• [서울고법 판결] 가상화폐 인도 의무 지체를 이유로 가상화폐의 시가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가상화폐 인도 의무 지체를 이유로 가상화폐의 시가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 피고가 그 의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시가 하락으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10 17:37:54
• [서울행정법원 판결] 서울 종로구 소재 원남교차로에서 이화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충돌,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종로구 소재 원남교차로에서 율곡터널 방면에서 이화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맞은 편에서 유턴하던 차량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10 17:36:32
• 대법, 김건희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16일 선고... 권성동 재판도 마무리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이 오는 16일 나온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 대법원 2부는 김 여사의 자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10 15:56:43
• 대법원, 토지 경계 문제 모욕 사건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모욕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에는 모욕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0 06:00:00
• 부산지법, 이틀 전 적발에도 하루 두 차례 음주운전 벌금 1천만 원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2026년 6월 17일, 사건 이틀 전에 음주단속에 걸렸음에도 하루에 두차례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0 05:30:00
• 대구지법, 한 달 간 3차례 음주운전 대인·대물교통사고에 도주 30대 징역 2년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2일, 한 달 간 3차례 음주운전으로 대인·대물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까지 해 교통사고처리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0 05:00:00
• [서울행정법원 판결]'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 이규원, 해임처분 취소소송 "패소" 선고 검찰 재직 중 총선에 출마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9 18:27:47
• [광주지법 판결] 모텔서 지인 살해한 50대,'징역 18년'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9일 술에 취해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9 18:26:13
• [제주지법 판결]절도·무면허운전 일삼은 10대 ,'집행유예' 선고 절도와 무면허 운전을 일삼고 경찰관까지 다치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선 1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9 18:22:48
• [서울고등법원 판결]중재판정의 주문이 집행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중재판정의 주문이 집행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간접강제의 대상이 된 의무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의무의 일부로서 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9 18:20:44
• [서울행정법원 판결]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이 종전 수련병원에서 13일의 수련결손이 있었다며 3년차 레지던트 과정을 다시 하라고 했을시 서울행정법원은 전공의(레지던트)가 의정갈등 이후 수련병원을 옮겨 4년차 레지던트로 임용되었으나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이 종전 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9 18:18:44
• 대법원, 고스톱치다 5만 원 때문에 고령자 사망케 한 30대 징역 2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강도살인(인정된 죄명: 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건 상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9 12:42:14
• 대구지법, 누범기간 중 심신미약상태서 여성들만 골라 폭력·상해 60대 징역 3년 및 벌금 100만 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이하은 판사)는 2026년 6월 26일, 누범기간 중 심신미약상태에서 지나가는 행인 중 유독 여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9 05:30:00
• 부산지법, 20명의 신용카드정보 이용해 85억 사기 행각 40대 징역 4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임성철 부장판사, 이용정·길선미 판사)는 2026년 6월 26일, 개인피해자 20명의 신용카드정보를 이용해 85억 원대 사기 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9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