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부산지법, 한수원 주민공청회 개최 항의 무산 환경단체 활동가 등 선고유예 부산지법 제17형사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4년 5월 1일, 한수원의 고리2호기 계속운전 관련 주민공청회를 큰 소리로 항의하며 이를 무산시켜 업무방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7 08:21:27
• 전주지법 정읍지원, 간호조무사의 과실로 골절상 주간보호센터 손배책임 60%제한 전주지법 정읍지원 김국식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6일 원고의 직원인 간호조무사가 피고를 부축하지 못해 피고가 골정상을 입은 사안에서 원고의 본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7 08:15:56
• 부산지법 서부지원, ATM기기서 현금 인출하던 여성 상대 강도상해 60대 징역 3년6월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김동민 판사)는 2024년 5월 2일, ATM기기(자동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있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4 09:46:34
• 시흥경찰서, 시흥 교량붕괴 사고 중상자 결국 사망… 수사중 지난달 30일 발생한 '시흥 교량 상판 구조물 붕괴사고' 당시 크게 다친 50대 근로자가 치료 중 숨졌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이 사고 중상자인 A씨가 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3 15:46:00
• [대법원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하는 '청취'의 의미에 대해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하는 '청취'의 의미에 대해 ‘청취’는 타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대화의 내용을 엿듣...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3 15:41:59
• [대법원 판결] 구 약사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동법 제42조 제1항 등을 위반해 수입된 의약품’의 판매 등을 금지한 취지 대법원은 구 약사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동법 제42조 제1항 등을 위반해 수입된 의약품’의 판매 등을 금지한 취지에 대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3 15:39:18
• [서울행정법원 판결]'공직자 주식백지신탁 심사정보 공개하라' 경실련 승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여부를 판단하는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내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3 15:29:42
• 부산지법, 허위의 차장검사 내세워 구치소 석방 미끼 돈 챙긴 주부 '집유'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8일 허위의 차장 검사를 내세워 구치소 석방을 미끼로 돈을 편취해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3 14:49:55
• 창원지법,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보험금 편취 한의사 벌금 1000만 원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26일, 환자가 내원한 것처럼 접수하고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 후 보험회사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3 11:12:39
• 울산지법, 어민들 피해보상 운영경비 수 억 임의 사용 대책위 간부들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4년 4월 26일, 부유식 해상기상 관측기(일명 라이다)설치에 따른 어민들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3 11:08:02
• 부산지법, 지방보조금으로 허위 인건비 지급한 뒤 차액 돌려받은 팀장 '집유'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4년 4월 17일, 지방보조금으로 허위의 인건비를 지급한 뒤 그 차액을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3 06:53:53
• 창원지법, '오빠 신고' 112신고 유도 수십 명 경찰관 공권력 낭비케 한 여성 '집유'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26일, 남자친구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어 마치 자신이 범죄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해 남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3 06:48:43
• 대법원, 완도군수 선거 예비후보자공약집 무상 배부행위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공직선거를 불과 수개월 앞두고 B, C, D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예비후보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3 06:00:00
• [서울서부지법 판결]'학교폭력 혐의' 두산 이영하 2심도 징역 2년 구형 서울서부지법이 고교 시절 야구부 후배에게 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두산베어스 투수 이영하(27)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2 16:44:46
• [대법원 판결] 택시운송사업자인 협동조합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에게 택시 구입비, 세차비 등을 부담시키는 것이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인지 여부 대법원은 택시운송사업자인 협동조합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에게 택시 구입비, 세차비 등을 부담시키는 것이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2 16:4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