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김명수 대법원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김상환 대법관 임명 김명수 대법원장은 5월 3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김상환 대법관을 5월 8일자로 임명했다고 밝혔다.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2019년 1월 11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5 21:52:38
• 대법원,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각하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4월 15일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5 09:00:00
• 울산지법, 무면허 교통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 '집유'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2021년 4월 30일 무면허로 교통사고를 내자 지인으로 운전자 바꿔치기 하고 공모해 상대 차량 5대 수리비와 합의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4 14:00:19
• 대법원, 대출 받으려 체크카드 대여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4월 15일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상고를 받아들여 공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4 12:08:37
• 창원지법, 항의하러 학교에 찾아가 곡괭이 휘두른 학부모 '집유'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1년 4월 28일 자신의 전화에 제대로 응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하러 학교에 찾아가 곡괭이를 휘둘러 특수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4 10:31:45
• 대구지법, 외국여성 불법고용 마사지업소 업주 벌금 2천만 원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28일 외국여성을 마사지업소에 불법 고용해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남)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3 13:07:59
• 부산지법 동부지원, 보이스피싱조직과 공모 수 억 원 자금세탁 징역 3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2021년 3월 23일 누범기간 중에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수억 상당의 피해금을 편취하거나 자금세탁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3 12:48:43
• [전원합의체]대법원,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경우에도 토지소유자가 지료청구 때부터 지급의무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4월 29일 지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3 09:39:37
• 대법원, 대학편입절차과정 채점표 등 허위 작성 면접위원(교수)들 벌금형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1년 4월 15일 공정해야 할 대학 편입절차 과정에서 마치 면접위원들이 모두 참석해 지원자들에게 정상적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3 06:00:00
• 대법원, 미투보도에 반박 무고 등 기소 정봉주 전 국회의원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1년 4월 29일 자신의 성추행의혹(미투)에 대해 허위 보도했다며 반박 보도자료와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사 기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2 11:35:48
• 대법원, 고의 교통사고유발 4천여만 원 보험사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1년 4월 8일 고의로 자동차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해 인적피해가 발생한 것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2 09:00:00
• 부산지법, 과거 마약류 범죄전력 없음에도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피고인 징역 7년6월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안혜미· 박승휘)는 2021년 4월 23일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인 허브(합성대마), 엑스터시 등을 수입하거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1 14:48:47
• 울산지법, 괴롭힘 당하는 피해자 도와준 것을 빌미로 되레 금품 등 갈취 '집유'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1년 4월 23일 학교서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를 도와준 것을 빌미로 협박해 금품 등을 갈취해 공갈 혐의로 기소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30 16:14:22
• 창원지법, 교통사고로 '피해자 사지마비' 피고인 항소심도 금고 1년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윤성열 부장판사·김기풍·장재용 부장판사/대등재판부)는 2021년 4월 2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30 14:06:07
• 대법원, 이석기 등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지위확인 상고 기각…의원직 상실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1년 4월 29일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원고들이 제기한 국회의원지위확인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30 10:3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