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요양승인 받은 질병 치료하다 사망한 경우, 질병과 사망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은 질병을 치료하다가 사망한 경우, 그 치료 약물과 사망 사이에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2 11:42:09
• 창원지법, "도둑질을 했다"명예훼손 피고인 항소심서 무죄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13일 피해자에게 ‘도둑질을 했다’의 말을 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항소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2 11:38:29
• 춘천지법 강릉지원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의 학교폭력징계처분 무효"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이재민·고병용)는 2021년 8월 24일 원고(학생)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징계처분 무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0 12:48:50
• 대법원, 아동학대치사 친모 징역 15년 확정…남자친구 상해치사죄로 처단 원심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2021. 9. 16. 친모인 피고인1과 그 남자친구인 피고인2가 피해아동A를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검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9 13:23:33
• 울산지법, 속옷빨래 과제 등 6가지 징계사유로 파면 초등교사 파면 취소 소송 기각 울산지법 행정1부(정재우 부장판사·조현선·황인아)는 2021년 9월 9일 속옷빨래 과제 등 6가지 징계사유로 파면 징계처분을 받은 초등교사 A씨(원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8 13:06:36
• 부산지법, 검사·수사관사칭 20대 취준생 죽음 내몬 보이스피싱 상담사 3명 실형·추징 전화로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의 이름으로 개설된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여 돈을 송금받거나 지정한 장소에 놔두게 하는 방법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8 11:54:17
• 삼성바이오 김 전 대표 “증거인멸 논의 없었다”...검찰 무리한 수사 지적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횡령 및 분식회계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대표가 15일 진행된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7 16:47:16
• 대법원,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관과 공모 직권 남용 우병우 징역 1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2021년 9월 16일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우병우)이었던 피고인에 대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7 16:35:54
• 대법원, '공산주의 발언' 방송문화진흥회 전 이사장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021년 9월 16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인 피고인(고영주)이 신년하례회에서 대선후보로 출마했던 국회의원인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7 12:27:47
• 창원지법, 국제특급우편 이용 라오스서 대량의 필로폰 수입 30대 외국인 징역 5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이학근·강동관)는 2021년 9월 16일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해 라오스에서 대량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6 18:18:27
• '교통방송인가? 고통방송인가' SNS글 올린 이혜훈 전 의원, TBS에 500만원 배상 판결 TBS가 “폭설에도 교통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을 SNS에 올린 이혜훈 전 의원과 이를 기사화하고 정정보도 요청에 불응한 언론사 2곳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6 17:12:49
• 울산지법, 대기업 리조트 사업 투자명목 거액의 투자금 받아 편취 40대 징역 5년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1년 9월 10일 대기업 리조트 사업 투자명목 등으로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편취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6 15:35:08
• 대구고법, 아내외도 의심 대화내용 녹음·카톡열람 항소심도 선고유예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영희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1년 9월 15일 아내가 외도한다고 의심해 아내와 친구의 대화내용을 녹음하고, 아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6 13:23:36
• 창원지법, 횡단보도 무단횡단 어린이 치어 중상해 가한 50대 항소심도 무죄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조유리·이진석)는 2021년 9월 10일 적색신호에 무단횡단 횡던 어린이를 치어 중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6 11:29:14
• 부산지법 동부지원, 여자화장실서 황화수소누출로 사망케한 피고인들 일부 유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2021년 9월 14일 민락회타운 지하1층 여자화장실에서 황화수소누출로 당시 여고생을 사망에 이르게 해 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6 08:2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