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부산지법, 자가격리조치 위반 KTX타고 여행다녀온 피고인 벌금형 주거지에서 자가격리 통지를 받고도 KTX열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 등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한 피고인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보건복지부장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3 17:12:45
• 울산지법 "주점운영하면서 건설일용직 사실 고지 않은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아냐"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이 주점을 운영한다고 적으면서 건설일용직 일을 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망인의 고의 또는 중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3 15:10:16
• 대법원, '초과된 분양전환가격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는 2020년 11월 5일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1심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1.5. 선고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3 06:00:00
• 대법원, 만15세 자발적 성적자기결정권 행사 연령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0년 10월 2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변경된죄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2 09:00:00
• 소수노조에 임단협 잠정합의안 알리거나 설명하지 않은 교섭대표노조 손배책임 대법원은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0년 10월 29일 세종호텔노동조합 등이 세종투재개발과 세종연합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심에서 원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0 06:00:00
• [전원합의체]대법원 "상속인이 성년에 이르렀다고 해도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는 없다"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0년 11월 19일 특별한정승인 규정의 문언과 체계, 대리 제도의 기본 원칙과 제척기간의 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9 18:38:06
• [전원합의체]대법원, 명예훼손 유죄 인정 원심 확정…공연성 인정 전파가능성 대법원 판례 타당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0년 11월 19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의 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9 17:14:01
• 창원지법, 미얀마 국적 업무태만 동료와 말다툼하다 살해 피고인 1심 징역 12년 농장일을 하던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같은 국적의 피고인이 1심서 징역 12년을 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9 15:02:26
• 창원지법, 층간소음 갈등 위층 거주 피해자 특수상해 피고인 1심 '집유' 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2020년 11월 18일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중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흉기로 상해를 가해 특수상해 혐의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9 13:29:27
• 대법원, 검사받지 않고 목재펠릿 수입 신고 1심파기 원심(벌금 300만 원) 확정 한국임업진흥원의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 않고 목재펠릿을 수입신고해 통관한 횟수가 33회에 이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1심(벌금 1,320만 원)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9 12:00:00
• 창원지법 밀양지원,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 조해진 의원 벌금 150만원 선고유예 창원지법 밀양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맹준영 부장판사, 판사 박지연, 박이랑)는 2020년 11월 18일 지난 4 ‧15총선을 앞두고 실시하지 않은 여론조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8 19:21:56
• 울산지법, 무주택자들의 꿈을 이용한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실형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업부지의 대부분을 확보하고, 시공사로 대기업인 GS건설이 참여하여 아파트 건립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처럼 기망해 피해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8 14:40:17
• 대법원, 원고의 23억 과징금부과 감면신청 기각한 공정위 적법…위법 판단 원심 파기환송 원고가 피고(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부과 감면신청을 한 사건에서, 원고의 증거 제공 이전에 이미 공동행위 외부자의 제보에 의하여 필요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8 06:00:00
• 대법원, 중증장애학생 학대행위 사회복무요원 3명 및 담임교사 1명 유죄 확정 증증장애 학생들에 대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그들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3명에 대해 1심은 유죄를 선고하고 담임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7 12:00:00
• 창원지법 통영지원, 전 거제시장 부인 주거지 침입 협박 상해 피고인들 실형·집유 권모 전 거제시장 부인의 거주지에 침입해 피해자의 손발을 나일론 끈으로 묶고 입을 청테이프로 막은 다음 협박과 상해를 가하고 범인을 도피시킨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6 14:3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