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전지법 판결]술취한 지인의 경찰관 폭행 못 봤다고 위증한 40대, ' 징역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술에 취한 지인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장면을 못 봤다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7 16:23:53
• [대법원 판결]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대법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에게 무죄를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3 18:19:18
• 서울고법 '전주' 유죄 판결 ,김여사 검찰수사 향방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법원이 지난 12일 전주(錢主) 손모씨의 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처분에 관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3 18:15:59
• [부산고법 판결]간호조무사에게 589회 수술시킨 의사들 항소심, '실형·집유' 선고 부산고법 울산재판부는 간호조무사에게 590회 가까이 대리 수술을 맡긴 의사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고법 울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3 18:12:26
•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지연 긍정적 변화, 공정한 재판에 노력"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이 '재판 지연' 해결을 위해 노력한 끝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도 힘써달라고 판사들에게 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3 18:09:32
• [대전지법 판결]여교사 화장실 몰카 찍어 구속된 고교생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 대전지방법원이 대전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 전용 화장실 등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고등학생 2명에게 항소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3 18:07:53
• 민희진 어도어 사내이사 "주주간계약 위반"으로 재선임 위한 가처분 신청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 민 전 대표 측은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어도어 사내이사 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3 18:05:33
• [서울고법 판결]''비자금 조성' 전 신풍제약 대표 2심, 징역 1년6개월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윤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2 17:57:45
• [대법원 판결]'조민 포르쉐 탄다' 주장한 강용석·김세의, 무죄 확정 선고 대법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2 17:56:13
• [서울중앙지법 판결]"체제선전에 속아" 북송 재일교포들, 북한 상대 손배소' 승소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체제 선전에 속아 북한에 갔다가 탈출한 재일교포 출신 탈북민들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2 17:54:03
• [서울남부지법 판결]고시원 이웃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 '징역 15년' 선고 서울남부지법른 고시원 이웃을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2 17:51:25
• [부산지법 판결]수험생 죽음 내몬 '알바 면접 성폭행' , 40대에 "징역 7년" 선고 부산지방법원은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로 알고 면접을 본 여성들을 유사 성행위 장소로 유인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2 17:47:43
• [광주고법 판결]이혼 요구한 아내 잔혹 살해, 70대 남편 항소심도' 징역 20년' 선고 광주고등법원이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70대 남편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1 17:07:30
• [대전지법 판결]신생아 돈 주고 사와서 학대·유기한 부부, 항소심도 '실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산 뒤 유기하거나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1 17:05:08
• [대전지법 판결]마약 투약 후 말다툼하던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징역 22년'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마약 투약 후 말다툼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마약...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1 17: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