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광주지법, 수용자 외래진료 불허 증상 악화시킨 교도소 손배책임 70% 광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채승원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20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형집행법’)을 어기고 무릎을 다친 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9 09:36:52
• 울산지법, 민원인들에게 폭언하고 상사나 동료에 면박 공무원 강등처분 등 적법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조현선·황인아)는 2021년 9월 2일 공무원인 원고가 기초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등 취소 소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8 16:41:44
• 춘천지법, 위법한 상태서 현행범체포 후 음주측정 요구도 위법…항소심도 무죄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청미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27일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고, 그와 같이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8 12:18:11
• 헌재, 헌법재판연구원 6대 원장에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명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박종보 헌법재판연구원장의 후임으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헌환(60) 교수를 임명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헌환 신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8 10:10:34
• 대법원,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1년 8월 19일 공동상속인 중 일부인 원고들이 다른 공동상속인인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8 01:59:10
• 창원지법, 특정 학생에게 시험문제 알려준 교사 항소심도 벌금 300만 원 창원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장재용 부장판사·윤성열·김기풍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1년 9월 2일 교사의 신분으로 특정 학생에게 시험문제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7 17:22:34
• 울산지법, 외도문제로 말다툼하다 아내 살해 남편 징역 12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8월 27일 피해자(아내)의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이혼을 하자는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7 11:38:11
• 대법원, 징계회부사실 게시판에 게시 명예훼손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8월 26일 명예훼손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징계회부를 한 후 곧바로 징계혐의사실과 징계회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7 10:01:27
• 창원지법, 무죄 선고 항소심 파기환송심서 편의점주 강제추행 30대 벌금형 강제추행 피해자 B에게 소위 '피해자다움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창원지법 2019.2.21. 선고 2018노1550판결)이 대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6 16:44:33
• 대구지법, 배우자 4차례 폭행 공무원 벌금 500만 원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2일 2017년 3월~2018년 7월 사이 배우자였던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4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6 14:43:56
• 대법원, 현금청산대상자에 주거이전비 등 지급 선행되지 않아도 인도의무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8월 26일 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후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6 09:21:58
• 울산지법, 술 마시러 가자는 요구 거절 여자친구의 차 곡괭이 등 파손·상해 '집유'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1년 8월 20일 술을 마시러 가자는 요구에 대해 거절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차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6 09:17:22
• 대법원, 오토바이 운전 '알릴의무' 위반 보험계약해지한 보험사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8월 26일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입게 된 상해에 대해 상해보험의 보험금 지급을 구하자 피고(보험사)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5 13:35:15
• 대법원, 미용사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 않은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8월 26일 피고인이 운영한 미용실에서 일한 미용사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5 11:54:41
• 부산지법, 항소심서 돈을 빌리고 피해자의 현금 카드로 이체 무죄 원심 파기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기준 부장판사·박주영·주문식)는 2021년 8월 13일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혐의로 기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4 14:5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