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구고법, 4억 여원 차용금 변제 독촉하자 둔기 살인미수 항소심도 징역 7년 대구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민화·정성욱·왕해진 고법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7월 16일, 차용금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1 05:15:00
• 부산고법, 술값 분담문제로 20년지기 폭행해 살인 항소심도 징역 13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부장판사, 추경준·김영환 고법판사)는 2026년 7월 16일, 술값 분담 문제로 20년지기 지인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1 05:00:00
• [청주지법 판결] 한전 비품 25억원어치 빼돌려 판 하청업체 2명 ,'중형' 선고 한국전력의 사무실 비품 25억원어치를 빼돌린 한전KDN의 하청업체 직원 2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강성훈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0 17:39:25
• [수원지법 판결]공공하수처리시설에 설치된 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피해가 발생한것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설치된 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피해가 발생한것에 대해 A, B,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0 17:37:35
• [인천지법 판결]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고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고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에 대해 명의자들을 관리 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0 17:36:29
• [서울행정법원 판결]수납기관과 납부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수납기관과 납부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해 관계회사들의 경영 상황을 비교적 용이하게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0 17:35:38
• 민주당, 오세훈 1심 선고 앞두고 공정 판결 강조... "오직 법리 따라야…시장직, 방패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2일로 예정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공정 판결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대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20 15:33:59
• 부산지법 서부지원, 헬스장 바벨에 목이 눌려 회원 사망 헬스장 대표 등 무죄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8일, 헬스장 회원(43·남)이 혼자 벤치프레스를 하다 무게를 이기지 못해 바벨에 목이 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0 15:10:06
• 대법원, 착공지연 배상 조항은 '착공 자체가 지연'된 경우 적용되지 않아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공동수급인인 원고들이 도급인인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 상고심에서,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0 06:00:00
• 울산지법,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흉기 살인미수 50대 '집유'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강민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2026년 7월 10일,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흉기로 피해자의 가슴을 깊이 찔러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0 05:20:00
• 부산지법, 최대 허용량 마취제 투여 업무상 과실치사 의사 항소심서 '집유'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임주혁 부장판사, 차민우·김서린 판사)는 2026년 7월 14일, 코폴립 제거 수술시 최대 허용량을 넘는 마취제 투여로 저산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0 05:00:00
• 대법원, 토지 지분을 배우자인 아내에게 명의신탁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지분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명의신탁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9 09:00:00
• 대구지법, 합성대마 무상으로 건넨 20대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이하은 판사)는 2026년 6월 23일,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무상으로 합성대마를 건네주어 마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8 11:55:43
• '장윤기 사건' 지휘라인 광주 광산서 형사과장, 21일 구속심사 진행 '장윤기 사건' 처리 과정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당시 수사 지휘라인인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 심사가 오는 21일 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17 17:28:58
• [청주지법 판결]'생산공정 내부 고발' 직원 해고한 의약품 업체 대표, "무죄" 선고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생산 공정과 관련해 내부 고발을 한 직원을 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약품 생산 업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17 17:2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