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선거연수원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다” 제9회 강연 콘테스트 개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유권자의 선거‧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제9회 강연 콘테스트를 개최한다.강연 콘테스트는 일반부, 청소년부로 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7 16:08:59
• 대법원, 법원본부 직원 정당가입과 전과사실 실명 보도 위법 원심 확정 법원공무원노조 직원 원고 H 등이 공적인 존재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기사를 통해 원고 H 등의 정당가입사실 및 전과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7 06:00:00
• 대법원, 3조4천억 대출금사기 관세법위반 재심사건 벌금 1억원 원심 확정 반복적인 은행 대출금 편취 범행(3조4천억)을 실행하기 위해 피고인 박모씨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모뉴엘을 이용해 HTPC(홈씨어터퍼스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6 12:00:00
• 대법원, 피고의 부정경쟁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 배상 책임 인정 피고 제너시스비비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또는 (카)목의 부정경쟁행위를 했고, 피고 그레이월드와이드코리아는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5 23:04:07
• 울산지법, 21대총선 사흘 앞두고 특정후보자 미투의혹 해명 피켓시위 벌금형 21대 총선을 사흘 앞두고 특정 후보자의 미투의혹을 해명하라는 피켓 시위를 한 40대 여성이 1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5 09:40:34
• 대법원, 모텔가자며 손목 잡아 끈 행위 '추행의 고의 인정'…무죄 원심 파기환송 같은 부서의 직장상사인 피고인이 신입사원을 상대로 3차례 강제추행을 한 사건에서, 1심은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5 06:00:00
•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다' 제9회 강연콘테스트…본선 9월 12일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유권자의 선거‧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제9회 강연 콘테스트를 개최한다고 밝히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4 17:47:34
• 대법원, 솔로몬저축은행 감사보고서 작성 안진회계법인 패소부분 파기환송 원고들에 대한 솔로몬저축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을 60%제한하고 안진회계법인의 책임을 20%로 인정한 원심에 대해 대법원은 안진회계법인의 패소부분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4 12:00:00
• 대법원, 한자리서 12년 영업 호식이두마리치킨 업주 손배인정 원심 확정 피고가 '간장치킨 소소 도포를 붓 대신 스프레이를 사용했다'며 조리 매뉴얼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도 않고 곧바로 한 자리에서 12년간 호식이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3 13:22:52
• 대법원, 불륜관계 근거 만들려고 금융실명법위반 피고인에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0년 7월 23일 건국대 이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등 사건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H(건국대 노동조합위원장)에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3 06:00:00
• 대법원, 심신미약상태서 흉기 들고 연설 막으려고 특수협박 징역 6월 원심 확정 심신미약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연설자인 피해자 황교안 당대표를 협박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자신을 제지하는 다른 피해자 청년위원장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2 09:00:00
• 울산지법, 검찰수사관 사칭 피해자 돈 편취 보이스피싱 상담원 3명 모두 실형 중국으로 출국해 조선족들이 주축이 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상담원 역할을 맡아 검찰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여 수 천만 원을 송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1 14:30:49
• 부산지법,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사비용과 벌금 조합공금으로 처리 지역주택조합장 벌금형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해 지역주택조합의 공금으로 변호사비용을 입금하고 처분 받은 벌금 역시 조합의 공금으로 입금한 조합장이 1심서 벌금형을 선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1 11:32:09
• 창원지법, 오토바이 음주운전 한 공무원 벌금 1000만 원 9년 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엔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한 혐으로 기소된 공무원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45·공무원)는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31 16:45:29
• 대구지법, 주택조합에 대출해주고 1억 받고 3억 횡령 농헙대출담당자들 실형 농협의 대출담당 직원들로서 대출알선업자로부터 대출에 대한 대가로 합계 7500만 원, 2500만 원을 각 수수하고, 공모해 피해 지역주택조합들의 자금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31 15: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