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원고들의 '부제소 특약' 유효 원심 확정 이 사건 중간정산이 유효한 이상 원고들의 이 사건 각서상의 '부제소 특약'이 구 퇴직급여법에서 금지하는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의 일부를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7 09:00:00
• 창원지법 마산지원, 전직 의령군수 2명 정치자금법위반 등 유죄 모두 실형 차기 의령군수에 당선시킬 목적으로 공모해 선거운동과 정치자금 9000만 원을 기부한 전·현직 의령군수 등이 정치자금법위반 등 죄로 1심서 1명(징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5 20:34:15
• 창원지법, 소송관련 공탁금 및 인지대 임의사용 법무사 '집유'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소송 관련 공탁금 및 인지대 등을 임의로 사용한 법무사가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피고인(55)은 2019년 7월 17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5 14:23:41
• 대법원, 교육감의 권한은 '자치사무' 비대학법인등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은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권한이고, 이 사건 조례조항은 기관위임사무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조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5 06:00:00
•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제8차 회의(정기회의)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 대법원은 9월 24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사법행정자문회의 제8차 회의(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장(대법원장)은 대법원 409호 회의실에, 위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4 16:43:55
• 헌법재판소, '변호사시험 응시 5년 내 5회'제한 '직업선택자유 침해 안해'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0년 9월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4 16:26:59
• 헌재, 구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중 '영창'에 관한 부분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0년 9월 24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4 15:53:17
• 대법원, 보험금 수령목적 피해자 승용차 바다에 추락 사망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0년 9월 24일 살인[(인정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자동차매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및 검사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4 15:24:52
• 대법원, 집단 성폭행 혐의 가수 정준영·최종훈 유죄 원심 확정 술에 취한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4 14:50:25
• 대법원, 13세미만 피해자 2회 강제추행 피고인 집유파기 실형 원심 확정 피고인이 2015년 겨울 새벽무렵 피해자의 부친이 신문배달로 집에 비운 사이 옆집에 사는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2회에 걸쳐 피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4 12:00:00
• [법률구조]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가던 중 부상은 업무상 재해” 사립학교 교직원이 점심시간 중 외부 식당으로 이동하다가 부상을 입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4 10:23:25
•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제2차 연구관 화상국제회의 개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장 유남석)에서 운영하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은 9월 23일 ‘AACC 회원기관의 표현의 자유 보장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3 18:38:52
• 대법원, 회사 2곳 자금 56억 상당 횡령 피고인 유죄 원심 확정 H프레닝과 주식회사 KK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H프레닝의 자금 약 6억 원, KK의 자금 50억 원 상당의 거액을 장기간에 걸쳐 횡령해 회사들에 적지 않...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3 06:00:00
• 인터넷 시대,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될까? 아시아 17개 국가 헌법재판기관 법률전문가들이 온라인에서 만나, 인터넷 시대 표현의 자유 보장과 그 한계 등에 대해 논의한다.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2 15:21:51
• 부산시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예방활동 강화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용달)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부산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2 12:4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