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부산가정법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인용 원고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파탄에 주된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이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피고가 항변한 사건에서, 가정법원은 유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08 21:36:03
• "상속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구할 청구인적격 없다" 청구인이 상속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구할 청구인적격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청구인이 사건본인(망인)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08 17:34:01
• 금전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했다가 채권양도통지 전에 양도채권을 변제받은 경우 "횡령죄 성립 안돼"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은 ‘타인의 소유’이어야 한다. 양도인이 양수인에 대한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자신의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양수인에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06 17:03:08
• 광주지법, DNA대조 통해 11년 발생한 강간사건 피고인 징역 8년 DNA대조를 통해 11년 전에 발생한 강간 사건의 피고인에게 1심서 실형(징역 8년)이 선고됐다.피고인(39)은 2009년 5월 20일 오전 5시 20분경 광주에 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05 20:51:09
• 부산시선관위, 17일 유권자 랜선 선거퀴즈대회 부산시선관위(위원장 정용달 부산지법원장)는 선거와 정치에 관한 부산시민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10월 17일 오후 1시에 온라인 대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05 14:39:09
• 대법원,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서 재판 진행 실형 원심 파기환송 제1심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해 재판을 진행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징역 2년)을 선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04 09:00:00
• 대법원, 만병통치약 속여 판매하고 도자기·무한발전기 개발명목 3억여 원 편취 피고인 실형 원심 확정 자신을 추종하는 자들을 상대로 해인감로수 등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판매하고 도자기 등에 대한 감정비 명목으로 1억여 원의 돈을 받아 편취하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03 09:00:00
• 대법원, 조합 상대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기각 원심 파기환송 이 사건 안건에서 정한 인센티브가 조합 임원들의 직무와 합리적 비례관계를 가지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결의에 따라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02 09:00:00
• 대법원, 공범들과 교통사고 위장 피해자 살해 피고인 징역 10년 원심 확정 제3자에게 범행을 청부했을 뿐만 아니라 공범들과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위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01 09:00:00
• 대법원,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관한 법리 오해 원심 파기환송 피고의 선사용표장들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 무렵 그 사용업종에 관해 국내 수요자와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영업의 출처표시로 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30 09:00:00
• 대법원, 추모공원 운영 원고의 화장장 설치 입안거부한 피고의 처분 적법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여전히 높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 위에 화장장을 도시·군관리계획시설로서 설치하고자 하는 원고(추모공원 운영)의 도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9 12:00:00
• 부산지법, 일조권 침해 이유 공사금지가처분신청 일부 인용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상대로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법원은 일부 선정자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채권자(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8 16:42:29
• 부산지법, 유치원의 조합과 시공사 상대 101동 공사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유치원을 운영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조합, 시공사)를 상대로 일조권, 조망권, 학습권 등 침해를 이유로 건설될 101동에 관해 일체의 건축공사를 금지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8 13:38:59
• 부산지법 "일조권 침해 제109동 12층, 제110동은 5층을 각 초과 신축공사 금지" 수인한도를 현저히 초과하는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채무자를 상대로 일정한 범위의 채무자 아파트 신축공사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8 12:56:56
• 대법원, 집시법위반 등 피고인 벌금 200만 원 원심 확정 일반교통방해, 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8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