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울산지법, 이면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승용차 역과 피고인 항소심도 무죄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1년 7월 23일 주택가 이면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승용차로 역과해 사망에 이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7 11:33:51
• 대법원, 승강기에 공고한 알림문 뜯은 아파트관리사무소장 벌금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1년 7월 21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승강기에 공고한 알림문을 정당한 이유없이 뜯어 업무방해한 사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6 09:00:00
• 대법원, 성희롱 피해자 불리한 조치 회사 간부들과 법인 벌금형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1년 7월 21일 피고인 A, 피고인 B가 성희롱 피해자인 J가 피고인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 계속적인 문제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5 11:44:55
• 창원지법, 메신저 통해 필로폰 판매·투약 조선족 2명 실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2021년 8월 13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중국 국적)에게 징역 1년을,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3 15:25:12
• 대구고법, 곽상도 의원 상대 허위사실공표·비방 시민단체간부·기자 항소심도 무죄 대구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성욱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사무처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3 14:01:59
• 가석방 출소 이재용 부회장 “국민께 걱정 끼쳐 죄송...열심히 할 것”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해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가석방됐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3 13:41:41
• 춘천지법, 스키장 사망사고 업무상과실치사 안전책임자 항소심도 유죄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청미 부장판사)는 피해자(20대·여)가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넘어져 안전망 철근 지지대에 척추 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3 10:56:24
• 대법원, 기한제한 없어도 상업적 사용 모델 초상권 침해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1년 7월 21일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상품을 판매하는 동안이라면 기간의 제한 없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3 08:56:43
• 대법원, 허위직원 등재 급여 인출 업무상횡령 유죄 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7월 21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 유죄로 인정한 1심을 유지한 원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3 06:00:00
• 대법원, 자본시장법위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실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1년 8월 12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철 전 밸류인베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2 17:48:40
• 창원지법, 환각상태서 출동 경찰관 담뱃불로 화상 입게 한 50대 '집유'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이지훈·김상욱)는 2021년 8월 12일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날 환각상태에서 보호조치를 하려던 경찰관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2 15:40:47
• 대법원, 국회 앞 폭력집회 주도 김명환 전 민주노총위원장 '집유'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1년 7월 21일 집회참가자들과 국회 진입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다중의 위력을 동원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2 13:22:48
• 대구고법, 미납 식대 해결해 달라는 피해자 상해 가해 사망케 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영희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1년 8월 11일 1천만 원 가량의 미납 식대를 해결해 달라는 피해자에게 격분해 피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2 10:13:31
• 울산지법, 안전장치 없이 목재데크 자재운반도중 3m아래 추락 사망케 한 현장소장들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22일 오산대교 하부 인도교 공사현장에서 안전펜스를 다시 설치하거나 원청과 미리 협의된 대체 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2 07:07:52
• 대법원, "아파트경비원 휴게시간,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근로시간에 해당" 원심 수긍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1년 7월 21일 압구정현대아파트에서 경비원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한 원고들이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2 06:5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