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뇌물수수 전직 광주시의원 교도소 복역 중 숨져... 심근경색 진단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전 광주시의회 의원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일 A 전 의원은 전날 흉통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3 10:37:03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오늘 두번째 변론... 증인 선별 등 쟁점 정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는 두 번째 준비 절차가 3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3 09:56:22
•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탄핵심판 우선적으로 집중하겠다" 문형배(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일,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탄핵심판 사건을 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행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2 16:32:42
• 헌재, 탄핵심판 사건 우선적 심리 입장 재확인... "선택과 집중 해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우선적인 심리를 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형배(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2 15:36:11
• 비위 의혹 김진하 양양군수 법원 영장심사 출석... 구속 갈림길 각종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2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2일 부정 청탁 및 금품...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2 10:35:07
• 헌재, '8인체제' 갖추고 탄핵심판 본격 심리... 내일 준비기일 신임 재판관 2명 임명이 이뤄지면서 '8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2 10:01:56
• 법조계, '선거법 위반·파타야 살인' 등 새해 경남 정치·형사재판 줄 예고 2025년 을사년 새해 첫 달부터 경남지역 정치·강력 범죄 사건 등을 둘러싼 주요 재판이 잇따라 열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 달 10일 오전 1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31 17:47:43
• 대통령경호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대응 관련 "적법 절차 따라 경호조치 이뤄질 것" 대통령경호처가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31 13:14:28
• 민변,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관련 헌법소원 청구... "임명 거부는 위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31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데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변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31 12:25:22
• 법원,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발부... 헌정 사상 첫 사례 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31 10:22:06
• '내란 중요임무' 김용현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 배당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재판부가 정해졌다.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부 가운데 김 전 장관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30 17:12:09
• 제주항공, '무리한 운항' 화근됐나? 가습기살균제 이은 애경 '안전 불감증' 우려 179명의 목숨을 앗은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대참사를 계기로 모회사인 애경그룹의 경영 행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연합뉴스에 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30 17:10:14
• 민주당, '헌법재판관 추천 시 즉시 임명 거불 불가' 헌법재판소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즉시 임명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30 15:38:36
• 윤 대통령 측, 체포영장 청구에 "공수처·검찰 내란죄 수사권한 없어" 윤석열 대통령 측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30 13:38:15
• 경찰, 한덕수 총리에 2차 출석요구... 국회의장공관 투입 군 조사 경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2차 출석을 요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30 13:3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