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춘천지법 판결]'훈련병 얼차려 사망' 지휘관들, 각각 '징역 5년·3년'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각각 징역 5년과 3...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7 17:10:26
• 서울중앙지법, '허정무 신청한 가처분 수용' 축구협회 회장 선거 중단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7일, 허정무 후보가 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축구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7 17:07:45
• 헌재, 탄핵심판 공정성 논란 관련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 국민만 바라보고 갈 것”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제기되는 공정성 논란에 대해 독립적 심판을 추진해 갈 것임을 시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7 15:17:34
• 윤 대통령 측, 국회 내란죄 탄핵심판 사유 철회 관련 각하 주장... "탄핵소추 사유 중대한 변경"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형법 위반(내란죄) 여부가 다뤄지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7 14:59:51
• [수원지법 판결]산책로서 행인에게 '묻지마 칼부림한 20대, '징역 15년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이 산책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6 17:16:25
• [서울중앙지법 판결]LH 입찰 심사서 뒷돈 받고 최고점 준 공기업 직원, '징역 2~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용역 입찰 사업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뒷돈을 받고 불공정 심사를 한 공기업 직원들에게 뇌물 혐의가 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6 17:14:35
• 법무법인 LKB, "민주당과 유착설 없다"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는 여권 일각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유착설을 제기한 데 대해 반박했다고 6일, 밝혔다.LKB는 4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소속...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6 17:12:04
• 서울중앙지법, 이재명 재개·내란혐의 재판 시작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동계 휴정기를 보낸 법원들이 6일부터 다시 심리에 들어간다.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6 17:07:48
• [대전고법 판결]'내가 살아있는 부처'라며 신도 현혹해 14억 갈취한 60대, '징역 8년' 선고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승적도 없이 법당을 운영하면서 신도를 현혹해 14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갈취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대전고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6 17:06:19
• [광주지법 판결]화학물질 유출사고 회사 전 대표,'벌금 700만원'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전남 광양의 에너지 소재 업체의 전직 대표에게 화학물질 유출사고 책임으로 약식명령 선고했다.광주지법 순천지원 약식 3단독 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6 17:03:35
• [광주지법 판결]친부살해 무기수 김신혜, 재심에서 '무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수면제 탄 술을 먹여 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47) 씨에게 사건 발생 2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6 17:02:16
• 서울회생법원, 신동아건설 기업회생절차 신청서 접수 시공능력평가 50위권의 중견건설사인 신동아건설이 6일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신동아건설은 이날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이여진 부장판사)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6 16:59:40
•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기일 13일... 준비절차 회부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심리가 13일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6일 한 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13일 오후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6 11:11:06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정식 변론 앞두고 오늘 첫 8인체제 회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정식 변론(14일)을 앞두고 본격적인 재판 준비 절차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6일 조한창·...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6 10:18:39
•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한 오늘 만료... 공수처 재집행 시도 나서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6일 만료되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집행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6 10:05:40