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부인... "지시하지도 받지도 않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7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단전 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1 16:00:58
• 이재명, 선거법 2심 판결 전망 관련 “걱정안해... 상식 어긋난 법원 결론 적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재판의 2심 판결 전망과 관련해 "왜 그리 비관적으로 보는가"라며 "저는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1 15:54:14
• 윤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7차 변론... "계엄은 보안 요하는 행위…문서 사후결재할 수 있다 생각"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7차 변론에 나서 비상계엄 국무회의 절차와 관련 입장을 적극 설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1 15:44:09
•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2심 무죄 대법 상고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데 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1 15:34:26
• ‘뇌물수수·강제추행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27일 첫 재판... 김군수는 혐의 부인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등 각종 비위 혐의를 받는 김진하 양양군수가 오는 27일 첫 재판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1 11:57:41
• 윤 대통령, 헌재 7차 변론... 탄핵심판 후반부 돌입 계엄 적법성·부정선거 의혹 쟁점 헌법재판소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을 열고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과 부정선거 의혹 등을 들여다본다. 연합뉴스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1 10:24:59
• 광주 고법원장·지법원장 취임, "신속·공정 재판" 강조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과 장용기 광주지방법원장이 10일, 각각 취임하며 신속·공정 재판을 강조했다.설 고법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법원은 국민이 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0 17:22:16
• 서울회생법원장, "혁신도전 실패 기업에 새출발 응원이 법원 역할" 서울회생법원이 정준영(사법연수원 20기) 신임 회생법원장이 10일, "혁신을 위해 도전하다가 실패한 기업과 채무자에게 다시 도전할 기회를 주고 새 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0 17:13:12
• 진성철 대구고법원장 취임, "법원 본래 역할 충실해 법질서 확립하겠다" 대구고법은 진성철 신임 대구고법원장이 10일,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법원은 본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식에서 진성철 신임 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0 17:07:38
• 법원, '서부지법 난동' 구속 피의자들 "중앙지법이 맡아달라" 요청 불허 윤석열 대통령 구속 후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력 난동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수사기관에 구속된 것과 관련 지지자들이 사건 관할 법원을 서울서부지법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0 15:46:01
• "헌재 불 지르겠다" 온라인 협박글 올린 30대 구속영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고 쓴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0 15:33:58
• 헌재, '마은혁 권한쟁의' 2차 변론 진행... 청구 적법성·여야 합의 쟁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 침해인지를 두고 10일 헌법재판소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0 11:09:23
• 윤준 서울고법원장 퇴임, "공정성·중립성은 법관 존재기반" 윤준(64·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장은 35년 법관직을 마무리하는 퇴임사에서 "재판의 공정성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우리의 존재 기반이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7 16:02:49
• 서울서부지법, "전두환 사망으로 추징금 소멸" 연희동 자택 소송 '각하 '선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7일, 정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재국씨 등 연희동 주택 지분 소유주 11명을 상대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7 16:01:00
• 국민의힘, 김용 2심 중형 선고 관련 이재명 비판... "도피성 출마 꿈 포기해야"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7 12:5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