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영상저작물 연결 링크 자신의 사이트 게시 무죄 원심 파기환송…공중송신권 침해 방조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1년 9월 30일 저작권법위반방조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1심판결(징역4월, 집행유예 1년)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0 08:48:54
• 대법원, 흉기위협 1000만 원 강취하고 수면제 먹게 해 살해 징역 3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1년 9월 30일 피고인이 자신의 직원인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반항을 억압한 후 1,000만 원을 강취하고, 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9 12:23:07
• 대법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무죄 1심 파기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9월 3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 상고심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9 10:46:05
• 서울행정법원, 고혈압·당뇨 소인이 있더라도 과로와 업무상스트레스로 뇌출혈 업무상재해 서울행정법원은 2021년 6월 17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고혈압, 당뇨 등 개인적 소인이 있었더라도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의 영향을 인정해 뇌출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9 09:28:28
• 대법원, 병역법위반 선고유예 원심 파기환송…병역법 제88조 '정당한 사유' 해당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1년 9월 30일 병역법 위반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형(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한 1심을 유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9 09:01:41
• 창원지법, 남방 옷깃 돌려잡아 숨지게 한 피고인 살인죄 아닌 상해치사죄 징역 5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이지훈·김상욱)는 2021년 9월 28일 살인(인정된 죄명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8)에게 징역 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8 13:14:54
• 대법원, 화재진압중 부상입고 B형간염바이러스 보균자 수혈 받고 극단적선택 '위험직무순직공무원'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9월 30일 소방공무원인 망인이 화재진압 중 입은 부상을 수술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출혈이 생겨 급박한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8 09:54:49
• 대구지법, 아동학대범죄로 유죄판결 원고에 대한 보육교사자격취소 처분 적법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차경환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25일 아동학대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원고가 군수로부터 보육교사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8 09:19:38
• 부산선관위, 내년 양대선거 대비 다문화가족 연수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전상훈)는 내년 양대 선거(20대 대통령선거 3월 9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월 1일) 대비 다문화가족이 우리나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5 12:27:56
• 대법원, 베트남국적 모의 한국어소통능력 부족 등 이유 친권자 및 양육자 부로 지정 원심 파기환송 한국인 부(원고)와 베트남 국적의 모(피고)가 별거 후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별거 기간 동안 아내가 양육하여 오던 사건본인 A(원심 변론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5 12:17:23
• 대법원, 홍보성기사 작성 청탁받고 소속 신문사로 계좌 입금 배임수재죄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9월 30일 신문사 기자들이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소속 신문사 계좌로 금원을 입금 받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5 10:57:59
• 대법원,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1년 10월 14일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단체조직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이른바 ‘박사방’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4 21:08:52
• 대법원,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원 무죄 원심 확정…사법권남용 첫 판결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1년 10월 14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 측근의 재판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피고인(유해용 변호사)에 대한 직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4 20:30:38
• 대법원, 외국환거래법위반 부분 검사의 소추재량권 일탈 공소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1년 10월 14일 피고인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외국환거래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4 19:06:25
• 대법원, 무속신앙에 빠져 친모 폭행해 사망케 한 세자매 실형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1년 10월 14일 무속신앙에 빠져 모친의 30년지기인 피고인 D의 교사를 받고 친모를 폭행해 사망케 한 피고인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4 18:3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