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씨 오늘 1심 선고... 검찰 300만원 구형 대선후보 경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 1심 선고가 14일 열린다. 연합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14 11:39:20
• 경찰, '부정채용·횡령 의혹' 이기흥 체육회장 내사 착수 경찰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부정채용·횡령 등 의혹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경찰에 최근 정부가 수사를 의뢰한 이 회장 등 대한체육...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3 17:49:10
• [서울고법 판결]요양원을 설치ㆍ운영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ㆍ수령했을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처분 취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요양원을 설치ㆍ운영하면서 ‘위생원을 두지 않고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세탁물을 전량 위탁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3 17:41:59
• '배현진 습격' 10대 첫 재판서 사실 인정... "심신상실, 깊이 반성" 선처 호소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덩이로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로 기소된 A(15)군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선처를 호소하고 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13 15:04:49
• ‘이재명 선거법 1심 선고’ 재판부도 생중계 안해... 법원 "법익 종합고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요구해온 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13 11:03:58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문체부 직무정지에 가처분 신청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직무 정지를 통보받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 회장은 12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정지에 대한 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2 17:53:38
• 경찰, '시신 유기' 군 장교 송치…계획범죄 정황 드러나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는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더는 관계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2 17:51:14
• '음주측정 거부 뒤 또 음주운전' 적발 현직 검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후 재차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12 14:58:03
•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관련 재판부, 시민단체 생중계 요청에 "요건 맞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시민단체가 요청한 재판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12 14:49:39
• 양부모와 결별한 무호적자, 법률구조공단 도움 받아 호적 취득 양부모와 결별 후 무호적자가 된 A씨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호적을 취득하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12 14:42:48
• '이별통보' 연인 살해 30대 계획범행 부인... "정신감정 신청"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가 배달 음식을 받으려 집 현관문을 연 순간 침입해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계획범행을 부인했다. 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12 14:34:48
• '도심 집회 불법행위' 민주노총 조합원 4명 오늘 법원 구속심사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집회에서 경찰 폭행과 차로 점거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12 10:36:57
• 춘천지법, '시신 유기' 군 장교 신상공개 '가처분' 신청 진행 춘천지방법원이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에 대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1 17:07:36
• 서울서부지검 , 가짜 발기부전 약 150만정 유통한 공장 '몰수' 선고 서울서부지검이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150만정을 만든 불법 제조공장에 대해 2심에서도 몰수 선고를 내렸다.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11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11 17:04:58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민주당 정동영 의원, 첫 재판서 혐의 전부 부인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확성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북 전주시 병...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11 14:3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